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서 LA등을 포함해 재외국민 선거에 한국정부는 무려 400억원(미화 약 4,000만 달러)을 퍼부어 투표자 1인당 약 80만원(미화 약 800달러)을 쏟아 부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재외국민선거에 투입된 관리비용은 약 300억원이었고, 여기에 해외파견 선관위 직원 주거비 105억원 등 약 400억원으로 투표자를 5만명으로 보면 1인당 80만원꼴이다.
여기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까지 합한다면 투표자 1인당 거의 100만원(미화 약 1000 달러)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이는 총체적 낭비이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권이 만들어낸 부조리한 재외 국민선거제도 이다. 오는 23일부터는 제18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재외국민들이 대선에 보다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도 막대한 국가재정이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순회투표소 설치, 추가투표소 설치, 우편투표 등이 실시 되지 않는 선거는 하나마나이다. 돈만 낭비하는 재외선거를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높아만 가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재외국민선거가 처음 제정될 때 ‘4·11 총선’과 대선 판도에 크나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었다. 아직 대선을 실시되지 않았으나, 현행의 제도로 제18대 대선을 치룰 경우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총선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재외국민 선거가 허술한 준비로 도입 취지를 제전혀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재외국민 선거 유권자 등록률이 5% 정도였고, 투표율도 전체 유권자의 2% 정도였다. 국가 예산 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한마디로 “정치권의 무대책, 무책임이 낳은 총체적 부실선거” 라는 분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전체 158개 외교공관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사람은 4만4082명으로 집계돼, 투표하겠다고 미리 등록한 12만3571명의 35.7%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223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재외선거 유권자 수에 견주면 투표율은 2%에 불과했다. 지역별 투표자 수는 일본이 8068명(등록자 투표참가율 43.3%)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7790(33.9%), 중국 5697명(23.8%) 차례였다.
투표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유권자 등록한 국외부재자 가운데, 투표를 포기한 사람이 많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 국외부재자는 우편으로도 쉽게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실제 투표는 영주권 자처럼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여,야 정당들이 재외국민 대표를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우지 않은 것도 투표 참가율이 낮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풀이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저조한 등록률과 투표율로 인해 재외선거가 국내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돈을 낭비하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재외선거 홍보 등 명목으로 80억원(미화 약 800만 달러)을 사용했고, 올해 총선 선거관리 비용으로 약 400억원이 사용됐다. 국내 투표의 비용 한 표당 약 1만2000원(미화 약 12달러)에 비해 무려 약 100배에 달한다.
이같은 재외국민선거 부실선거의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재외국민 선거 도입은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검토됐다. 국회는 2009년 2월 관련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한국 국적자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해외 체류자와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영주권자도 외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허술한 선거제도
그렇지만 투표 방법을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유권자등록과 투표 장소는 공관으로 한정됐다. 지난해 실시된 모의 투표에서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선거등록과 투표에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법 선거 운동 단속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 됐지만 정치권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현행법상 재외선거 참여자는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등록 절차를 마치고, 투표기간에 다시 공관을 찾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같은 불편함으로 인해 거주지가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교포는 투표를 포기할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토가 넓은 미국의 등록률은 2.43%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재외선거권자의 대다수(9만5264명.83.4%)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외부재자였다. 외국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1만8888명 (16.5%)에 불과했다. 등록률 측면에서도 재외선거인의 등록률은 2.06%로, 국외부재자(7.25%)의 3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데다 지역구 선거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국외부재자와 달리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렵게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권자 중에서도 실제 투표에 임하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 비용도 흥청망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55명의 재외선거관을 내보내면서 2년간 모두 105억원의 주택임차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용은 유권자 1인당 60만원 꼴로 계산된 투표 관리 비용에선 빠져있는 돈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4월 28개국 거점 공관 55곳에 6급 이상 직원들을 선발해 재외선거관(영사 자격)으로 파견했다. LA총영사관에는 정철교 선거관이 영사 자격으로 파견되어 있다. 이들 선거관은 올해 12월 대선이 끝나면, 21개월의 근무를 마치고 내년 1월 귀국할 예정이지만, 관련법이나 내규에는 재외선거관의 체류 기간 등을 명시한 기준이 없어 얼마나 예산이 늘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선관위는 이렇게 투표를 위한 일련의 비용을 ‘선거관리비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기엔 인력 운용에 쓰이는 예산이 빠져있다. 재외선거관들은 월급 외에 재외 근무 수당을 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현지에 머물 주택임차비도 지원받는다. 선관위는 여기 쓰일 돈을 ‘인력운용비용’으로 분류해 지난해 52억원(미화 약 520만 달러), 올해 53억원(미화 약 530만 달러)을 별도로 지원했다. 2년간 지원하는 예산은 105억원(미화 약 1천50만달러). 55명의 재외선거관이 1인당 약 2억원(미화 약20만 달러)씩의 비용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렇게 재외선거관과 가족들의 현지 체류에 쓰는 비용을 더하면, 유권자 1인당 60만원꼴로 계산된 재외국민 투표 비용은 80만원꼴로 훨씬 더 늘어났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쓰였지만, 이번 재외국민 투표에서 전체 재외유권자 223만여명에 기준 투표율은 2.5%에 그쳤다.
LA총영사관은 투표기간 중 선거을 도운 영사관 직원들도 추가로 일정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올해 총선과 대선의 재외국민 투표 관리에 쓰는 예산은 지난해 약 80억원(미화 약800만 달러), 2012년에는 519억2000만원(미화 약 5천190만 달러)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예산은 재외선거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유권자 등록 신고를 받는 데 대부분 쓰였다”고 설명했다. 컴퓨터와 스캐너 등 업무용 기기를 들여오고, 유권자 등록 신고를 담당하는 일용직 인건비에 나간 돈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올해 재외선거 관리 예산으로 잡은 519억2000만원 중 총선용으로 배분한 건 213억원(미화 약 2천130만 달러)이다. 대선 관리에는 212억원(약2천120만 달러)을 집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94억원(약 940만 달러)은 우편발송료 로 잡혀있지만 추가 비용은 뻔하다.
한편 1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18대 대선의 일정은 선거 240일 전인 23일 예비후보 등록으로 시작된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7월22일∼10월20일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9월20일까지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10월31일∼11월9일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11월21∼25일 선거인 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 ▲11월25∼26일 후보자 등록 신청 ▲11월27일 선거운동 시작 ▲12월19일 투표 등이다.
탈북자 비례대표에 당선, 해외대표는 전무
조명철 당선자 ‘학력논란’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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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철 당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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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9대 총선 비례대표에서 해외동포 출신은 전무하지만, 탈북자 출신이 최초로 당선되어 일각에서는 “탈북자가 해외동포를 눌렀다”라는 소리를 내고 있다. 화제의 탈북자 비례대표 당선자는 새누리당 추천인 조명철(53 ㆍ 사진)씨이다. 현재 해외동포수는 750만인데, 한국의 탈북자는 2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탈북자 출신인 비례대표에 선정된 것을 두고 탈북자사회에서는 “이북에 있는 2500만 동포를 대신해서 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 첫 고위공무원 이기도 한 조 당선자는 탈북한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통일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조 당선자는 처음 새누리당 비례대표 4번 후보 공천을 받은 직후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였는데 최근에는 같은 탈북자 출신으로부터 “학력위조”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그러나 대부분 탈북자사회에서는 지지 선언이 잇따랐다.
지난 5일에는 ‘소설 김정일’을 쓴 탈북작가 림일씨가 자유북한방송, NK지식인연대 등 주요 탈북자 단체 웹사이트에 ‘조명철 후보님! 힘내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림씨는 이 글에서 일각의 학력 위조 주장에 대해 “완전 날조 이력도 아니고, 남과 북의 서로 다른 학제에서 비롯된 오류”라며 “탈북자 출신으로 정부최고위직에 있었던 조명철 통일교육원장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정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며, 국회의원 당선은 탈북자인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회”라고 했다.
탈북청년 130여명은 지난달 31일 대표적 탈북자 단체 웹사이트 게시판에 조 후보 지지성명을 냈고, 지난 1일에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자유북한방송, 탈북난민인권연합, NK지식인 연대 등 대표적인 탈북자 · 북한인권 단체 37개가 ‘조명철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조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표시했다.
앞서 탈북자 출신인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 후보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준박사를 받았음에도 최종학력을 박사로 표기했다”고 했다. 또 북한의 대학교원은 한국의 시간강사에 버금간다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출신의 조 후보가 교수 직함을 쓰는 것은 경력 위조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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