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방법원, (주)다스 소취하 요청승인

BBK 의혹의 마지막 불씨라고 할 수 있는 (주)다스로의 140억원 송금 비밀의혹이 영원히 미궁속으로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지난달 17일 자로 연방법원이 (주)다스 측이 제기한 재산몰수소송 취하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연방법원 측은 140억원 비밀송금 과정을 문제삼아 왔던 소액주주들의 대표 격인 옵셔널캐피탈 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주)다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주)다스 측은 지난 4월 항소심 포기로 이뤄진 소취하(BC296604)와 함께 이번 연방법원 케이스 소취하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리했던 미국 법정에서의 모든 싸움을 종지부 짓고 자유(?)를 만끽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도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7년여 넘는 법정싸움을 통해 140억원의 투자금을 모두 다 돌려받은 데다가, 세인들의 의혹을 잔뜩 샀던 ‘BBK 의혹의 마지막 불씨’와 관련해서도 한결 행보가 가벼워지는 부수적 효과를 얻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을 놓고 한국의 야권을 비롯한 진보세력 등은 또 다른 방향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BBK-한미 FTA 빅딜설’과 맞물려 크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박상균 기자> 블로그 : www.youstarmedia.com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항간에 떠돌고 있는 ‘BBK-한미 FTA 빅딜설’ 의혹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오비이락(烏飛梨落)’ 격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문이 뒤늦게 확인돼 큰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는 무엇보다 그간 끊임없이 ‘MB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온 (주)다스와 관련해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셈이기 때문이다.

(주)다스는 지난 2월 BBK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준 씨로부터 돌려받은 140억원의 비밀송금 과정이 연방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예고했으나, 결론적으로 연방법원 측은 (주)다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7일 연방법원은 “(주)다스 측의 재산몰수 소송 취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향후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마디로 (주)다스 측이 요청한 연방 케이스에 대한 소송 취하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주)다스 측은 140억원의 투자금에 대해 이면합의를 통해 김경준 씨 측으로부터 돌려 받았으니 더 이상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결정이 합법화된 셈이다.

▲ 지난달 17일 연방법원은 (주)다스 측의 소송 취하 요청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   ⓒ2011 Sundayjournalusa

이와 관련 11월 17일자 연방법원 기록 전문을 훑어보면 “스위스 검찰에 고발조치를 통해 (주)다스 측이 김경준 씨가 예치해 둔 자금을 동결시킨 뒤 합의를 통해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다”며 “이와 관련한 옵셔널캐피탈 측의 항소 제기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로 떠올랐던 이른바 ‘140억원 송금의 비밀’은 그저 의혹 투성이로 남은 뿐, 미국 법원에서만큼은 합법적 송금과정으로 그 기록이 남게 될 전망이다.

또한 (주)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간의 이면합의를 통한 140억원 비밀송금 과정을 놓고 연방법원 측에 줄기차게 강한 어필을 펼쳐왔던 옵셔널캐피탈 측의 주장이 거의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BBK 의혹의 불씨 꺼지나?

현재 세간의 쟁점은 BBK 의혹의 남아있는 불씨가 그 빛을 발해보지도 못한 채 영원히 미궁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있다.

무엇보다 BBK 의혹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주)다스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140억원 송금절차’에 대해 어느정도 면죄부(?)를 받은 셈이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그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질 전망이다.

이를 놓고 몇몇 호사가들은 “항간에 떠돌았던 ‘BBK-한미 FTA 빅딜설’이 사실로 드러난 결과물이 아니냐”며 “특히 이번 판결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강행과 관련 묘한 시점에 (주)다스 측이 선물을 받아든 셈이나 다름 없다”고 강한 의혹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