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북송 저지운동 전세계로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21일 탈북자들을 경제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해당 월경자들은 난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유엔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혀 사실상 한국의 제의를 거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라는 국제 무대에서 탈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며 고무적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헤리티지 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용한 처리를 선호해온 한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시도라고 분석했다. 클링너는 “한국은 원래 탈북자 문제를 항상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면서 “정확한 정책 변화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더욱 적극적인 새 정책이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에서의 문제제기가 어떤 성과를 가져올 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도 한국 정부의 대처가 의미있는 조치지만,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지속해 온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을 포기하게 하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숄티대표는 “한국 정부는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직접 맞서서 대화해야 한다”면서 “유엔에 대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중 간 직접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수잔 숄티 대표는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에 유엔 무대에서가 아니라 중국과 직접 대화나 회담을 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측에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외교부가 최근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데 이어, 22일엔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탈북자 문제의 처리 기준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중국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훙레이 대변인은 또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중국 당국은 공안이 체포한 탈북자는 북송 처리하고 치외법권인 중국 내 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는 비공개로 제3국으로 보내는 관행을 지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강제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156명 가운데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먼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강제 북송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시 받게 될 정치적 박해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유엔 난민 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청토록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 국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장에서 야당인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눈물로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4일째 단식 중인 박선영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