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특집2] 세습독재의 종말 “민주화?”

북한의 김정일 독재자의 사망이 김정은 3대 세습독재가 아니라 북한민주화의 기회가 되도록 북한지도부와 북한동포의 결단이 요청되고 보수단체와 북한인권단체도 북한의 민주화를 돕는 진실의 메시지 대북 전단지를 북한에 날려 보내야 할 때이다.

김일성 김정일 세습독재가 과연 김정일 사망으로 끝날 것인가? 김정은 3대 세습독재로 재앙의 계속이 될 것인가? 이는 북한지도부와 북한동포에게 달려있다.

미국의 법학자 로버트 그린 잉거솔은“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꾀하는 자는 폭군이요, 이를 감수하는 자는 노예”라고 했다. 그의 명언처럼 북한 지도부는 우상이라는 힘으로 북한을 지배한 결과 수많은 죽음과 경제적인 파탄만 가져오는 폭군체제를 끝내야 하고 북한동포도 폭군의 독재를 감수한 노예의 신분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

카다피 독재를 끝낸 리비아 국민처럼 북한동포도 민주화의 기쁨을 누릴려면 노예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감한 용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인 북한인권 전문가인 서석구 변호사는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긴급기고문을 보내왔다.

<편집자주>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아들 김정일이 죽였다는 설이 나돈 것처럼 이번 김정일 사망원인도 불투명하다.

김정은 세습체제가 굳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김정일 사망은 북한내부의 치열한 권력투쟁의 소산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권력투쟁으로 인한 북한내부의 취약성을 감추기 위한 대남도발도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외교적 차원에서 정부의 조문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국회, 사법부, 시민단체, 정당은 북한세습독재를 기리는 분향소 설치로 북한동포를 모독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북한인권단체와 보수단체는 북한에 진실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북 전단지를 통해 북한의 민주화를 도와야 할 때가 되었다. 김정일의 사망은 3대 세습이 아니라 리비아처럼 민주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도록 헌신하고 기도할 때이다.

지금 북한 전역에는 3만 8천개의 김일성 우상이 즐비하다. 그곳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라고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김일성 우상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3대 세습독재 북한은 북한독재정권에게는 축복이지만 북한 동포에게는 재앙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는 리비아 카다피 독재가 무너지는 등 중동 민주화의 희소식도 알려 지지 않는다. 중국정부와 함께 리비아 카다피 독재자를 끝까지 비호하던 북한 김정일 독재자도 카다피처럼 세상을 떠났다.

보수단체와 북한인권단체는 북한에 날려 보내는 전단지에 중동 민주화소식과 북한의 가혹한 독재의 실상을 북한 동포에 알려왔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북한이 북한에 보내는 전단지를 트집 잡아 보복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북한인권운동가들이나 가족에게 테러를 하거나 테러음모가 들어났지만 북한동포를 사랑하는 북한인권운동단체의 열정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김일성이 사망했지만 북한은 김정일로 세습독재를 했고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은 세습독재를 꾀하겠지만 북한주민이 굶주리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700억원 호화사저를 지은 김정은의 세습독재가 굳어질까 걱정이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 김정은 세습체제가 굳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김정일 사망, 중동의 민주화, 북한에 천암함 테러와 연평도 포격에 대한 세계여론의 악화, 유엔의 북한인권규탄 결의, 북한에 날려 보낸 대북전단지의 진실 메시지 등으로 아직 김정은 세습체제가 정착되지 아니한 북한 내부에서의 치열한 권력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많다.

김정은 세습은 그의 초호화궁궐과 같은 사저를 보더라도 북한동포에게는 또다른 재앙이 될 것이므로 취약한 김정은 세습독재가 실패로 끝나야 한다. 

김정일 사망은 북한민주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 하고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동포에게 진실을 알리는 기존의 대북전단지 보내기가 민간차원에서 활발해 전개되어야 하고 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 종교단체들과 종교인들은 북한 동포에게 진실을 알려 중동처럼 민주화를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헌신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정부가 외교적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김정일 독재자에게 조의를 표하는 공개적인 분향소를 차리는 것은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분향소를 차린다고?”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제네바협정의 대가로 국제사회로부터 24억 3천만 달러를 받은 북한이 핵개발로 제네바협정을 위반하고 천안함 테러로 해군장병 46명을 전사시키고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사망시킨 김정일 독재자, 국제적인 북한인권단체들의 발표에 의하면 1995년 이래 300만 내지 400만 북한동포가 굶주림, 고문, 강간, 처형으로 희생시킨 김정일 독재자, 북한의 대남전략인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투쟁한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당선을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남한선거에 개입한 김정일 독재자.

그를 위한 분향소 설치는 북한동포와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근경색, 심장쇼크로 사망한 김정일. 3대 세습으로 북한동포의 인권탄압이 계속된다면 김정일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은 왜 하필이면 2012년 강성대국을 앞두고 김정일을 죽게 하였을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친북좌파적인 잔재를 약화시키거나 청산하는 기회로 활용하지 않고 국장, 국민장으로 우상화하고 친북좌파를 기고만장하게 한 정부의 잘못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의 죽음은 세습독재의 종말이 되어야 하고 북한 동포에게는 중동 민주화처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민주화와 인권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공헌을 인정하지만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쉽게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날조 반미반정부선동을 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한미 FTA 재협상을 고집하고 특히 촛불난동을 계승하는 야권통합이 북한독재를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3대 세습이 굳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김정일 독재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북한에는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김일성 사망때 김정일이 죽였다는 설이 나돈 것처럼 김정일 사망원인 도 불투명하다는 설이 떠돈다. 김정은 세습이 굳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김정일 사망은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의 산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대처가 필요하다.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취약한 북한정권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므로 군 당국은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중국어선이 어족 생태계 보호를 위해 국내어선에게도 금지된 저인망 쌍끌이 그물로 한국영해를 침범해 무차별 조업을 하는 것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정부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저자세 외교 도 고쳐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단체와 자유민주주의단체는 북한동포에게 진실의 메시지를 더 빨리 더 많이 보내는 것이 북한 민주화를 돕는 길이다.

정부와 여야와 국회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북한의 도발에 대처함은 물론 철저한 정치혁명, 공천혁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위기는 지난 총선과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우파를 공천에서 배제한 잘못 때문이 아닐까?

이명박 정권도 도덕성과 정체성이 훼손된 인선과 공천, 지나친 부자감세, 지나친 땅부자 감세와 세금환급이 무조건 바꾸자는 심리로 역풍을 만나게 된 것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보수단체도 단결보다는 분열을 즐기고 1번 찍으면 전쟁 난다는 북한과 친북좌파세력의 선동에 솔깃하도록 핵무장과 북한폭격을 무분별하게 주장한 잘못을 반성하고 중도파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부드러움과 유연성을 갖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할 때가 아닐까?

이제 북한 지도부는 우상이라는 힘으로 북한을 지배한 결과 수많은 죽음과 경제적인 파탄만 가져오는 폭군을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북한동포는 폭군의 독재를 감수한 노예의 신분을 버려야 할 때가 아닐까? 카다피 독재를 끝낸 리비아 국민처럼 북한동포도 민주화의 기쁨을 누릴려면 노예에서 벗어나야 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는 지혜와 용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하느님)과 부처님의 인내심이 끝날 것이다. 김정일 사망은 북한의 개혁 개방과 민주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