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장 선거 특집 “이대로 좋은가”

“비현실적이고 유례가 없는 악법”

현재 알려진 출마 예정자들은 김재권 이사장, 박요한 전 새LA한인회장, 배무한 전 축제재단회장  등 3인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들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운동 관계자들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전에 단순히 후보 신청서를 가져가면서  공명선거를 다짐하며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일부 신문에 보도됐다.     

이번 출마 예정자들은 악법으로 알려진 31 대LA한인회장 선거법을 폐지하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그 법을 준수하겠다며 따라가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이런 악법을 인정하고 한인 회장에 출마하겠다는 출마예정자들은 한마디로 “악법도 법이다”를 준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런 예정자들이 한인회장이 된다면 그들도 “악법”을 만들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

LA한인회의 정관에는 LA카운티내에 거주하는 한인계를 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한인회장 선거를 하면서 유권자 등록도 없이 바로 선거를 실시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다. 선거를 하면서 유권자 등록 없이 선거를 하는 것 자체도 기본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다른 선거규정은 세세하게 규제를 하면서 투표 자체는 허술하게 했다는 것 자체도 의문이다.

현재 선관위 측에서는 선거비용이나 후보자들의 대납 등 부정적 요소 때문에 유권자 등록을 폐지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이는 자신들의 편의만을 주장하는 것이고 투표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다.
LA한인회 회원은 거주지나 사업체가 LA카운티내에 있으면 된다. 유권자 등록을 실시하면 이같은 회원의 자격 규정을 파악할 수가 있지만,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는 이같은 조건을 파악할 수가 없다. 만약 OC에 거주하는 한인이 사업체가 LA카운티내에 있어 투표를 할 경우, 그는 투표를 할 수 있을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번 한인회 선거법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법보다도  더 규제가 심하다. 등록비도 물론 더 높다.
도대체 비영리단체 봉사자를 선출하는 한인회장 선거에서 10만 달러를 등록비로 내야한다는 자체 도 코미디다.
대한민국의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후보자 기탁금은 1500만원(미화 약 1만5천달러)이다.
그리고 후보자가 유효투표수의 10% 이상 15% 미만만 득표해도 기탁금의 50%를 반환받고, 만약 15%이상 받으면 기탁금 전액을 환불받게된다.

LA한인회의 경우, 재정이 없어 후보자들의 기탁금으로 재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그래도 기탁금을 5만 달러를 요구하는 선거규정은 악법임에 틀림없다. 낙선자에 대한 환불 조항은 반드시 마련해야 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환불이 있는데, 도대체 LA한인회라는 봉사단체의 선거에서 이런 규정도 없이 ‘돈 없으면 회장 나올 생각을 말라’식의  규제를 만든 장본 인들이 LA한인회 이사회라는 점에 한인 커뮤니티의 질적수준이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 보다도 LA한인회장 후보 기탁금이 그의 몇배가 많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다. 
더우기 선거홍보를 선관위가 독점하고, 10명이 모이는 곳에 가려면 사전에 선관위에 통보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도 악법 중의 악법이다.

한인회장 후보가 되기전에 현직의 단체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도 악법이다.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면 선거운동에 충실하지 못하고 선거운동에 부정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엄익청 LA한인회 선거관리위원장의 발언은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이다. 현재 LA지역에 존재하는 한인 비영리 단체장 중에서 한인회장에 출마한다고 해서 그 비영리단체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는지는 해당 단체가 결정할 일이지 한인회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인회는 비영리 봉사단체이기 때문이다.

현재 LA지역에 있는 비영리단체장 중에서 한인회장 선거에 나설 경우, 어떻게 선거에 충실하지 않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 그 비영리단체장직을 유지하면서 한인회장 선거에 나설 경우 한인회장 선거가 어떻게 충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한예로 과거에 비영리 단체 장이 후보로 나선 경우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됐어야 했다. 

비영리 봉사단체장인 한인회장 선거에 나서는 현직 단체장이 그 직책을 유지하면 어떻게 선거 운동에 충실하지 않는지, 왜 그 것을 이유로 삼는지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현직 단체장 이 만약 한인회장에 당선될 경우에는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후보자 등록 이전에부터 단체장직을 사퇴하라는 선거규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한인회장 자리는 어디까지나 봉사단체장일 뿐이다. 권력기구의 자리도 아니다. 

그리고 엄 선거관리위원장은 ‘한인회장 선거에 낙선하면 원소속단체에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무슨 자격으로 한인회장 선거에 낙선한 후보자가 원 소속단체로 돌어가는 것을 규제하는가. 미국에서는 공직선거에서 낙선해도 후보자가  기존의 공직으로 돌아가는 예가 허다하다.
한인회장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해서 다시 원 소속단체로 돌아가는 것을 받아주고, 또는 안받아주는 것은 그 소속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 한인회가 다른 비영리단체의 임원의 권리를  간섭할 법은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인회장선거 공청회

제31대  LA 한인회장 선거법을 두고 한인사회 공청회가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한식당 ‘소향’ 뱅큇룸에서 약100 명의 한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 한인회 집행부가 이미 악법으로 판명된 지난 2010년 선거법을 토대로  한층 강화된 선거규정으로 만들어  다시 한인회장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LA한인회장 선거대책 총연합회는 제31대 한인회장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진행을 위해 가칭 ‘제31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공정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회장에 이용태 전 한인회장(27대)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 관리위원 선임 권한은 이 회장에게 일임 키로 했다. 이용태 회장은 인사말에서 “ 4월 10일 타운 내 주요 한인단체장 30여 명과 오찬 모임을 갖고 인사들을 추천 받아 공정선거 관리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2년 전 30대 한인회장 선거 때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이번 한인회장 선거는 문제점 투성이인 선거법을 고쳐 진정 코리아타운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선거를 통해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12 명의 한인들이 발언에 나서 한인회장 선거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피터황 씨는 “오늘 공청회가 정식으로 열린 것이 너무 기쁘고 이를 계기로 한인 사회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김광일 씨는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선거에서도 현 집행부의 꼼수를 물리치고 공정한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으며, 조남태 전 LA재향군인회장은 “선거법 개정위를 구성해 한인회와 대화에 나서자”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 한인회장 선거 규정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선 선거일정만 밝혔을 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도 없이 선관위는 물론 한인회 조차도 자금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 보여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후보 자격 탈락 가능
선거법에 ‘10인 이상 모이는 곳에 방문하기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만약  어느 한 사람이 10 인 이상 모임에 가서 A 후보 측에서 나왔다고 하고, 또 다른 모임에선 B 후보 또는 C 후보 측이라고 밝힌다.  사전 승인 없는 이 경우에 선관위가 결국 3 명의 후보를 모두 탈락시키고,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전원 탈락을 선포하며 재등록자가 없어 선거규정에 따라 한인회 이사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한다. 이는 결국 한인회 이사회가 전권을 갖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이다. 왜냐하면 현 한인회 집행부는 2년 전 후보 탈락에 관한 한 무서운 추진력을 이미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선관위원 추천 문제
현재 한인회 선거관리위원은 9 명이고 그 가운데 한인회 추천이 5 명이다. 선관위 결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정한다. 한인회는 외부 추천 선관위원 가운데 1 표만 더하면 총 6 표로 선관위 모든 의결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한인회 추천을 3 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원 궐위시에 한인회장에게  선관위원 임명권이 있다는 사실도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
 
@ 선관위 홍보 총괄  문제
선거는 축제다. 모두가 즐겁게 축제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홍보가 필수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부터 널리 알려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 홍보를 선관위가 총괄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는 선거 관련하여 그 어디에도 없는 대표적 악법이다.

@ 선거 비용 환불
후보 기탁등록비 10만 달러 가운데 입후보 등록비와 선거 비용이 각 5만 달러이다. 이번에 3 명이 출마한다면  선거비용 등록비가 합계 15만 달러가 된다. 그런데 선거 비용 부족 입후보등록비에서 충당한다고 한다.

@입후보자 자격
대표적 악법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입후보자는 일정기간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등록 일 기준 15일 전까지 단체장 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선과 동시에 이뤄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인회는 비영리 봉사단체이기 때문이다.

@선거관리 규정 개정 불가
이 세상에서 개정할 수 없는 법이란 없다.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적법 절차를 거친다면 개정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할 수 없다’라고 밝힌  현 한인회 규정은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한다. 그렇다면 현 한인회 선거규정은 완벽하다는 것인가. 

[시론]

박요한 대 배무한, 설렘으로 다가오는 박빙의 명승부

심흥근 (LA 프리랜서 기자)

내년이면 창설 50주년을 맞는 LA한인회는 반세기만에 찾아온다는 흑룡의 대운을 맞아 내달 5월19일에  LA한인회 제31대 한인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박요한 후보예정자는 지난번 30대 한인회장선거에서는 애매한 선거규정을 이유로 탈락된 이후  마음고생 등의 어려움을 딛고 오뚜기처럼 재도전을 하였다.

배무한 후보예정자는 회장 자격을 이중으로 가질 수 없다는 현 한인회 정관과 선거법에 명시된 후보자 자격에 관한 배타적 의혹과 까다로운 선거규정 시비를 일거에 불식하기 위해 현재의 ‘LA한인축제재단’의 회장직까지 사임하기까지의 결단을 내리고 출사표을 던졌다. 배 후보 예정자는 미주류 의류 패션계에 전례가 없던 돌풍을 일으키며 사업을 크게 성공시킨 잘 알려진 명사이기도 하다. 

오는  18일과 19일 한인회장 후보등록을 앞두고 지난6일 양 후보는 LA한인회장 출마 기자회견 및 출정식을 각각 갖었다. 박요한 후보는 오전 11시 타운내 ‘가든스윗 호텔’에서 지지자들을 포함 약 150명이 참석하였고 이어 오후 5시에 배무한 후보는 박후보를 의식한 듯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약 250명의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세를 과시하였다.

박요한 후보는 “짧은 인생여정 가운데 미력하나마 이웃과 동포사회 그리고 후세대들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는 의무감과 강인한 해병대의 리더쉽 정신으로 다시한번 출마하게 되었다” 며 출정식 신고를 하며 “한인회가 부모와 동생들을 잘 보살피는 장자의 역할을 사명감을 가지고 잘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한인 대표단체로서의 위상을 하루빨리 되찾아 정상화 시키며 한인사회의 당면한 6가지 선거공약을 내걸고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박요한 후보는 6개 공약 중 한인사회가 당장 필요로 하는 개선점으로 첫째 경찰서와 차량등록국 (DMV)에 한인이 다수  근무하도록 하여 언어와 문화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신뢰받는 한인회가 되기위해 특별히 투명하고 정직한 재정운영을 하여 의심과 반목을 사전에 차단 신뢰와 협력을 이루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신문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재정과 집행의 세부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강조 하였다.

세째로 1.5세와 2세등 후세들이 주류사회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과 그들을 돕는 재정과 공간을 마련하여 미국속의 한인의 권익을 신장토록 하며 동시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국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한 몫을 담당할 후세 리더들을 키우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넷째로 투철한 민족의식을 상기하여 전세계 한인들의 인적 물적 네트웍을 활성화 시켜 한민족 자산 의 구심역할을 수행하는데 LA한인회가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다섯째로 가칭 ‘헤리티지 동포발전기금 재단’을 설립하여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 후원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예를들어, 동포들 각자가 생명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동포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실행을 하여 후원기금이 지속,유지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것을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인 커뮤니티 센터’ (Korean Community Center)건립은 후세들을 위한 이민1세로서의 의무여서 사명감을 갖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하며 지지를 호소 하였다.   

이날 오후 5시 배무한 후보예정자는 박요한 후보예정자 지지자들의 2배가 넘는 참석인원을 동원 하여 세를 과시하면서 호텔 로비 원탁 테이블에서 기자들과 간담회 형식의 출정 인터뷰를 가졌다. 배무한 후보 예정자는 본인 역시 박후보의 공약을 이미 들어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선거 출정공약도 큰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를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요한 것은 이들 공약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수행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사안으로 이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탁월한 사업 수완와 경영능력이 요구된다고 보며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되면 실추한 한인회의 위상을 되찾고 봉사단체 본연의 자세 로 돌아와 동포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 현안들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요한 후보예정자의 공약 중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 후세들을 위해 한인회가 디딤돌 역할과 후원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며 회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이러한 대형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성취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의에 배 후보예정자는 “동포사회와 후세들울 위한 각종사업에 대해 분석을 마쳤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성취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허한 담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력이 바탕이 되고 자원이 충분이 동원 되어야 하는 현실적 사안으로 이에 대한 자금출자문제를 이미 금융권과 은행권 인사들과 심도있는 논의와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LA 한인회는 동포사회 안에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반세기의 역사성을 지닌 대표적 한인단체 중 하나이나 지난 한인회장 선거파행 등 물의를 일으켜 대내외적으로 위상이 실추되었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는 공정한 경쟁과 규정을 지키는 준법선거로 잘 치루어서 거듭나는 한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민1세로서 성실과 근면의 무형가치를 자산으로 미주류사회에서 성공한 해병대 용사 청룡‘요한’ 과 남미 이민을 시작으로 미국으로 들어와 근면한 노동을 통해 자수성가한 황룡 ‘무한’의 두마리 용의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한 다이나믹한 선거 명승부가 예상된다.

동포사회에서 이번 선거가 설레임으로 가득찬 축제의 장이 될지 아니면 지난번의 선거파행을 답습하게 될지는 공정선거를 이번엔 해 내겠다는 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 그리고 동포사회의 관심과 선거 참여에 달려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의 이름 끝자가 ‘한’자여서 한인회장선거 승패에 관계없이 의형제를 맺어 인생여정을 함께해도 후회없는 멋진 더 큰 사업이 기다리고 있을 개연성 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