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스Vs옵셔널 항소심 ‘지리한 싸움’ 예고

BBK 의혹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옵셔널벤쳐스 주가조작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후신 옵셔널캐피탈.

지난달 17일자로 연방법원이 (주)다스 측의 소취하 요청을 승인하는 등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태가 번지자 즉각 항소심에 나서는 등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 역력하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옵셔널 측은 올해초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산몰수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김경준 씨 가족 등은 옵셔널캐피탈 측에 37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전혀 그 결과물은 딴 방향으로 튀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재판에는 승소했지만, 또 다른 채권자로서 경쟁자인 (주)다스 측에게 엉뚱한 카운터펀치를 맞고 채권회수에서 한발 뒤쳐진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선데이저널>이 지난 제811호를 통해 특종 보도한대로“140억원을 이미 회수한 (주)다스 측이 재산몰수소송에서 빠지겠다는 소취하 요청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인됐다”는 소식은 더욱 큰 충격파를 던졌다.
                                 
<박상균 기자> 블로그 : www.youstarmedia.com

지난달 17일 연방법원이 이른바 ‘BBK 의혹’ 관련재판으로 유명(?)한 재산몰수소송에서 (주)다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무엇보다 쟁점은 지난 2월 이뤄진 의문의 140억원 송금건이 최대 이슈였다.

잘 알려진대로 (주)다스 측은 김경준 씨 측과 민사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비밀합의 끝에 140억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노출되면서 큰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옵셔널캐피탈 측은 주요 회수채권이 전혀 엉뚱한 쪽으로 입금됐음을 지적하고 이를 연방법원 측에 알려 말 그대로 ‘심판’을 봐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절묘한 타이밍 (주)다스의 승리(?)

▲ 지난달 22일자로 연방법원이 확정한 ‘옵셔널캐피탈 Vs (주)다스’의 항소심 절차일정 명령 서를 보면 약 6개월여의 기나긴 준비기간이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다. ⓒ2011 Sundayjournalusa

그런데 연방법원 측은 (주)다스 측과 김경준 씨 측과 이뤄진 이면합의를 통한 140억원 송금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문제시될 것이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연방법원의 해석은 옵셔널캐피탈 측의 주장과는 달리 “(주)다스 측이 스위스 검찰에 김경준 씨가 대표로 있는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명의 계좌를 동결시켜 우선권을 확보해두었고, 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스위스 법 절차를 걸쳐 140억원을 회수했으니 미국 법정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는 내용으로 요약되어진다.

이처럼 지난달 17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주)다스의 소취하 요청승인은 옵셔널캐피탈 측에게 엄청난 충격파를 전했다.

물론 옵셔널캐피탈 측은 나흘 뒤인 21일 연방 제9항소법원에 즉각 항소를 해놓은 상태로 ‘대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선데이저널>이 입수해 확인한 항소 절차일정 명령서(11월 22일자)를 보면, 이러한 항소절차가 받아들여져 본격 심의가 이뤄지는 데에만 약 6개월의 준비기간이 예상된다.

이 명령서에 따르면 항소심을 위한 서류접수 일정이 오는 21일 시작돼 내년 3월 20일이 돼야 연방 제9항소법원에 접수될 예정이다. 이어 이의를 제기한 옵셔널캐피탈 측의 첫 브리핑 일정이 4월 30일, (주)다스 측의 브리핑 일정이 5월 30일로 잡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성환 변호사는 “항소심 일정 명령서만을 놓고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며 “일반적 사례를 봤을 때 빨라야 7-8월이 돼야 어느정도 그 결론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옵셔널캐피탈 측은 김경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씨에 대한 추가심문 절차 요청에 나서는 등 이른바 ‘에리카 김 은닉재산 찾기’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행보를 거듭했다.

앞서 에리카 김 씨의 변호인 에릭 호니그 변호사는 옵셔널캐피탈의 추가심문 요청에 대해 승인한 연방법원 측에게 배제 요청 등 부당함을 알렸으나, 이에 대해 옵셔널캐피탈 측은 또 다시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