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 마무리 소방수 투입 권재진-한상대 카드 ‘사정라인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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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사진 좌측)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사진 우측). |
현 정부가 빼어든 신임 법무부장관과 차기 검찰총장 인사를 놓고 여야간 대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15일(한국시간)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이 신임 법무부장관,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된 가운데 두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이슈는 두거물급 인사의 꼬리표인 ‘BBK 보은인사’라는 공통된 주제어에 집중 공세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MB의 최측근 인사로 ‘BBK 최대공신’으로 꼽히는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대검차장을 역임하며 당시 이명박 후보가 연루된 BBK 사건을 지연시키는 등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는 그간 검찰내 대표적 친MB 인맥으로 고려대 법대출신인 ‘고소영’ 인사인데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일찌감치 지목을 받아온 인사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상대 중앙지검장이 자리를 옮기자 마자 ‘BBK 의혹’의 마지막 변수였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김경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씨가 연이어 한국으로 귀국해 이례적 검찰수사에 응하는 등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과정을 그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실세와의 사전교감설 등의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터다.
따라서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경우 ‘BBK 의혹’의 마지막 키를 쥐고 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끝내 불구속기소하고, 에리카 김 씨에게도 기소유예와 불구속기소라는 ‘선물(?)’을 부여함으로써 도곡동 땅과 (주)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을 한방에 해소해주는 특급 소방수 역할을 한 것이 청문회 과정내내 집중 추궁대상 가능성이 될 전망이다. |
현재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산몰수 재판 진행사항을 봤을 때, (주)다스 측의 140억원 환수과정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0일 연방법원 측은 명령서를 통해 옵셔널캐피탈 측이 (주)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과 변호인을 상대로 ‘이면합의를 통한 140억원 환수과정’에 대한 법정모독죄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황은 (주)다스 측이 이변이 없는 한 투자금 140억원에 대한 환수작업을 완료한 셈이고, 김경준 씨 측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취하 사실이 하자가 없을 경우 옵셔널캐피탈 측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것이다.
지난 1월말 ‘옵셔널캐피탈(옵셔널벤쳐스의 후신)’ 측은 회사횡령금과 자본금 등 371억원에 대한 배상판결을 연방법원으로부터 먼저 받아놓고도 (주)다스 측과 김경준 씨 가족의 이면합의 때문에 넋을 놓고 투자금 반환에 실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더군다나 에리카 김 씨가 챕터 7 파산보호신청을 미룬 상태지만, 이 또한 성공할 경우 국세, 변호사 비용 등 선취득권이 있는 다른 채권단에 밀려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마저 노출되고 있다.
한마디로 BBK 의혹으로 출발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인 ‘옵셔널캐피탈’ 사와 소위 ‘깡통’을 찬 소액주주들에게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사건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물론 마지막 희망은 남아있다. 김경준 씨가 스위스에 숨겨놓은 재산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의 내역서와 서명권한자가 법원 명령에 따라 이번 7월달 안으로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다.
특히 (주)다스 측의 140억원 송금과정의 비밀이 확연히 풀리게 되면서 그 과정의 전모가 밝혀질 경우, 옵셔널캐피탈 측이 김경준-에리카 김 씨 남매를 상대로 집요하게 법정소송을 이어갈 경우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경우의 수다.
MB만 100억원 투자금 환수실패 ‘뒷배경’
이렇듯 현재 (주)다스와 김경준 씨간 벌여왔던 8년간의 지리한 법정싸움은 참으로 허무하게도 김경준 씨 측이 (주)다스에게 140억원의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는 모양새로 끝나가는 분위기다.
지난 제792호를 통해 기사화한대로 지난 2007년 4월 스위스 검찰 측에 (주)다스 측이 김경준 씨 가족을 상대로 발빠르게 고발조치를 취해놓은 것이 ‘140억원 재산환수’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07년 3월초 연방법원이 김경준 씨 등이 스위스에 예치해놓은 3천만 달러 자산동결을 일시 해제하는 시점에 (주)다스 측 변호인 등은 기민하게 움직였고, 옵셔널캐피탈 측은 부주의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은 왜 그토록 김경준 씨와 그 가족들이 지리한 법정싸움을 통해 (주)다스, 그리고 MB와의 함수관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싸워왔는가라는 점이다.
특히 BBK 사건이 최초로 불거지게 된 배경의 당사자인 (주)심텍(50억원)을 비롯해 하나은행(5억원 투자금, MB가 대납), 그리고 가장 큰 금액을 투자했던 (주)다스(190억원)까지 사실상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했다.
단, 이명박 대통령만이 LKE 뱅크 출자금으로 투자했다는 30억원과 하나은행 대납금 5억원을 포함해 35억원, 그리고 미국 법원에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 당시 추가로 요청한 65억원 등 총 100억원의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린 꼴이다.
그렇다면 친형인 (주)다스의 대주주 이상은 씨와 처남 고 김재정 씨 등이 마침내 140억원을 회수하는 큰 성과를 거뒀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측근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이면에 내세우면서까지 악착같이 싸워왔던 ‘투자금 반환소송(BC332728)’을 지난 2008년 부득이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난 2005년 4월 29일 부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리인 김백준 씨를 원고로 내세워 미국 법정에서 총 1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2008년 4월 17일 스스로 소를 취하한 바 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함과 동시에 김백준 씨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입성함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정싸움이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런데 한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에서 문제의 소송을 자진 취하한 날이 공교롭게도 김경준 씨의 형량이 확정된 날짜와 같은 날이란 점이다. 한국시간으로 2008년 4월 17일 김경준 씨가 1심재판을 통해 징역 7년형에 벌금 100억원의 형량이 확정되자, 미국에서 시차를 따졌을 경우 바로 다음 날인 4월 17일을 기해 취하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단, 이 케이스로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추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훗날까지 두고볼 대목이다.
아무튼 이는 MB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괴롭혔던 김경준 씨가 BBK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 확정되는 날, 눈물을 머금고 100억원이라는 투자금 회수를 포기했던 것일까. 두고두고 의문일 수밖에 없다.
뒤늦은 주목대상 ‘MB 투자금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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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월 29일 부로 소송이 제기됐던 이른바 ‘MB 케이스(BC332728)’ LKE 뱅크의 투자금 ’30억원+알파(약 10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그간 베일 속에 가려져 왔다.
ⓒ2011 Sundayjournal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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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과 관련 캘리포니아 주법원에는 총 3건의 투자금반환 민사소송이 제기됐었는데, 유독 ‘MB 케이스(BC332728)’만 주목을 받지 못한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지난 2005년 4월 29일 가장 뒤늦게 소송이 제기된데다가 MB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최측근인 김백준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진행한 케이스라 베일에 많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본문에 언급한대로 이 소송은 지난 2008년 4월 17일 한국에서 피고인 김경준 씨의 형량이 1심에서 확정되자마자 전격 취하되는 일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의 LKE 뱅크 투자금 30억원, 하나은행 대납금 5억원, 그리고 6번의 수정을 거쳐 첨가한 약 65억원 등 총 100억원의 투자금 환수를 포기했던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일 공직자 재산신고 때 “LKE 뱅크에 투자했으나 투자액 30억원을 모두 잃었다. LKE 뱅크 출자액이 30억원에서 0원으로 줄었고 소유지분도 48%에서 0%로 감소했으며 연간매출액도 0원이었다”면서 “회사의 실체가 없고 출자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아무튼 표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BBK를 비롯 옵셔널벤쳐스 등에 투자한 투자자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 사람으로 남게 됐다. 친형인 이상은 씨가 최대주주이고 처남댁(권영미 씨)이 2대주주, 절친 김창대 씨가 3대주주인 (주)다스마저 140억원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는 승전보를 거뒀음에도 눈물을 머금고 투자손실을 감수한 것이다.
하지만 그토록 줄기차게 무관함을 주장해왔고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입증된 대로 BBK로부터 MB가 자유롭다면 왜 유독 본인의 투자금인 약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수를 포기했느냐라는 의문이 생겨난다.
이를 놓고 갖가지 해석이 엊갈리지만 정설은 그렇다. MB 케이스의 경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최측근 대리인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미국 법정 출두가 불가피했다. 따라서 정치권으로부터 맹비난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약점을 애초에 안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소송을 취하하기 전 소송대리인 김백준 씨는 KN 어소시에이츠라는 법인에게 채권 권리를 넘겨 소송을 이어가려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는 일도 발생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KN 어소시에이츠의 대표인 ‘대 남(Dae Nam)’ 씨와 MB간의 함수관계도 무엇인지 의문인 부분이다.
아무튼 막판까지 100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금 포기를 놓고 저울질했던 MB 측은 과감히 소송취하라는 고육책이 담긴 눈물(?)의 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소송 건은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정에 숨은 공헌을 했던 케이스다. 한마디로 MB 케이스는 ‘김경준 송환시점’을 지연시키는 결정적 공헌을 함에 따라 엄청난 전과를 거둔 것이다.
본문에 언급한대로 (주)다스가 지난 2007년 8월 예기치 못한 기각판결로 사실상 패소함에 따라, 강력한 대권주자였던 MB 후보진영은 이른바 ‘MB 케이스’마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무척 우려했다. 사실 이변이 없는 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봤을 때 똑같은 결과가 점쳐지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BBK 공신’으로 꼽히는 김재수 전 LA총영사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게 된다. MB 측은 (주)다스와 함께 변호를 맡았던 임, 루거 앤 킴 법률그룹에서 변호사를 김재수 씨로 교체한 뒤 준비기간을 위해 3주 연장요청을 취하는 등 지연작전을 펼쳤던 것이다.
당시 김경준 씨는 (주)다스와의 소송에서 사실상의 승소를 거두자마자 한국송환에 임할 생각였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에 부딪혀 차일피일 송환날짜를 미루게 됐고, 지난 2007년 대선의 핵심 관전포인트였던 김경준 씨의 한국송환이 11월에 이뤄지게 되는 배경이 됐다.
결국 김재수 변호사는 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이끌었던 클린정치위원회의 해외대책팀장으로 ‘BBK 소방수’ 역할을 하게 된다.
아무튼 2008년 4월 14일 김재수 변호사는 역대 한국 외교인사 초유의 비외교관 출신 총영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돼 ‘BBK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 맞딱뜨린다. 뒤이어 아직 MB케이스의 변호사로 등재돼 있던 그는 소송취하까지 사흘 뒤에 손수 처리하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
한편 (주)다스의 140억원 환수과정을 놓고 MB와의 사전밀약 등 함수관계는 없었는지도 큰 의문이다. 이미 MB의 외아들 시형 씨가 요직을 차지하는 등 (주)다스의 실질적 후계자다라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주)다스의 지분 ‘5%(시가 100억원)’가 청계재단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관측때문이다.
더불어 MB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가 작고하면서 (주)다스의 지분구조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처남댁인 권영미 씨와의 불화설도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MB 측이 실소유주 의혹을 샀던 (주)다스를 통해 결국 LKE 뱅크 투자금 100억원을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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