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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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이끄는 오바마 정권이 예상대로 눈물을 흘렸다.

공화당이 지난 2일 중간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격파해 연방 하원을 장악해 미국의 정치 판도가 다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내정된 공화당 존 베이너 의원(오하이오주)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은 현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유권자들은 오바마 정권의 비대한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2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절대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해 4년 만에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다.

따라서 하원의 중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공화당이 맡게 된다. 공화당은 비록 상원을 장악하지는 못했으나 4표 차이로 의석 수를 줄였다. 따라서 공화당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주도권을 내준지 4년 만에 다시 하원을 장악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이처럼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시 하원을 장악한 것은 한국과의 FTA 협정 비준에 밝은 신호가 되고 있다. 또한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김정일 정권의 말기를 재촉하는 의회 분위기를 몰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내년 새 의회 회기부터 하원의장에 선출될 존 베이너 의원(사진).

그는 평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체결한 FTA를 즉각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 아래서 하원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일 바로 전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오는 11∼12일 개최되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이뤄진 통화에서 한미 FTA와 관련, 향후 세계 자유무역주의를 촉진하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한미 FTA가 체결돼야 하고 G20 정상회의 전에 (FTA 체결을) 합의하는데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G20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이 대통령과 한국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압승” 민주당 “참패”











가주지사에 제리 브라운


전 이베이 CEO 멕 위트먼 가볍게 따돌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제리 브라운 민주당 후보가 이베이 전 CEO 출신인 빌리어네어 멕 위트먼 공화당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과반수 이상을 손쉽게 확보한 제리 브라운 주지사 내정자는 향후 4년 동안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를 이끄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한편 이로써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7년만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해 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올해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은 하원에서 참패하고 상원에서 가까스로 다수당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이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2년 전 높은 투표율로 오바마를 지지했던 젊은 층이나 소수계층을 이루고 있는 히스패닉, 흑인 등의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에 비해 부쩍 낮아진 점도 민주당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게 정치분석가들의 평가다.

또한 현직 대통령 임기 중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이 대부분 패배하는 역사를 되풀이해왔다는 데에서 이미 이번 민주당의 참패는 어느 정도 예견돼왔다.

이렇듯 20세기가 들어선 이후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에서 승리한 사례는 딱 두 차례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미국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권력 독점을 원치 않아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집권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민심의 표를 통해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과거 부시 행정부 때인 지난 2006년 선거 때처럼 이라크 전쟁 등과 같은 외교정책은 이슈로 부상하지도 않았다. 반면 경기침체와 고실업, 정부재정 등 경제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문제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고, 오바마 스타일 개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표출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중간평가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수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조그비는 “예산, 세금, 환경, 사회보장, 경제 문제 등 구체적 이슈에서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그비는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기대치를 모두 담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8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이나 건강보험개혁 입법은 유권자들에게 ‘당파적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면서 외면을 받았다.

이번 선거는 경제상황에 대한 여론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 들어 워싱턴 중앙정치무대에서 양당의 당파적 투쟁이 격화됐다.

게다가 공화당의 보수주의 유권자 운동인 ‘티파티(tea party)’ 영향력이 위력을 발휘한 것도 공화당 승리의 관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친한파 의원 대거 재선성공>







에드 로이스, 레티넨 득세예상








 

미국 의회 내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하원의원들 중 이번 중간선거에 재출마한 54명은 대부분 승리했다.

그 중 대북강경론자로 잘 알려진 에드 로이스 의원(사진 왼쪽)과 플로리다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사진 오른쪽) 등은 일찌감치 압승했다. 반면 낙선자는 얼 폴모리(민주 / 노스다코다) 의원 등 2-3명에 불과했다.

이렇듯 공화당의 연방하원 장악으로 새로운 하원 외교위원장 취임이 유력한 로스-레티넌 의원과 오렌지카운티에서 큰 표차로 일찌감치 당선을 예약한 에드 로이스 의원 등이 하원에서 대북강경정책과 한미동맹 강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미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바 출신인 로스-레티넌 의원과 친한파 에드 로이스 의원은 그 동안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대북 강경론자로 꼽힌다. 특히 그들은 LA지역 한인 보수계 층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군포로 송환운동은 펼쳐온 토마스 정 박사는 특히 에드 로이스 의원과 레티넨 의원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오고 있다.

특히 로스-레티넌 의원이 외교위원장이 될 경우 하원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청문회도 자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에드 로이스 의원은 최근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국군포로문제와 납북자 등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계속 진행시킬 뜻임을 밝혔다.

한편 레티넨 의원은 지난 7월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한 하원의 3년 전 결의안 대로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갖는 등 한반도 문제 전반에 정통해 내년 1월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강경 목소리를 낼 것이다.

에드 로이스 의원도 평소 북한의 인권개선 및 도발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개성공단 폐쇄 등을 주장해 왔다. 로이스 의원은 로스-레티넌 의원과 함께 포린폴리시(FP)가 중간선거 이후 미국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칠 의원 10명 중 한 명으로 꼽은 인물로, 새 의회 출범 후 외교위 산하 테러 비확산 무역소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해 하원 통과의 관문인 하원 세입위원회 새 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데이브 캠프(미시간) 의원이 더블스코어 이상의 격차로 11선 고지에 올랐다. 그 동안 한미 FTA를 크게 반대해 왔던 민주당의 샌더 레빈 위원장 대신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자로 알려진 캠프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면 의회 비준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한편 지난 동안 각종 윤리규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사퇴 압박을 받았던 미국 내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이며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민주 / 뉴욕) 하원의원은 텃밭인 흑인거주지(할렘)의 몰표 덕분으로 압도적 표차로 21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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