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참정권 회복 운동을 위해 힘을 발휘한 인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일부 단체장들의 지나친 생색내기가 눈살을 찌푸르게 하고 있다.
이들은 “참정권 부활은 자신의 업적”이라며 마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듯 뻐겨 처음부터 참정권을 위해 고군분투한 인사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재외동포참정권 회복은 재일본 동포사회와 재유럽 동포사회에서 국내의 양심 있는 지성인들과 사회활동가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감사나 평가를 제쳐두고 마치 미주 LA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것처럼 떠받드는 것은 꼴불견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인언론들은 참정권 추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사들로 김재수 LA총영사, 김승리 미주총연회장, 김완흠 미주총연재외동포참정권회복추진위원장, 최병근 전미주총연회장, 김영만 전미주총연회장, 김봉건 재미애국동포단체연합회장,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협회장, 차종환 LA평통회장, 안영대 세계유권자협회 부회장, 이용태 한나라당해외동포 분과위원장, 남문기 전LA한인회장,서영석 미주총연이사장 정도를 꼽고 있다. 이 밖의 인사들은 참정권회복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 없고 명분상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
<성진 취재부기자>
예정대로라면 재외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지난 2일 통과됐어야했다. 이날 LA총영사관에서는 김재수 총영사, 김완흠 참정권회복추진위원장, 스칼렛 엄 LA한인회장을 포함한 단체장들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해 축하파티까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의 돌출발언으로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총영사관 축하파티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모임’이란 제목의 어정쩡한 회동으로 둔갑했다.
앞서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 LA한인회관에서는 스칼렛 엄 회장과 이창엽 한인회 이사장 등을 포함한 이사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서영석 이사장 등 관계 인사 10여명이 참석해 ‘재외국민 참정권 통과 축하 기념식’샴페인을 터뜨리며 참정권 통과를 축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역시 개정안이 통과된 날이 아니라 정치개혁특위에서 개정안을 합의해 국회본회의로 넘기기로 정한 날에 불과하다. 결국 관련 법안은 본국 국회의장의 돌출 행동으로 5일에서야 뒤늦게 통과됐다.
지난 5일 법안이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뒤에도 미주 한인단체의 섣부른 축하파티는 이어졌다. US한나라포럼과 참정권회복추진위원회 등에서 축하파티를 벌인 것. OC한인사회도 빠지지 않았다. OC한인회(회장 정재준)와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OC위원회(대표 안영대)는 5일 가든그로브 동보성에서 참정권 회복 축하 모임을 가졌다.
한편 미주총연의 김완흠 참정권회복추진위원장은 6일자로 일간지 등에 전면광고를 내고 주요활동사항을 열거하면서 ‘재외동포참정권회복 국회통과’에 대한 축하광고를 개재했다. 광고 내용은 참정권회복운동에 김덕룡 대통령특보의 노력 등으로 자신들이 뜻을 이루었다는 내용이다.
한 지붕 두 가족
이상의 축하파티에는 관련 단체장들이 계속 참석했다. 지난 5일 JJ그랜드 호텔에서 US한나라 포럼이 주관한 파티장에는 김재수 총영사와 스카렛 엄LA한인회장의 모습이 안보였다. 이를 두고 이용태 해외동포 분과위원장을 지지하는 US한나라포럼(대표 김진형)측은 총영사와 LA한인회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식으로 해석했다. 그러자 김 총영사는 ‘다른 일정상’, 엄 회장은 ‘늦게 연락을 받아서’라는 이유로 불참했다고 뒤늦게 알려왔다.
이처럼 한인단체들이 서둘러 축하파티를 한 것을 두고 타운에서는 “쇼맨십을 즐기는 단체장들의 코미디”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타운 동포들은 “모두가 합심해 잘못된 개정안을 보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업적인양 끼리끼리 모여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양새는 한심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정작 지금까지 이어진 축하파티에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던 차종환 LA평통회장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US한나라포럼측 축하파티의 사회는 최근 한인회에서 엄 회장에 의해 해고된 조동진 전한인회 사무총장이 맡았다.
일부에서는 스카렛 엄 한인회장의 불참이 예고됐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총장은 원래부터 이용태 위원장이 한인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사무국장으로 기용됐던 인물이다. 원래는 한나라당 미주조직으로 출발하려다 정당법 때문에 ‘US한나라포럼’으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한나라당해외동포분과위원회(위원장 이용태)와 US한나라포럼의 관계도 이상한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
시작부터 법적요건을 연구하지 않고 단순히 ‘차기 국회의원으로 이용태’를 지지하려는 조직으로 한나라당 해외동포분과위원회를 미주에서 활동하려했던 이용태 그룹들이 급조해 조직한 ‘US한나라포럼’은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모양세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면 상호 보완해서 활동할지, 아니면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명의 용사들
2007년 11월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재외국민참정권 회복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첫 번째 1인 시위는 김영근 전 워싱턴한인회장/전 세계한인회장대회 의장이 나섰다. 뒤를 이어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김제완 사무국장, 양창영 공동대표 그리고 신혜일 재일동포본국투자회 부회장, 이효정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사무국장, 박채순 재외국민 참정권 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경태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순서대로 나섰다.
이는 재외동포참정권을 위해 활동한 주요 인물들의 가장 단순한 활약상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재외동포참정권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모르는 개척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참정권이 37년 만에 회복된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인 박채순 교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재외국민참정권에 관한 연구: 재외국민참정권의 쟁점과 전망’이란 논문을 통해 재외동포참정권 운동의 뿌리를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재외국민참정권은 1966년 월남 전 참전 용사를 위해서 해외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유신헌법에 의해 제한되기 전인 1967~1971년 사이 재외국민은 각각 두 번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다.
그러나 1972년 유신헌법이후에 참정권 실시가 막히자, 1997년 프랑스와 일본 동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이 두건의 소원에 대하여 기각처분을 내렸다.
동포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04년 10명의 재일동포가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년 8월 개정 공직선거법으로 바뀜)’ 제 15조 제 2항, 제 16조 제 3항, 제 37조 제 1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05년에는 미주한인총연합회 회원들과 캐나다한인총연합회측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마360). 이때 현재 김재수 총영사는 미주총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5일 재외국민에게 대선과 총선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 통과와 관련 미주동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벌써부터 특정후보를 위한 정파·계파 간의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정권 통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외동포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선 환영하지만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당장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승리 미주총연 회장은 “재외 동포들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선 참정권 부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민자들의 주류사회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남문기 전 LA회장은 “자기와 정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음해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인사회에 분열이 야기될 우려가 많다. 또 이민사회의 정치성숙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정권 국회통과는 1차적이라면 그 후속작업의 중요성에 대한 숙제가 2차적으로 남아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투표소 설치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참정권 회복운동을 이끈 인사들은 “한국 선거권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 자신이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어 무척 반갑고 기쁘지만 지금의 법안대로 공관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지역 한인들은 3~4시간씩 운전해서 투표소로 가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 공관에서 평균 7개 주를 관활하고 있어 투표를 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비해 정상적인 투표를 기대할 수 없다. 미주 동포들은 참정권 통과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인터넷 투표나 부재자 우편투표 없는 참정권 통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한편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국 정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방침도 받은 바 없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총영사관은 이번 재외동포 참정권 국회통과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동포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지역감정 등 혹시 있을지 모를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열림으로써 영주권자와 유학생, 주재원 등 240만명의 재외국민은 오는 2012년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투표기간은 한국과 달리 선거일 14일 전부터 6일 동안 직접 공관을 방문해 투표해야 하며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 등은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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