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돈총각 효성 조현준 사장 ‘유전무죄’ 논란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인 효성그룹의 조현준 사장(42)이 ‘유전무죄’ 논란에 휩싸였다.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해 해외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유죄 판결이라고는 하나 사실상의 면죄부나 다름없는 집행유예가 선고돼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판결 내용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였던 LA 인근 뉴포트코스트 저택매입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내려 한국 정치권에서 이른바 ‘늑장수사’ 논란이 또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위인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과 사촌관계인 조현준 사장,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사돈기업 봐주기’ 판결이라는 것이 공통된 해석이다.

조현준 사장은 지난 2003년 오렌지카운티 뉴포트코스트에 450만 달러짜리 저택을, 지난 2007년에는 샌디에이고 인근 솔라나 비치 소재 란초 발렌시아 타임셰어 콘도 2개 지분을 매입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조한창)는 지난달 24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두 채의 콘도를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7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검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핵심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44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 법원의 소송 절차가 종결되는 면소 판결을 내리고, 일부 사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100만 달러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사장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사정이 열악했던 점, 그의 직급 등에 비춰 불법 영리취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 사장이 미국에서 85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샌디에이고 인근 콘도 2채 지분)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박상균 기자<블로그 – http://cool711005.blog.me>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이 미주 법인 효성아메리카를 통해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결국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검찰의 늑장수사 논란 등과 맞물려 일부 핵심의혹 사안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준 사장의 개인행령이 아닌 이른바 ‘효성그룹의 해외비자금 의혹’으로 크게 번질 조짐이 보였던 메가톤급 파문이 왠지 초라하게 세인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용두사미 판결로 끝나버린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의 해외 부동산 매입의 전모를 다시 살펴보자.

MB 사돈기업 봐주기(?)

▲ 본지가 입수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이 지난 2003년 1월 2일 부로 뉴포트코스트 소재 450만 달러 저택을 본 인 명의로 매입했던 흔적을 알 수 있다. 현재는 펠리칸 포인트 프라 퍼티 명의 소유로 등재돼 있다.

LA에서 약 50여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4 Pelican Point DR. Newport Coast 주소지의 저택.

최첨단 경비시설을 갖춘 초호화콘도 단지로 한눈에 봐도 부호들의 전유물로 여겨진다.

그런데 지난 2003년 1월 2일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이 본인 명의로 이 저택을 450만 달러(100만 달러 1차 융자)에 매입했다가 같은 날 펠리칸 포인트 프라퍼티 명의로 발 빠르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 이면을 살펴보니 펠리칸 포인트 프라퍼티의 관리자는 다름 아닌 효성그룹의 미주법인인 효성아메리카(LA인근 브레아)로 결국 소유권 이전이라는 모양새를 갖췄으나, 수상한 거래를 통해 문제의 저택을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이 매입한 흔적이 노출됐던 것이다.

본지가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이 주소지 저택의 소유주는 ‘펠리칸 포인트 프라퍼티’임을 확인했다.

이어 샌디에이고 북쪽 솔라나 비치 인근 산자락에 위치한 란초 발렌시아 콘도. 지난 2007년 1월 16일 조현준 사장은 또 다시 회사 돈으로 샌디에이고 솔라나 비치 인근 란초 발렌시아 콘도 2채 지분(각각 42만 5천 달러)을 85만 달러에 사들였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이 부동산 또한 펠리칸 포인트 프라퍼티 명의로 매입했다는 점이다.

‘란초 발렌시아 스파 & 리조트’와 함께 조성돼 있는 이 콘도는 8구좌가 1개 유닛을 공동 매입해 연간 4주씩 나눠 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쉽게 말해 8명의 소유주가 한 채를 공동 소유하는 지분방식의 타임셰어 콘도다.

▲ 란초 발렌시아 콘도 내부전경.

특히 이 콘도는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의 부호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 개념의 럭셔리 콘도로 그 유명세가 자자한 곳이다.

일반인이 하룻밤을 빌리려면 비수기에도 1일 800달러일 정도로 고가를 자랑하는 럭셔리 유닛이다.

아무튼 앞서 언급한 2건의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효성그룹의 미주법인인 브레아 소재 효성아메리카의 회사 돈이 투입된 정황이 노출됨에 따라 뒤늦게 한국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던 것이다.

이에 지난달 24일 결국 재판부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맏아들인 조현준 사장에게 회사 돈을 빼돌려 미국의 고가 콘도를 사들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7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작 거액의 해외비자금 조성의혹 몸통으로 지목 받았던 뉴포트코스트 저택매입 혐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눈길을 끈다.

재판부에 따르면 450만 달러 가운데 90만 달러는 주택 구입비용이 아니었고(무죄), 남은 360만 달러(44억여원)는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에만 연장 적용되는 10년의 공소시효 대신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한국 정치권을 통해 늑장 수사 책임론으로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해 사안이 불거지자 한국 국정감사에까지 주요이슈로 떠올랐던 효성 해외비자금 파문은 상당했다.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효성 관련 대검 첩보 보고서를 공개하며 “검찰이 2006년부터 조 사장의 범죄 첩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융자 자금 어디로?

▲ 유전무죄 논란에 휩싸인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

현재 쟁점은 이번 판결에서 면죄부가 부여된 뉴포트코스트 저택의 재융자 과정에 쏠리고 있다.

조현준 사장 개인 명의에서 펠리칸 포인트 프라퍼티 명의로 이전된 이 부동산의 세부거래내역(본지 입수)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약 320만 달러의 자금을 재융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04년 7월 20일 한미은행을 통해 140만 달러, 2007년 7월 18일 역시 한미은행을 통해 180만 달러 등 총 320만 달러의 자금을 재융자한 것이다.

결국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흐름파악도 없이 어떻게 면죄부를 부여했느냐는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다.

한국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오로지 조현준 사장이 효성아메리카 자금 100만 달러를 인출해 란초 발렌시아 콘도지분 2채를 구입한 혐의에만 집중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100만 달러를 인출해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사장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직급과 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열악했던 점 등에 비추어 횡령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MB-효성그룹-전두환 삼각함수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이 샌디에이고 인근 최고급 별장형 콘도인 란초 발렌시아 콘도를 사들인 시점이다. 본지가 입수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년 1월 16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조현준 사장의 또 다른 사돈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바로 이 시점에 샌디에이고 인근을 방문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월초 극비리에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해 갑자기 종적을 감추는 해프닝이 있었다.

당시 본지(제580호)는 이를 상세히 보도하면서 왜 전직 대통령이 이 같은 비밀스런 행보를 하는지 꼬집은 바 있다. 이 시점을 뒤돌아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일행은 당시 샌디에이고에 거주하고 있던 3남 재만 씨 내외를 방문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이 매입한 샌디에이고 인근 초호화 콘도의 오픈 일정과 겹치는 것은 우연일까. 알려진 대로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도 사돈관계일 뿐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인 재만 씨와 동서지간이다. 이처럼 탄탄한 혼맥으로 전, 현직 대통령과 겹사돈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효성그룹의 전두환 해외비자금 관리설과의 연관성. 이번 조현준 사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왠지 그 의혹의 진실에 대한 규명이 시도 조차 못한 채 희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