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20 정상회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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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한국에서 G20 회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전 세계 경제의 향후 흐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국은 자국이 거둔 성과에 대해 평가를 내렸으며 이 가운데 미국의 위상은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특히 리더십은 위기를 맞았고 중국의 무게감은 높아졌다는 논평이다. 이에 따라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기축통화체제에 대한 모색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본국 청와대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비판을 적극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통화정책으로 인해 고립되고 있다”는 지적에 “미국이 성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들에 좋지 않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그동안 중국, 독일, 브라질 등은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조치를 비판해왔는데, 이에 직접 해명을 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논리는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가 좋아져야 세계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G20 정상회의 이후 오마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적인 반응은 한미 FTA가 타결되지 못해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황지환 취재부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어떤 개별 국가들의 행동이나 관행이 자신들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준다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무역 흑자국인 중국 독일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미국이 세계 경제를 위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성장”이라며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또한 다른 모든 국가들의 성장을 위한 엔진이 바로 미국 경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독일 같은 국가는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개방된 시장 혜택을 보고 있으며, 미국도 독일 상품을 사는 것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며 “내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신중하게 안정된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경제성장률 증가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제성장률도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균형’을 강조한 뒤 “만일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위기를 다시 겪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종 코뮈니케(G20 정상합의문)를 보면 아주 포괄적인 협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따’ 당한 美 자존심에 상처

지난 11일 저녁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 환영만찬에 누가 가장 늦게 등장할 것인지를 두고 미국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슈퍼스타가 쇼의 마지막 무대에 등장하듯 정상회담에서도 외교 의전상 서열이 가장 높은 정상이 마지막에 입장한다. 먼저 들어온 정상들이 자신을 환영해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입장을 최대한 미뤘다. 만찬 직전 만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시간을 늘리고 숙소에서 출발 시각까지 늦췄다. 이 때문에 행사가 10분 이상 지연됐다.
미리 정해진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 순서는 끝에서 4번째였다. 예전 같으면 미국 대통령이 예정보다 늦게 입장하는 것 정도는 눈감아 주는 게 관례였다. 초강대국이라는 위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만찬장에 마지막으로 들어선 인물은 중국의 후 주석이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금융위기 이후 변화하는 국제질서를 보여줬다. 미국의 위축, 중국의 도약, 그리고 신흥국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다 보니 G20 회의가 끝난 다음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은 ‘G20이 미국을 따돌렸다(G20 shuns US)’였다. 원인은 역시 경제였다. 과거엔 튼튼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아쉬운 소리를 들어줬던 미국이 이번 회의에선 하소연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달러 공급과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도 다른 나라에 화폐 가치 유지와 재정 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이중적 행보를 거듭했다. 당연히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기 어려웠다.




강한 중국, 달라진 신흥국 위상

반면 중국은 달라진 위상을 과시했다. 후 주석은 정상회의 석상에서 맞은편에 앉은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미국이 책임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난제였던 위안화 문제에서도 중국은 서방의 공격을 교묘히 피해갔다. 오히려 자신들은 여전히 신흥국이라며 투기적인 외국 자본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1980년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일본이 굴욕적인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치 폭등을 감내해야 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후 주석과 만난 각국 정상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을 늘려줄 것을 애원했다. 노련한 중국의 협상 전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실제 미국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는 지난 10일 가계 소비 등을 나타내는 구매력평가기준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2년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퍼런스는 2010~2015년 기간에 미국이 평균 1.8% 성장에 그치는 반면 중국은 9.2%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규모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의 존재감이 한층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경제전망과는 다른 내용이라 더욱 주목된다. 구매력평가를 기준으로 한 GDP는 각국 지역의 물가와 환율의 영향을 제거하고 GDP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올해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18.3%인 반면 중국은 16.3 %로 이미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도 달라진 위상을 실감했다. 세계의 수출을 받아주던 미국, 기술과 자본으로 압도해온 유럽 등 선진국이 한계를 보이면서 신흥국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엔진으로 등장했다.
환율과 무역수지 등에서 책임이 커지기도 했지만, 외환 유출입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받고 국제통화기금(IMF)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등 성과가 컸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종신형선고
17세부터 음주운전사고 4건, 부활절 일가족 몰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일가족을 숨지게 한 상습범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존 패트릭 바튼(30)은 지난 4월 부활절에 35번 고속도로에서 검은색 마즈다 승용차로 홀 씨 일가족이 타고 있던 닛산 세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바튼은 당시 만취상태였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홀 씨의 두 딸 어텀과 커들, 이들의 어머니인 캔디스 홀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차량은 뒤에서부터 절반가량 휴지조각처럼 구겨져 버렸다. 다행히 동승했던 아버지 토니 홀 씨와 16세의 도미니크, 12세의 제이크 두 아들은 각각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바튼의 첫 번째 음주과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과거에 이미 3건의 음주사고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17세이던 1997년 10월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고, 2000년 1월에 또 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던 것.
바튼은 두 건의 음주운전 사고를 내 1년 미만을 감옥에서 살았지만, 그가 풀려날 즈음에는 번번이 그의 면허정지가 만료된 상태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자동차 보험에서도 어떤 제재가 없었다는 점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 허점 고스란히 드러나

이어 2008년에도 바튼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3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9개월만 복역하고 풀려났으며, 사고가 일어난 당일에도 2008년 음주운전에 대한 가석방 상태여서 더욱 충격을 안겨줬다.
바튼이 출소했을 때 교정당국은 그에게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차에 달도록 명령했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바튼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은 소용이 없었다. 사고가 난 마즈다 차량은 바튼 아내 소유로 되어 있었다. 아내의 차에는 어떠한 규제도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음주측정 장치 없이 계속 도로 위를 누빌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종신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판례를 더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바튼이 처음 체포됐을 당시 그에게는 일급살인 혐의가 적용됐었다.
이번 판결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가족들 역시 문제”라며 “주변사람들의 주의도 필요한 법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 또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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