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국방전략 ‘북 도발 억제’

▲지난 2010년 9월 환태평양 훈련(RIMPAC)에 참가한 미군과 호주군이 연합 상륙 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일 아시아·태평양을 중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미 해군 제공

“인구 통계, 지정학,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트렌드는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래에 미국에 대한 도전도 대부분 이 지역에서 나올 것이고 우리는 이를 주시해야 한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지난 5일 국방부에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뎀프시 의장은 아시아 중심으로 이동하는 데 대해 ‘미래를 향한 이동(shift to the future)’이란 표현을 썼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직접 국방부 연단에 올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아시아를 ‘매우 중요한 지역(critical region)’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국방전략의 중심이 기존 중동·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할 것임을 미군 최고 수뇌부가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미 언론들은 “아시아 주둔군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 주둔군 감축이 예상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군 운용 우선순위를 아시아에 두겠다는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은 평상시 전쟁 억지 차원에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평가다. <편집자 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 미국의 새 국방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내놓은 새 국방전략 보고서에는 특히 북한에 대한 억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별도로 언급했다. ‘2개 전쟁 동시 수행 전략‘ 포기라는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자칫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일은 없도록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방어하기 위해 동맹국 및 기타 지역국과 효과적으로 협조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한 미군 등 아시아 주둔군 감축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새 국방 전략 발표 이전에 우리 측에 주한 미군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임을 공식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한반도 전면전 등 전시(戰時) 상황에선 현행 작전계획 5027 등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지만 평시 대북 전쟁 억제 차원에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중국 견제‘ 포석

미국은 지난 10년간 4조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이라크·아프간전을 마무리한 뒤 앞으로 더는 이 같은 대규모·장기간 지상군 전략을 수행하지 않고, 여기서 아끼는 재원을 아시아·태평양으로 돌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군대는 군살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더 민첩하고(agile), 유연하고(flexible),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 “사이버전, 특수 작전, 정보 수집, 정찰 역량 강화가 미군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이 밝힌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는 표현은 곧 ‘중국의 부상(浮上)’에 대한 견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해·공군 위주의 군 재편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 같은 대규모 지상군 전략은 축소하고 중국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 해외 주둔 미군의 초점을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국방부가 공식 배포한 ‘글로벌 리더십의 지속 :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라는 새 국방 전략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자로 등장한 것은 잠재적으로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항공모함 수를 줄이려던 당초 계획도 철회했다. 뉴욕타임스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11척인 항공모함을 10척으로 줄인다는 방침이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태평양에서 중국에 대한 평형추(counterweight) 역할을 수행할 항공모함은 손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란과 중국은 ‘잠재적 위협‘으로 명시했고 북한의 핵 개발 위협도 부각했다.

핵개발 억제 천명

오바마 대통령은 새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을 직접 발표했다. 핵심은 국방비 감축을 위해 미군 규모를 줄이되 세계 최강군으로서 군사적 우위는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 맞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의 증강, 북한과 이란의 핵 야욕 분쇄, 그리고 재래식 지상군 감축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그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국방비 삭감으로 이 지역의 안보를 희생할 순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 태평양 주둔 미군의 증강과 관련해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그 주요 목표로 명시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막아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함께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미국에 중요하다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이 지역에서 마찰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새로 취임한 잔–마르크 조우아르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라는 안보 불안요소 속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우아르 부사령관은 “미래 북한 권력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불안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간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다”면서 “한미 양국 국민의 상호 신뢰 속에 양국 간 동맹의 범위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5일 미군 병력 감축과 해외 미군 전략의 우선순위를 아시아로 돌리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밝히면서 “한반도에서 지상전이 벌어지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미군, 미국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2개 주요 전쟁 동시 수행전략‘ 포기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동맹국들이 느끼는 우려를 가라앉히려 한 말로 들린다. 그러나 패네타 장관은 한반도와 중동에서의 동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연합전력‘이 그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단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과거 미군이 해왔던 군사적 역할을 상당 부분 떠맡아 줘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김정은의 생일인 지난 8일 북한 국영방송은 탱크에 탑승한 김정은의 모습을 방영했다.

中·日도 군비 증강

한편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 세워 놓은 작전계획 5027은 미국이 전쟁 발발 90일 이내에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500여대 등의 대규모 미 증원군을 한반도에 파견한다는 전제 아래 짜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시 작전권 전환에 반대한 사람들의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작전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 체제가 무너지면 미 증원군 규모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우리 예산과 전력으로 그 부족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추가 부담을 지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미국이 제시한 새 국방전략은 한반도 유사시 증원군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10만~20만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군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준비가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걱정했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 국방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데 맞춰져 있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해외 미군 전략의 우선순위를 아시아로 돌리겠다는 것은 북한이 아닌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부상으로 닥칠지 모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익 보호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일본도 한반도 주변에서 군비를 쌓아 가고 있다.

세계 1·2·3위의 경제 대국과 군사력 확충 경쟁을 벌이는 것은 한국의 국력으론 버거운 일이고, 또 현명한 선택도 아니다. 한미 동맹에만 의존해 온 한국의 안보 시스템을 동북아 주변 환경 변화에 맞춰 다변화된 외교를 접목해 다시 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