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공위성 발사, 북미관계 전망은

북한의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켓발사를 강행했다. 로켓에 탑재한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인접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한미일 3개국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먼저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술적인 면에서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Obama)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원래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 능력을 과시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의제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주요 사안에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낸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와 미 과학계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능력이나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 모두에서 아직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저널>이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한 향후 국제사회의 전망을 짚어봤다.
                                                                                     <한국지사 = 박희민 기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미국의 미사일 관련 전문가들로부터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실패’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이 5일 발사한 로켓과 탑재물의 궤적을 면밀히 검토한 미 과학자들은 이번 발사가 ‘은밀한(furtive) 성공’도 아니며, 이번 실패는 과거 북한이 보인 실패와 일치한다고 5일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하버드대의 천문학자인 존 맥도웰(McDowell)은 5일 발사된 북한의 로켓에 대해 “분명한 실패(setback)”라며 “북한 미사일은 단기간에는 미국에 어떤 종류의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NYT에 말했다. MIT의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포든(Forden) 은 “북한엔 매우 당혹스러운 결과”라며, “만약 북한의 ‘경애하는 지도자’가 인공위성이 제 궤도로 날아가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관계자들의) 목이 날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비영리재단인 플라우셰어스(Ploughshares) 펀드의 조지프 시린시온(Cirincione) 회장은 CNN방송 홈페이지 기고문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능력은 ICBM으로까지 발전되지 못했다”고 평했다. 그는 “ICBM 능력을 보여주려면 더 크고 사거리가 긴 미사일 개발과 탄두 소형화, 대기권 재진입을 견뎌낼 수 있는 장비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수년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 아메리카 재단의 군축 전문가인 제프리 G 루이스(Lewis)도 NYT에 “미사일 프로그램 초기에는 일련의 실패를 겪는 것은 늘 있지만, 북한은 문제를 극복했다고 확신할 만큼 충분한 시험 발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포동 2호가 2006년에 이어 계속 실패한 것을 볼 때, 이 (미사일)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 과학단체인 ‘우려하는 과학자들 연맹’의 선임 과학자인 데이비드 라이트(Wright)는 “지난 10년간 북한이 보인 일련의 로켓 발사 실패는 북한이 심각한 품질관리 문제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로켓이 1998년 대포동 1호에 비해 사거리가 2배가량 늘어난 3200㎞를 날아가고 분리능력을 보여준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아직은 ICBM을 만들 능력이 떨어지지만 2006년 핵실험을 한 만큼, 앞으로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해 낼 능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해병대 대학의 브루스 벡톨(Bechtol) 교수는 “2006년 발사된 대포동 2호 미사일이 40초 만에 폭발한 것에 비해서는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실패

미국 국방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6일 본국 국방부의 2010회계연도 예산관련 브리핑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의미있는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 갈래로 봐야 한다”며 “하나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어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잠재적으로 확산시키고 전 세계에 판매하려는 북한의 야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ICBM 개발능력과 관련, “북한이 지난 두 차례의 실패를 경험한 후 이번에 추구했던 기술은 (추진체의) 단계를 높이는 기술이었다”며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사일의 확산문제에 언급, “3번이나 거푸 실패하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나라에서 당신이라면 (미사일을) 구입하겠느냐”고 웃으면서 답했다.
카트라이트 부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보다는 북한의 기술이 현 시점에서는 미 본토를 타격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강경책 전환(?)

이처럼 북한이 로켓발사에 실패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강경책 전환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 인사들의 강경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6일 북한에 대한 유엔의 강경한 입장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첫번째 대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유화적인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관리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과 6자회담 당사국들을 적극 접촉하고 있다며 “유엔의 강경한 입장이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첫 번째자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함의를 갖는 도발적 행위”라며 “북한은 국제적 의무를 무시하고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거부해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클린턴 장관은 “북한은 6자회담에서 자국이 추구해온 목표를 위한 노력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도 6일 미 CNN,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는 이 같은 행동을 벌일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려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대응이 나오길 원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하고 조율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에서 참가국들과의 논의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이 목표

▲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본국 보수      단체의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