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회복세에 대한 낙관론이 고개를 들자마자 다시 미국의 20대 은행이자 100년 역사의 CIT 그룹이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경제 위기론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CIT 그룹 파산 시 최소 30만 중소기업이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CIT는 정부보증을 얻지 못할 경우 파산보호 신청을 위해 파산 전문 법률회사를 고용했다고 전했다. CIT 측은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지, 법률회사를 고용했는지 등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미 전역에 걸쳐 중소기업 약 100만 곳에 대출을 해주는 중소기업 전문 대출은행인 CIT는 자산규모가 757억 달러에 달하는 상위 20위의 은행지주회사다.
지난해 12월 미 정부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 23억 달러를 받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30억 달러의 손실을 본데다 투자등급 미만의 채권을 파는 데 필요한 정부 보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어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CIT는 지난주 금요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연방 보증을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CIT 파산은 던킨도너츠 프랜차이즈업체에서 레스토랑 소유주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760개 중소기업을 즉각 파산 위기로 몰아넣고, 30만 명의 중소대출자들에게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미 정부가 CIT에 대한 정부지원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일부 나오면서 일말의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황지환 취재부기자>
파산보호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CIT 그룹의 정부지원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3일(미국시간) 보도했다. WSJ는 이번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미 정부 관계자들이 CIT의 금융지원과 관련한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최종 결정이 내려질지도 아직 불분명하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지원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WSJ는 CIT의 규모가 미 정부의 긴급 자금지원을 받을 정도로 크지는 않다며 미 의회도 CIT 지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CIT의 붕괴가 야기할 수 있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며 CIT는 약 1백만 곳의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금융회사라고 설명했다.
관련 소식통들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CIT 발행 채권을 보증하는 방안이 지원책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FDIC는 CIT의 재무상태 악화를 이유로 이러한 방법을 꺼리고 있지만,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를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 정부가 CIT 모회사의 자산을 은행 자회사로 이전시키거나 정부의 유동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금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CIT가 정부로부터 추가로 구제금융 자금을 받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CIT는 작년 12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를 통해 미 정부로부터 23억30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금융계 대수술 불가피
CIT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에 대규모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해 온 미국계 투자은행(IB)은 금융위기로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대형 IB가 잇따라 무너지면서 금융산업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정립해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느슨했던 금융 감독과 규제에 칼을 대기 시작했다.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금융시장 건전성을 되찾기 위해서다.
지난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17일 ‘새로운 기반: 금융 감독·규제 재확립’이란 금융시장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틀 뒤인 19일에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도 회원국은 역내 금융 규제 강화를 위한 범유럽금융감독기구를 설립했다.
특히 미국은 대공황 이후 80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대수술에 나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 금융시장 개혁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규제 강화와 금융시장 종합 규제시스템 마련을 골자로 한다. 여기엔 국제적 규제ㆍ공조 강화와 소비자ㆍ투자자 보호도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금융 패러다임 기본으로 회귀
이런 개혁안의 핵심은 무엇보다 금융이 원래 역할인 실물 보조 기능을 회복해야만 경제도 탄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은행이 중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세계 각국은 공감하고 있다.
과거 금융기관은 가계로부터 자금을 받아 기업에 대출하는 중개 기능을 해 왔다. 하지만 1980년 이후 미국ㆍ영국 IB를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독자적 수익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실물 경제와 괴리도 그만큼 커졌다.
세계 금융시장을 주름잡았던 IB 모델도 수정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각국 정부가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 차입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금융사간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위험 관리에도 주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회복을 금융시장 정상화로 여겨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로 추락했던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개선되고 있는 주요 경제지표도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다른 주요 예측기관도 내년부터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같은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금융위기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얘기다.
존 립스키 IMF 부총재는 “금융시장 정상화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금융위기를 예고한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도 “미국 경제가 더블딥(Double deep) 현상을 겪을 수 있다”며 이중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제금융센터는 세계 은행권에 대해 추가 손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금융 불안이 다시 심화될 것에 대한 경계를 아직 늦춰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 지표 회복 미지수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분석가 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7월 경제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수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측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 응한 경제분석가들은 미국의 GDP가 올 3분기(7~월)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지만 상승폭은 미약해 +0.9%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4분기(10~12월)에는 2%의 플러스 성장으로 다소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결국 올 한해 평균 미국의 GDP는 마이너스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수치상으로는 8월말이나 9월에 불경기에서 탈출하겠지만 체감경기 상으로는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2010년에도 미국경제는 기대보다 강력한 성장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GDP는 내년 1분기(1~3월)에 2.2% 증가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내다봤다. 2분기(4~6월)에는 2.7%의 상승률을 보여 비교적 뚜렷한 경기반등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내년 한해 전체 평균 미국경제 GDP가 2.6%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적으로 미국경제에선 한해 평균 3.5%정도의 경제성장을 해야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데 2010년에도 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경제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경제지표는 역시 실업사태이며 두 자리수(10%이상) 실업률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실업률은 6월에 9.5%로 올라가며 2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한 달 동안 46만7000명의 고용이 감소해 전달 32만2000명 감축보다 다시 악화됐음을 보여주었다.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 응답한 51명의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의 실업률이 올 6월 현재 9.5%에서 올 연말에는 1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 실업률은 이어 2010년 6월까지 10.0%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내년 하반기에나 떨어지기 시작, 연말에 9.5%로 다시 한자리수 실업률로 복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백악관마저 앞으로 2~3개월 후면 10%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공개 경고하고 있어 실업 사태가 더욱 악화되면 10% 돌파가 앞당겨지는 동시에 하락하는 시기는 늦어질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맥도널드, 세금 유리한 곳 찾아 유럽본사 이전
패스트푸드 그룹 맥도널드가 지적소유권 관련 세금법이 더 유리한 곳을 찾아 유럽 본사를 영국 런던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옮긴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맥도널드는 유리한 세제를 따라 런던에서 본사를 옮기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대열에 합류해 올 가을 제네바에서 유럽 본사의 문을 연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스위스의 세금 체제는 외국 기업, 특히 미국의 다국적 기업 유럽 지역 본부에 점점 더 유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수 년 동안 크래프트, 프록터 앤드 갬블, 일렉트로닉 아츠, 야후 등이 영국에서 스위스로 본사를 옮겼고, 영국 미디어업체 인포르마는 조세지를 스위스로 옮기고 있다.
맥도널드는 올해 영국의 지적소유권 세제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며 본사 이전을 통해 스위스로부터 유럽 프랜차이즈권 라이선스를 포함해 핵심 국제지적소유권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여 전부터 본사 이전을 계획해왔다는 맥도널드는 1974년 런던에 유럽 1호점을 개설한 이래 쭉 런던에 본사를 두었었다.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간 영국의 새로운 세금 법규에 따르면 맥도널드는 지적재산권 관련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두 배 이상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기업에 불리한 세금법 시행을 앞두고 2008년 초부터 WPP, 리저스, 헨더슨, 차터, 비즐리, 브릿 인슈어런스, UBM 등이 조세지를 영국 밖으로 이동한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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