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 선 BBK 의혹 터지느냐? 묻히느냐?

ⓒ2011 Sundayjournalusa

‘BBK 의혹’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묻혀버릴 것인가. 2007년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들어왔던 BBK 사건이 최대 기로에 봉착했다.

왜냐하면 ‘BBK 의혹’의 마지막 불꽃을 되살릴 수 있는 ‘(주)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간의 140억원 이면거래’를 놓고 미국 연방법원에서 계류 중인 소송이 확실한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할 가능성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일단은 다소 세인들의 관심 속에서 벗어나 있는 ‘140억원의 이면거래’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 측은 검찰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벌일 태세를 내비치는 등 주요 채권자(한화 371억원)인 옵셔널캐피탈 측의 적극적인 소송참여를 독려하는 눈치다.

문제는 (주)다스, 김경준 씨 가족(소유재산), 옵셔널캐피탈 등 상호간 3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민사소송(재산몰수)인 만큼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다스 측은 합의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양측은 지난 7월 1차 합의도출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물론 현재까지는 주요 채무자인 김경준 씨 가족에게 가장 큰 금액의 채권액인 약 3,500만 달러를 받아내야 할 ‘옵셔널캐피탈’ 측이 꾸준한 이의제기를 통해 ‘회수작업’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아 치열한 법정공방전이 한창이다.

따라서 연방법원 측이 (주)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간의 140억원 이면거래의 키를 쥐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 뱅크’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 명의 계좌내역 확보를 통해 ‘형사소송’으로 이관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지난 8일 연방법원 측이 김경준 씨의 가족 변호를 맡아온 에릭 호니그 변호사의 사임요청에 대해 ‘거절’을 했다는 것과 맞물려 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140억원 비밀거래’의 주요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에리카 김 씨를 둘러싸고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지난 4월 챕터 7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빚 탕감’을 원했던 에리카 김 씨는 이같은 노력이 좌절된 가운데, 주요 재산목록 가운데 하나인 베버리힐스 저택이 지난 7월 경매에 부쳐지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뚜렷하다.

▲ 징역 8년형-벌금 100억원의 형량으로 안양 외국인전용시설에 수감돼 있는 김경준 씨.

본지가 지난 제785호를 통해 특종으로 다뤘던 ‘(주)다스의 140억원 재산환수소송(BC296604) 취하’로 촉발된 이른바 ‘(주)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간의 140억원 이면거래’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태세다.

지난 (주)다스의 항소심 취하 법원기록을 뒤져보면, 해당 1심이 내려졌던 지난 2007년 8월 20일 판결로 모든 상황이 원위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해석이 가능한 상태로 이해관계자들의 추가소송 혹은 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1심을 통해 이미 사실상의 기각판결로 승소를 얻어냈던 김경준 씨 가족을 상대로 집요하게 항소심을 제기하는 등 수년간 법정싸움을 벌여온 (주)다스 측과 전격 이면합의를 통해 140억원이라는 배상소송금액을 도대체 왜 갚았냐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결국 모든 상황을 감안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이같은 140억원 거래는 오히려 양측의 이면합의 내용이 무엇일지에 궁금증이 이는 대목이다.

옵셔널캐피탈의 대반격

무엇보다 본지 기사 등으로 시작된 ‘(주)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간의 140억원 이면거래’에 대해 최대 피해작 격인 옵셔널캐피탈 측이 발끈하고 ‘대반격’에 나선 것이 눈길을 끈다.

이같은 140억원 비밀거래에 대해 샅샅이 알리는 등 옵셔널캐피탈의 발빠른 움직임에 연방법원 측 또한 검찰에게 충분한 자료수집과 조사를 지시하는 등 철저히 진실을 규명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지난해 연말부터 김경준 씨 가족과 (주)다스의 이면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그 가능성을 지켜보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온 옵셔널캐피탈 측이 소송과정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알려진대로 옵셔널캐피탈 측은 지난 2월 7일 연방법원으로부터 3,500만달러(한화 약 371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음에도 주요 채권대상인 스위스 은행계좌(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명의)에서 한화 140억원이 사라져버림으로써 한마디로 ‘먼 산 바라보는 꼴’이 됐었다.

더군다나 마치 짜여진 듯한 각본과 그 시나리오 등의 시점은 옵셔널캐피탈 측의 최종 승소판결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140억원 송금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분노를 키울만한 사안이었다.

더욱이 김경준 씨 가족 측이 뒤늦게 연방법원에 밝힌 대로라면 지난 2008년 (주)다스 측이 스위스 검찰에 김경준 씨 가족 등을 고발조치하는 동시에 자산동결을 신청해 놓았는데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같은 동결이 풀리게 됐고, 그 결과물로 스위스 계좌로부터 송금이 이뤄지게 됐다는 설명 또한 뼈아팠던 실책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에리카 김 씨의 자충수(?)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2007년 당시)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다.”

BBK 의혹의 절대적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에리카 김 씨가 지난 2월 주위의 예상을 깨고 한국행에 올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이를 놓고 세인들은 이 한마디를 위해 굳이 위험한 한국행을 자처해 진술한 댓가로 140억원이 오고갔을 가능성, 바로 그것이 (주)다스와 김경준 가족간의 이면합의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지나 않을까 의혹의 시선을 거두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주)다스와 김경준 가족간의 140억원 밀거래는 ‘MB의 (주)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는 (주)다스와 김경준 씨간의 밀거래 중심에는 MB가 연관되어 있고, 에리카 김 씨에게 부여된 면죄부, 그리고 향후 김경준 씨의 재송환 움직임 등의 조율이 이뤄지지는 않았을까라는 세간의 의혹과 연관돼 있다.

아무튼 (주)다스 측과 김경준 씨 가족간의 치밀하게 약속된 각본대로 착착 진행됐던 ‘140억원 비밀송금’ 작전은 예기치 못한 데에서 삐걱거리며, 완벽한 시나리오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결국 이러한 (주)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간의 물밑거래를 주도하는 동시에 ‘이면합의’를 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에리카 김 씨는 지난 2월 중순 의문의 한국행에 올라 옵셔널캐피탈 횡령 건에 대해 ‘기소유예’라는 면죄부를 받고 미국에 돌아온 것이 ‘독’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굳이 옵셔널캐피탈 횡령 건이 2013년 4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 끝까지 미국에서 버텨도 되는 상황에서 한국행을 감행했던 것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리카 김 씨가 미국 LA로 무사히 귀환하자마자 (주)다스 측은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과 재산몰수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선물(?)을 제공했던 것은 끝내 (주)다스 측의 발목을 잡을 여지 또한 남아있다. 아울러 (주)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으로 번져 MB에게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에리카 김 씨는 (주)다스 측의 소송취하가 이뤄지자마자 챕터 7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모든 법정싸움과 빚독촉(?)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유일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베버리힐스 저택을 포기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의 빚잔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금액의 채권액을 쥐고 있었던 옵셔널캐피탈 측으로서는 에리카 김 씨의 챕터 7 파산보호가 이뤄질 경우 가장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채권자로서 에리카 김 씨의 챕터 7 파산보호신청을 필사적으로 막아야했고, 결국 이를 연방법원 측에 알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BBK 의혹의 향배

▲ 지난 7월 26일 옵셔널캐피탈 측과 김경준 씨 측의 변호인들은 합의 컨퍼런스를 열었으나, 합 의도출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2011 Sundayjournalusa

이렇듯 마침내 꺼질 것만 같았던 ‘BBK 의혹’의 불씨가 살아나거나 아니면 영원히 묻힐 기로에 서 있다.

(주)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간의 140억원 이면거래의 비밀이 밝혀질 경우 그간 묻혀졌던 ‘MB의 도곡동 땅 실소유주-(주)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혹 양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영원히 ‘BBK 의혹’의 불씨가 잠재워질 수도 있다.

현재 (주)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간의 140억원 이면거래에 대해 옵셔널캐피탈 측은 이의를 제기했고 미국 연방법원 측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분위기다. 오히려 주요 키를 옵셔널캐피탈이 쥐고 있는 형국으로 뒤바뀌어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본지가 지난 5월부터 9월 현재까지 등재돼 있는 연방법원 재산몰수소송의 심리과정과 진행과정에 대한 법원기록을 훑어본 결과 옵셔널캐피탈 측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반면으로 옵셔널캐피탈, 김경준 씨 가족간의 극적인 양자합의 가능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노출됐다는 것은 큰 주목을 끈다.

지난 7월 주요 당사자들이 모여 합의도출을 시도했으나 1차적으로 실패한 상태다. 그러나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모두가 만족할만한 합의가 성사될 경우 어쩌면 모두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한시대를 풍미했던 ‘BBK 의혹’의 불씨가 영원히 꺼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쟁점은 연방법원 측이 김경준 씨 가족 등에게 명령한 문제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 명의 ‘스위스 계좌’의 내역서가 공개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최대 변수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옵셔널캐피탈 측에 ‘스위스 이슈’에 대해 소극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오히려 조언하고 있는 상태다.

연방법원은 이미 지난 5월 이같은 이면거래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연방검찰 또한 문제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스위스 은행계좌에서 (주)다스 측으로 140억원이 흘러들어가게 된 뒷거래를 캐고 있다. 몇몇 연방법원 기록에는 ‘형사(Criminal)’라는 문구가 기재되는 등 자칫 이번 사안이 형사소송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노출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김경준 씨 가족은 ‘스위스 계좌내역’을 공개하기 보다 옵셔널캐피탈과의 극적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김경준 씨 가족의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에리카 김 씨로서는 최대 위기에 몰린 형국이다. 최근에는 유일한 재산목록이라 할 수 있는 베버리힐스 저택 또한 차압위기에 몰려 경매에 부쳐지는 위기상황이 노출됐다.

한편 김경준 씨 가족의 모든 변호를 맡았던 에릭 호니그 변호사는 돌연 사임요청을 했다가 연방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는 일이 발생해 주목을 끈다. 

▲ 본지가 입수한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법인의 관계도를 살펴보면 등록 에이전트로 에리카 김 씨가 등록돼 있고, 에리카 김 변호사 법률그룹, 죽은 막내동생인 스캇 경모 김 재 단, 주요 소송당사자인 퍼스트 스테포라 애비뉴 법인 등과 얽히거 설킨 복잡한 관계로 연관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 Sundayjournalusa

현재 연방법원 측은 (주)다스 측에 140억원을 돌려준 스위스 은행계좌인 크레딧 스위스 뱅크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 <0251-844548-6> 내역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CEO였던 김경준 씨 뿐만 아니라 주요 에이전트로 등재됐던 누나 에리카 김 씨, 부인 이보라 씨 또한 그 역할론에 무게를 두고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고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법인은 현 시점에서도 활성화(ACTIVE)인 상태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지난 2002년 2월 27일 자로 외국법인으로 등록된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는 등록 에이전트가 에리카 김 씨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법인체의 주소지는 과거 에리카 김 씨가 운영했던 법률그룹의 사무실로 등재돼 있다.

따라서 현재 연방법원에서 김경준 씨 가족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옵셔널캐피탈 측은 이른바 ‘꽃놀이패’를 쥔 형국으로 보여진다. 철저한 뒷조사를 통해 김경준 씨 가족의 약점을 어느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법정싸움을 계속해 나갈지 아니면 이면합의를 통해 실리를 취할지 양자택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해석은 연방법원 측의 몇몇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8월 1일자 연방법원 기록을 보면 “옵셔널캐피탈 측이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는 스위스 계좌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의 표현과 함께 “물론 여러가지 이유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지만, 연방법원 입장에서는 옵셔널캐피탈 측이 보다 적극성을 띄고 재판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전달했다.

한편 ‘140억원을 둘러싼 옵셔널캐피탈과 김경준 씨 가족간의 치열한 법정다툼’은 새로운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최근 인터넷방송 신드롬을 일으키며 연일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는 ‘나는 꼼수다’ 제3회 방송분(140억원의 비밀)을 통해 심층있게 다뤄지는 등 어느정도 큰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최고의 청취율을 자랑하는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 프로그램은 제1회 방송분였던 ‘BBK 총정리’ 편을 시작으로 유독 (주)다스, 김경준 씨 가족, 옵셔널캐피탈 간의 삼각관계를 싶도있게 다루며, 본지가 지속적으로 다뤄온 ‘BBK 의혹’을 자주 인용한 바 있어 추가 방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 그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재산몰수소송(04-CV-2788, 04-CV-3866, 05-CV-3910)의 진행상황. 한국 정치권을 비롯해 세인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그 관전평을 놓고 갖가지 해석이 분분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