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압승 …오바마 정부 ‘빨간불’

2010 미국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도 집권여당이 패배하는 중간선거의 역사는 되풀이됐다.
특히 야당인 공화당은 하원에서 여당인 민주당으로부터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았고, 상원에서도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60여 석을 상실하면서 최악의 참패 중 하나로 기록되는 수모를 당했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공화, 하원 장악 vs 민주, 소수당 전락

지난 2일 미국 전역에서는 중간선거가 실시됐다. 상원의 경우 총 100석 중 37석, 하원의 경우 435석 전체, 주지사 37명 등이 새로 선출된 이번 선거 개표결과,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공화당이 승리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총 6석을 민주당으로부터 빼앗으며 격차를 좁혔다. 하원에서는 과반의석 확보를 위해 필요한 40석을 훌쩍 넘기는 60여 석을 빼앗으면서 4년 만에 다수당이 됐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원에서 참패를 당하며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됐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민주당 참패의 원인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지지부진한 경제 회복과 미흡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표심으로 드러난 것으로 분석했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미국 중간선거의 특성상 민주당에 대한 변심보다는 오바마 정부에 대한 냉정한 심판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냈던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은 실업난이 해소되지 않자, 상당수가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전문가들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에 힘입어 공화당이 압승을 거뒀다”며 “2년 전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로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과 좌절감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층이었던 흑인과 20~30대 젊은 세대가 실망감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하는 등 낮은 투표율도 민주당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반대로 공화당 압승의 주역은 정치권 외곽 보수주의 운동인 ‘티파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티파티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들은 상원에서 5석, 하원에서 40석을 차지했다.

오바마 국정운영 ‘빨간 불’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법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오바마 정권은 보수 성향이 한층 강해진 의회와의 힘겨운 협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반기 국정운영은 차질을 빚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선거 결과가 나온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공화당 지도자들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싶다. 공화당 지도부에게 협력을 기대한다”며 기꺼이 타협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새로운 의회는 ‘분열된 의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난 2년간 모든 법안을 두고 충돌해왔다.
무엇보다도 감세 정책과 관련한 양 당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이라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 가구소득 25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을 중지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시행된 부유층을 포함한 감세 정책을 연장하자며 압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의회에서 주요 안건인 감세 정책 등에 대해 타협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기 하원의장으로 예정된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행정부가 연장을 거부하던 감세 정책의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 정책뿐만 아니라 예산 문제와 의료보험개정법과 관련해서도 양당의 충돌이 우려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재정지출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베이너 대표는 “좀 더 비용이 적게 들며 좀 더 책임 있는 정부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예산을 삭감하고 2008년 수준으로 정부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공화당은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가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여당에 힘입어 통과시킨 의료보험개정법에 대해서도 폐기할 뜻을 밝혔다. 한 전문가는 “공화당이 의료보험개정법의 재고를 시도할 것이지만 상원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양 당의 갈등을 예고했다.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소통과 화합 중심의 외교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공화당은 힘을 바탕으로 한 ‘강한 미국’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 철수를 시작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공화당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은 “오바마 정부가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 증강에 대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며 “내년 8월부터 병력을 철수하기로 한 결정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2012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당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티파티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당선자들이 타협에 반대함으로써 양극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존 포티어 연구원은 “공화당의 2012년 대선 후보자들은 더 보수적인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협력은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 간 양당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인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상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오바마 지지율은 오히려 반등

그러나 중간선거의 결과와는 다르게 선거 후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간선거 이후 4% 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다고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8일 밝혔다. 갤럽이 이달 첫째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간선거가 실시된 지난 2일에는 43%였으나 6-7일에는 47%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8월부터 41%~48% 범위에서 집계돼 이번 지지율은 최근 기록으로는 최고치에 가깝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갤럽은 지지율이 약진한 이유로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3일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협력방침을 강조한 ‘회유적인’ 연설내용과 2008년 9월 수준으로 회복한 주식시장의 반등, 예상보다 양호했던 일자리 증가실적,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등을 꼽았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볼 때 향후 민주당이 의회와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갤럽은 지적했다.
2006년 11월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8%에서 1주일 후 33%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1994년 11월초 46%에서 같은달 말 43%로 각각 떨어졌기 때문이다. 갤럽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주 평균 지지율(45%)이 지난 10월 평균치와 비슷하다며,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일간 USA투데이와 갤럽이 성인 1천21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인물로 49%가 공화당 의원들을, 41%가 오바마 대통령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