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특집2] 한국의 수출력 향상

한미FTA가 한국국회의 비준으로 만약 내년 1월부터 발효될 경우, 코리아타운의 한인 마켓이나 소매업소 등에서 질좋은 한국산 식품들은 물론 각종 ‘Made in Korea’ 제품이 앞다퉈 선을 보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산이나 베트남 제품들이 판을 치는 상품진열대에 한국상품이 자리할 것이다.

이는  코리아타운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백화점이나 소매점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관세 때문에 질좋은 한국산 제품이 싸구려 중국 제품에 밀려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산 농수산물까지 미국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본질적으로 수출이 잘되야 경기가 풀리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의 관세장벽 때문에 수출을 하려해도 못했던 수출상품이 빛을 보게 된다. 그래서 많은 식품 수출입 관계자들은 “FTA가 비준되면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한국산 식료품들의 미주시장 진출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며 “한국의 식료품 수출업체와 미국의 수입업체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단 식료품 뿐만 아니다. 한국의 수출 효자 상품인 가전제품, 자동차, 직물, 철강 등은 날개를 달게 된다.

성진 취재부 기자

LA한국무역관(Kotra)은 현재 홈페이지(www.kotrala.com)를 통해 한미FTA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고 있는데 관세 철폐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고 한다. 뉴욕 한국무역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미간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연 관세가 얼마나 내려가는가”가 관심사다.

한 예로 현재 섬유 및 의류제품의 관세는 8.9%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문의 관세가 인하되면 수출 비중이 17%에서 2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FTA는 한미간 관세장벽의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고 교역상의 자유경쟁을 통한 소비자 가격저하, 수요증대를 위한 시장확장, 재화용역 수출의 판매증대로 양국 간의 교역을 자유화하자는 것이다.

교역자유화는 양국의 연간 총생산물을 증가시키고 소득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게 양국의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의 대부분 시각이다.

국가간의 조약은 서로가 만족할 때 이뤄지는 것이다. 100년전에 한일강제합병조약처럼 오늘날은 일방적으로 체결될 수 없다. 불과 50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원조로 지탱됐던 나라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한국을 경제적 동반자로 인정해 자신들의 농식품을 사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미FTA는 미국경제의 GDP 15조달러와 한국경제의 GDP 1조달러간 교역의 자유화를 통해 미국은 한국시장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 낙농품을 수출하여 미국의 침체된 농업을 활성화하고 한국은 직물, 자동차, 철강 등의 제품을 수출하여 100억달러의 GDP증대를 달성하자는 상호 호혜적 협정이다.

GDP 규모면에서 미국이 15조달러, 한국이 1조달러, 콜럼비아 2,800억달러, 파나마 270억달러일 때 FTA가 발생시키는 소득증대로 볼 때 한국과의 협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콜럼비아와 파나마와의 경제활동의 득은 겨우 25억달러 이내인데 비해 한국과의 결실은 1,540억달러의 GDP 상승치를 가져온다고 한다.

일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자유무역이 허용하는 경쟁은 상품의 질, 가격, 기술·자본력의 격전이 벌어진다면서 질 높고 가격저렴한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수입국의 제조업, 임금구조, 고용시장, 자본시장을 제압할 것이고, 경쟁이 약한 나라는 경제속국이 되는 현상도 예상된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한미FTA가 미국이 멕시코와 협정을 맺은 NAFTA를 겨냥해 멕시코의 경제성장과 안정에 심한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경쟁을 통한 교역이 가격인하, 시장확대, 생산성 제고, 생산증대,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의 혜택이 저임금, 고용감소, 소득감소에 따른 비용을 상회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이론은 정당화 되고 있다.

소득증대, 생산성증대, 경제규모의 최적화, 경쟁에 따른 생산비 절감, 상품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 혜택의 긍정적 효과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FTA 협정은 캐나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페루, 칠레, 모로코, 호주, 싱가포르, 일본을 포함 20개국이 되었지만,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긴밀한 혈맹국이라는 사실과 미국의 정책과 시장민주주의를 성실히 수행해온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혈맹 동반자라는 의미에서, 이번 경제동맹 협정은 양국의 기존 군사동맹의 강화는 물론, 전략적 경제 동맹국으로서의 번영의 새 역사의 장을 창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무현 정권 때 입안

한미FTA는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시작됐으며 미국에서는 조지 부시 행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한국, 콜럼비아, 파나마 3개국에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이같은 협정이 비준을 두고 미국에서 먼저 지난 10월 12일 5년 만에 미국 하원(278대 151, 투표수)과 상원(83대 15 찬반)을 통과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법으로 공포했다. 현재 한국 국회는 이의 비준을 위해 법안이 계류중에 있는데 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이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는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의결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찬반 토론하고 이를 표결로써 결정을 하는 것이다. 단 한 표로서 과반수가 된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야당은 FTA 협정을 두고 자신들이 집권했던 노무현 정권 시절에 결정한 사안을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에 미주동포사회 일각에서는 분노마저 일고 있다.

한미 FTA통과를 위해 봉사단체인 재미한인자원봉사자협회(PAVA), 한미연합회(KAC) 등은 전국 조직을 활용한 캠페인을 벌여 재미한인 청소년들이 2만6000장의 통과촉구청원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과 우편으로 이를 반대하는 미국 의원들에게 보냈다. LA한인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경제단체들도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의회가 빠른 시일 안에 한·미FTA를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해 왔다. 한인은행장협의회(회장 유재환)도 각 지점에서 한·미FTA 책자를 나눠주는 등 지지운동에 동참했다.

이미 지난 5년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찬반 논쟁이 이어져왔다. 미국에서는 성난 노조들이 주축이 되어 반대투쟁을 벌였고,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주류가 반대해 당분간은 FTA 비준 통과가 안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미국의 노조들이나 일부 반대 정치인들도 ‘무엇이 우리 국가에 이익인가’를 생각하고 평가하면서 결국 한미FTA가 미국과 한국 양국간에 서로 증진되는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데 귀결됐다.

오바마대통령은 그의 선거공약에서부터 한미FTA 반대를 내걸 정도로 반대를 했으나,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권을 잡고 행정부를 이끌어 가면서 ‘민주당 보다는 미국을 위해서 FTA는 찬성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한국의 미명박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면서 ‘한미FTA 통과’라는 선물을 안기고 의회 연설의 기회까지도 제공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야당들은 사사건건 이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미국동포들의 불평이다. 한 동포는 “지난 5년의 시간동안 찬반 논쟁은 충분했다. 이제 국회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표결을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 2006년 2월 3일, 미국과의 FTA를 본격화하기 위해 야당 및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요구한 소위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최초에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부인하였으나 미국측 대표가 협상중 관련 사항을 언급한 후 결국 인정함으로써 소위 ‘4대 선결조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4대 선결조건은 1)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2)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3) 스크린 쿼터 축소 4)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이다.

당리당략보다 국민 이익에

한편 미국 의회가 한미FTA를 통과시키기 1주일 전 한국의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한미FTA가 양국관계를 나쁘게 할 것”이라는 요지의 글을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의 ‘콩그레스 블로그’에 올려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천의원은 “한미FTA가 일자리 창출과 양국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이 있으나, 사실은 ‘루즈–루즈’(양쪽 모두 피해가 가는)”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환상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작”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대다수 한국 국민이 FTA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많은 시민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고, 많은 국민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한–미 FTA는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보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협정은 양국 중산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은 무역적자가 늘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글이 게재되던 때 이미 한미FTA와 관련해 이날 미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의회 휴회가 끝난 직후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국 등 3개 FTA이행법안을 처리하는 추진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원의 해리 리드 의원은 네바다주 출신의 상원의원으로서 민주당내 막강한 파워를 지닌 원내대표이다.

그는 처음부터 한미FTA를 반대해온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난 4년을 통해 한국과 미주한인사회의 여론을 듣고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이다. 애초 반대했던 그가 왜 찬성으로 돌아섰을까. 그가 한국 측의 뇌물이라도 받았는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돌아서는 것이 미국 정치인의 자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모든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반대만을 위한 투쟁에 올인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정배 의원의 반대글이 미의회지에 보도되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런 기고는 양국의 외교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국내에서 하는 게 옳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하신 분이니 당시 한미 FTA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또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천 최고위원이 언제부터 미국의 이익을 걱정하는 친미 주의가 됐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익마저도 서슴없이 내팽개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마치 자신이 한국국민 여론을 대표하는 양, “대다수 한국 국민이 FTA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양국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이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이같은 환상은 양국에 충성도가 없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작”이라고 말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국의회가 다국적 기업들이 조작한 일에 놀아나 한미FTA를 찬성했는가.

아니다. 그 반대로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해 양당의 의회가 전폭적인 찬성을 하며 “양국관계에 새로운 경제적 동반자로 윈–윈할 것”이란 찬사가 나오고 있으며, 미국의 행정부와 민간 연구소들이 한결같이 “새로운 일자리 7만개가 나올 것”이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양국관계에 피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천정배 의원이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한미 정치인들의 시각이다.

지난번 ‘천안함 사건’에서 처럼 세계최대 해양국가 과학자들이 연구조사한 결과마저 ‘조작’이라고 우기면서 UN총회에 마치 한국국민의 다수결인양 왜곡하면서 보낸 건의문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들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미국 쇠고기 파동때도  ‘미국 쇠고기=광우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이들 반대 투쟁 의원들 대부분이 과거 미국 방문 중에 미국 뉴욕 한인 식당에서 미국산 갈비를 즐겨 먹었던 일에 대해선 침묵을 했다는 사실을 그 한국식당 주인들이 한결 같이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반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