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료정책 한국 ‘의료관광’ 에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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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최근 한국과 미국의 일부 관광업체 등에서 새로운 달러 모으기를 위한 ‘의료관광’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지난 미국대선에서 세계적 관심속에 당선된 흑인 버락 오바마 당선자의 의료정책이 한국의
의료관광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주목이 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최근 “오바마의 의료정책 실현에 따라 한국 의료계가 준비하고 있는 의료관광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번 돈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맞는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미국 의료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한국 의료보험제도와 흡사한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오바마 당선자는 ‘의료보험공정거래소 신설’과 관련된 의료정책을 내놓았고 오바마의 의료정책 실현에 따라 한국 의료계가 준비하고 있는 의료관광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메디는 오바마 당선자가 제시했던 의료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의료관광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명했다.
한편 한국 의료관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유치에 이용하는 과목은 성형외과, 치과, 한방 등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미국에서는 현재 약 4500만명 이상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적 통념이 미국 의료정책에 깊숙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오바마 당선자는 ‘의료보험공정거래소’를 신설, 대기업에 피고용인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요구하고, 영세사업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기업주와 피고용인에 대해 의료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현재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정들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한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질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성적표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이런 평가 방식은 병원 입장에서 성공률이 낮은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는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료서비스의 객관적 평가에 의해 의료서비스 개선을 이루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한 제약사 들의 과다 경쟁을 억제해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낮추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같은 오바마 당선자의 의료정책에 대비해 한국도 의료서비스 평가와 다양한 의료 관광상품 개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한국의 의료관광 시장은 건강검진과 성형수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관광상품을 계속 추진해야 하지만 만약 오바마 당선자가 앞으로 3~4년 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키면 건강검진의 시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건강검진과 성형수술 수준에서 대체의학과 치과, 정형외과 등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특화하는 노력 등 새로운 의료관광상품의 개발이 시급하다. 물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환자와 고객에 대한 언어소통이 중요하므로 하루 빨리 충분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KHC(KNOWHOW CUNSULTING)교육원 임지민 원장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혼합된 새로운 개념의 의료관광은 국경 없는 산업이다. 최근 외화획득과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의 대외 이미지 강화 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회, 학계, 관광업계가 의료관광에 관심이 높지만 의료 관광 상품 개발과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지민 원장은 “911테러 이전, 중동국가의 의료관광은 미국이었으나, 테러 이후 말레이지아와 태국 등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물론, 중동시장의 의료소비도 한국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는 이슬람사원과 아랍에미레이트항공 등 서울 취항 중동지역 항공노선이 증가했으며 국제적 수준의 호텔, 다양한 음식거리, 주변의 풍부한 관광자원 등이 갖춰져 있으므로 중동지역 국가로의 의료관광시장 다변화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의료시스템 개혁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운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해 전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오바마는 국민들에게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주민토론회를 개최, 여론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식 홈페이지(www.change.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일반 국민들의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또 차기 보건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돼 보건의료분야 정권인수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톰 대슐 전 상원의원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주민토론회에 참석하고, 주민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리해 오바마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6일 성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위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주민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바마도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주민토론회는 우리의 보건의료개혁 노력에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의 이같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의 백악관 입성을 도왔던 첨단기술 과 풀뿌리 운동을 활용해 과거 보건의료개혁 노력을 막았던 강력하고 뿌리깊은 특수이해관계자들의 방해를 피해가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15년전 빌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과 함께 보건의료개혁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대슐 전 상원의원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토론을 갖는 것” 이라면서 “우리는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원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차기 정부는 내년에 보건의료개혁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입법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보건의료 개혁에 집중하기 위해 상원 법사위에서 사임,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국민들의 의견을 활발히 수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권인수팀이 외부기구와 가진 공식모임에서 나온 모든 정책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존 포데스타 정권인수팀장이 밝혔다.



성형외과?외과?한방 순


한국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합한 전략 진료과목은 무엇일까?
국내의료전문가 73.5%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가장 성과가 있을 진료과목으로 ‘성형외과’를 꼽았다. 다음으로 ‘일반외과’(19.9%), ‘한방과’(14.6%), ‘내과’(14.6%) 순이었다. 또한 외국인 환자에게 제공할 특성화된 의료서비스 분야로 성형외과는 미용성형 분야, 일반외과는 대장항문 수술을 꼽았다. 한방과는 중풍재활, 아토피, 침구과 분야라고 대답했다.
최근 서울의 코엑스 4층에서 개최된 ‘의료관광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이윤태 팀장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의료전문가들은 성형외과, 치과, 안과, 피부과 등 비보험 비중이 높은 진료과가 의료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중 성형외과는 해외 환자 유치시 가장 경쟁력 있는 과목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 의료전문가 72.8%는 ‘의료관광산업이 의료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보다 긍정적인 기대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해외 환자 유치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해 조사한 해외환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88곳 중 59.3%, 의원급 의료기관 14곳 중 91.7%가 ‘해외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유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외국인 환자에게 제공할 특성화된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86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67.5%, 14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91.7%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치과에서 특성화된 의료서비스 분야는 임플란트, 보철, 심미수복이었으며 안과에서는 라식, 라섹, 에피라식, 눈성형 등이었다. 산부인과에서는 불임수술, 신경?정형외과에서는 척추교정, 최소침습술, 척추관절수술이 특성화된 서비스 분야로 선정됐다.
이처럼 병?의원이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까닭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일반 수가를 적용할 수 있어 보다 나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102개의 의료기관 중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를 책정할 때 ‘건강보험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는 응답은 13.7%(14개)에 불과했다. 83개 병원급 의료기관 중 39.8%, 12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41.7%가 ‘일반 수가를 적용한다’고 답했다.
기타 진료비 책정 시에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1.5배를 받거나 미국 보험회사 소개로 방문한 환자의 경우에는 미국 보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팀장은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병?의원(병원 109곳, 의원 436곳)을 대상으로 해외 환자 진료 실적을 조사한 결과, 2004년도 기관당 147.8명에서 2005년도 196.8명으로 외국인 진료율이 33.9% 증가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가 대부분이며 해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도 해외거주 외국인 진료는 기관당 0.8명, 2005년에는 1.4명이었다. 한편,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중국인이 2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인 22%, 일본인 13%, 유럽인 9%, 러시아 8%, 동남아인 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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