한국횟집 불법영업 형사혐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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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세금포탈 혐의와 종업원 임금 착취 등으로 연방정부와 관련 부처에서 정밀수사를 받고 있는 레돈도 비치의 한국횟집(대표 권일윤) 사건이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 한국횟집은 기존 종업원 대부분을 내보내고 증거인멸을 위해 또 다른 조작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지만 수사당국은 “이미 수집된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기소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한국횟집의 불법영업 사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반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일차적인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면서 “장기간에 걸친 불법행위라 정밀수사를 진행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여러 증인들이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고 계속 증거자료가 확인돼 기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당국은 수사 자료를 공동으로 심의해 위반혐의 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종합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 과정은 빠르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횟집과 대표 권일윤씨 등을 포함한 매니저급들은 지난 10월 7일 전직 종업원 6명에 의해 인권침해와 종업원 학대와 착취 등등의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해 (사건번호 YS058004) 현재 LA카운티 수퍼리올코트 사우스웨스트 지구 비치 지법의 라모나 G. 시 판사(Hon. Ramona G. See,제9호 법정)에게 배정됐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다른 전직 종업원들도 “나도 피해를 당했다”며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알려와 사건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북가주에 거주하는 한 전직종업원과 토랜스에 거주하는  전직종업원이 소송에 참여할 것을 결정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명이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횟집측은 최근 일부 언론에 광고와 기사로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타운 일각에서 ‘일부 언론에서 한국횟집을 비호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라면서 ‘언론 플레이에 흑막이 있다’며 본보에 의혹을 파헤쳐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지난 10월 8일 전직 종업원들이 한국횟집과 대표 권일윤씨와 그의 부인 해나 권씨를 포함해,  총매니저 김인순씨, 김미희씨, 업주 측 사주를 받은 직원 진옥경, 정점순, 유은하씨 등을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주노동법 이외 세금포탈 은폐 조작 혐의, 돈세탁 혐의, 절도혐의, 사기혐의 등이 포함됐으며 추가적인 연방노동법 관련조항 상 인권침해, 공무집행방해혐의, 헌법 위반혐의 등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서류에 따르면 업주 권씨를 포함한 매니저들은 지난 6월 13일 주노동국 수사반들이 한국횟집을 급습한 이후,  조직적으로 전직 종업원들 에게 ‘정부당국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해왔다. 또 ‘수사에 협조할 시 해고될 수 있음’을 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소장에 따르면 전직 종업원 윤모씨의 경우, 업주측의 사주를 받은 매니저 김인순씨와 김미희씨 등으로부터 임금, 팁 액수 그리고 종업원 신분 등에 대해 타직원들과 이야기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함께 일하는 외국인 종업원들과 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피고인들은 윤씨에 대해 정부의 어느 기관에도 한국횟집 비리에 대한 수사 협조를 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국세청 감사도 속여













서류에 따르면 업주측은 일부 전직 종업원들이 주정부 당국에 한국횟집 비리사항을 증언한 자료를 입수해 이를 내보이며 해당 종업원을 추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증인들의 자료가 어떻게 업주측에 됐는지를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법은 증인들의 증언 증거물이 재판이전에 피고측에 전해지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언 자료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유출된 경우 내부에서 피고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주정부 수사반에서 확보한 증언들에는 전직 종업원들이 한국횟집 업주와 그의 하수인들로부터 당한 갖가지 학대사실이 담겨 있다. 이들 증언에는 업주 권씨가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이를 약점으로 팁 배분과, 임금, 근무시간, 시간외 수당, 세금보고 등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금보고 과정에서 업주측이 사전에 종업원들의 세금보고를 작성해 종업원들이 이 서류에 서명하도록 종용해 자신들의 불법을 감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무엇보다 팁 관리는 업주측의 친척으로 ‘이모’로 불리는 김인순씨와 ‘처제’로 불리는 김미희씨 등이 자신들의 사주를 받은 종업원 들과 함께 관리하면서 착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피고인들은 업주의 사주를 받아 한국횟집의 매상을 속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영수증 조작을 지시했고, 고객들에게 가급적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국횟집은 지난해 국세청의 감사를 받았다. 당시 업주측은 모 종업원에게 가짜 메뉴 가격표를 암산시켜 수사반의 조사를 피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이번 소송에서 적시되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전직 종업원들의 증언을 통해 한국횟집의 각종 세금보고 부정 관계를 수집해 정밀조사에 나서고 있다.
김미희씨는 일부 종업원들에게 평소 거액의 캐시어스 체크를 만들어 오라고 해 돈세탁 혐의 대상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 김씨의 요구에 대해 전직 종업원은 ‘국세청에 고발당할 수 있다’고 했으나 김씨는 ‘괜찮다’고 말한 한 증언도 확보됐다.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평소 업주의 사주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잠적한 전직 종업원 유씨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평소 유씨는 일부 종업원들에게 “너희들이 권 사장 편에 서면 걱정 없다. 유명한 변호사들이 있다”고 했으나 정작 자신은 잠적했다.
이에 대해 전직 종업원들은 신분이 불확실한 유씨가 당국의 조사에 위험을 느껴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권씨가 자신의 불리함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유씨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정크다고 말했다. 유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수년간 같이 살았던 동료 종업원에게 조차 한마디 말없이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중에 잠적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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