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탐구: LA에 온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 의원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인 이군현(경남 통영 고성) 의원이 지난 23일 LA를 방문했다.  이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후 LA를 방문해 한나라당 해외지부 성격인 US한나라 포럼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포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이 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에 대해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영주권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를 정치개혁 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으나 조만간 대상범위와 절차문제 등 제반사항을 여야합의를 거쳐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해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선데이저널>은 LA를 방문한 이 의장을 만나 저변의 상황을 들어보았다.
                                                                                          리챠드 윤(취재부기자)

해외동포 참정권 실시를 목전에 두고 본국 정당들의 미주지역 표심잡기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LA지역을 방문한 이 의장은 한마디로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동포들의 절대적인 지원없이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어느 때보다 해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사회 구성에 있어 재외동포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확실한 정보 네트워크가 이뤄져야 하며 주소 직업 등에 관해 추측이 아닌 사실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11%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작업이 선행되야 합니다.”

참정권의 당위성

이 의장은 62년 국민소득 82달러에서 불과 46년 만에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재외동포들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외국민들에 대한 참정권 문제가 정치권에서 거론된 적이 없었으나 이젠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 이 의장의 생각이다. 특히 그는“지난 2007년 헌재로부터 재외국민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조속하게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재외동포 투표권 부여는 재외국민 법적지위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영주권자 투표권 제외설과 관련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 ‘영주권자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해 영주권자의 참정권 참여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장은 “여야합의가 아직 열리고 있지 않아 정치개혁특위에서 대상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절차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 때 낙관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범위 어디까지

현재 본국 국회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와 관련 과연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투표권을 ‘대통령선거만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까지 할 것인지’ 또는 지방선거 광역선거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 비례대표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주거주 인구가 2~300만명으로 추산한다면 약 2~3명의 미주동포 출신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해 이 의장은 “미주총연은 LA거주 한인 수를 50만, 미주 전체에 250만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정작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권자가 몇 명이나 될 지 모르고 비례대표는 정확히 아직은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 포럼은 우호세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내 한국의 정당 활동은 위법한가’의 문제에 대해 큰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의장이 의견이다. ‘US한나라 포럼’은 한나라당 본부 차원이 아니고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 후원하고 지지하는 미주동포들의 모임임을 강조하면서 이 의장은 ‘정당활동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만든 우호세력으로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LA방문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주동포들을 상대로 표심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이 의장은 ‘순수하게 축사해주고 미주지역 동포들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방문한 것이지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LA를 방문 2박3일의 바쁜 여정을 마치고 귀국에 앞서 ‘이번 오바마 대통령 선출은 미국이 얼마나 기회의 나라인가를 증명한 것이며 오바마 정권 창출은 국민의 위대한 힘이며 자라나는 한인 2~3세들에게 교육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미국이라는 사회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사회지 특정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회가 아닌 만큼 대통령이 바뀌어도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며 미국방문 소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