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선거 ‘보은인사’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자리를 받은 권영건 이사장이 LA를 포함해 미주지역을 방문하는 길에 각지역 한인회장을 비롯해 많은 단체장들이 지원금 요청을 위해 ‘읍소작전’에 나섰다.
권 이사장은 이번에 LA, 워싱턴DC, 뉴욕 등을 방문하면서 많은 한인단체장들로부터 무려 약 100건 에 달하는 지원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한인2,3세의 역사 및 한국어 교육을 위한 지원과LA노인복지회관건립기금을 포함해 DC의 국제결혼여성과 혼혈자녀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비롯해 미국내 한인 청소년들이 미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뒷받침을 해 달라고 요구받았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인들을 위한 세탁학교 설립을 지원, 한인노인, 특히 독거노인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받았고, 더욱 많은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올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받았다. 그러나 쥐꼬리만한 지원금을 요청해도 85% 이상이 기각되는 실정에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권 이사장은 바람만 잡은 꼴이다.
조현철(취재부기자) |
권 이사장은 예산신청을 외교통상부의 지시에 따라 370억원에서 10% 감축해 올렸으며 이 예산으로는 직원들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해외동포들에게 돌아갈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기 때문에 전세계 동포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원건수 가운데 85% 정도가 기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재외동포 단체들에게 지원금 신청을 하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교육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민족 정체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민족교육이 절실한데 미국내에서도 상당수 한글학교가 재정문제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내년도 한글학교 지원예산을 30% 증액해 현지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해법없이 두리뭉실한 재정지원 계획에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얄팍한 재정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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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건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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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권 이사장은 민족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 세계 174개국에서 2,100개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한글과 한국문화 교육은 지금보다 확대, 개선돼야 한다”며 “해외한인, 특히 이민자녀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일은 재외동포재단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가운데 하나로 앞으로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MB선거캠프 외곽조직을 담당했던 권영건 선진국민연대 공동상임의장이 임명되자 ‘보은 인사’ 논란이 일어났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자리는 지난 5월27일 이구홍 당시 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뒤 공석이었다. 재단 이사장 추천권을 지닌 외교통상부는 애초 유광석 전 싱가포르 대사를 천거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기각하고 대선 때 이명박 캠프 언론특보를 지낸 최규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내정했으나 이 또한 논란이 일어 권 이사장으로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이사장은 안동대 사회과학 연구소장,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곽지원 단체인 선진국민연대 상임 의장을 맡았다
재외동포단체의 한 관계자는 “권 이사장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 이사장은 재외동포사회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으로 적절하지 못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정치학 전공을 바탕으로 안동대 총장 재임시절 세계 19개국 70여개 대학과 엄무협조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와 해외한인 이주사를 접했다면서 일부의 ‘비전문가’ 논란을 일축했다.
쥐꼬리만한 예산에 누굴 지원?
2009년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374억원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년대비 4.3%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2009년 예산안은 인건비 24억 1천400만 원, 경상운영비 11억 1천800만 원, 사업비 339억 6천600만 원 등이다. 전년대비 사업비는 2.4% 증액됐다.
재외동포 750만 명을 담당하는 동포재단의 예산 374억원은 인구 1만 명의 울릉도 예산 650억 원의 반을 조금 넘는 액수이며, 서울 중랑구가 1년 동안 폐기물 처리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장비 구매 등 청소 행정에 투자하는 284억 원보다 조금 웃돈다.
단순비교 하자면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행복한 눈물’ 값에 불과하고,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우주전쟁’이 개봉한 첫날의 수입 밖에 되지 않는 액수다. 전라북도는 2006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75억을 투입했고, 지난해 정부는 북한 수해지원을 위해 374억원 상당의 장비를 지원했다. 사업비 339억만을 놓고 보면 박세리 선수가 2006년 벌어들인 340억 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한국정부와 국회는 시간 날 때마다 “재외동포는 21세기 한민족 발전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하지만 동포재단의 인원과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말뿐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국무총리실은 올해 상반기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 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포재단의 인력을 66명 증원하고, 예산도 연 10-15% 확대하는 등 재정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이것마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동포정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재미동포인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회장은 “내년에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부여되는 첫 해이어서 이에 대한 예산 등이 투입돼야 하는데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궁극적으로 동포재단 예산은 지금의 두 배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외동포재단의 기금지원신청은 생색내기에 급급한 초라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단체장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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