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확고한 의지 대안책 마련
현재 빠른 시일 내에 개혁•개방을 실현하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며 이와 관련 김정은의 친필지시와 교시내용에 따라 관계 부문 관계자들의 활동도 부쩍 증가했다. 이들 관계자들은 아시안 지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후발국들의 개혁•개방성공 및 실패사례들에 대한 사례들이나 기획안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거듭되고 대안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이 지난 2월 16일 김정일 생일 70돌 기념행사직후 일부 고위급 간부회의에서 “우리 인민들을 7년 안에 남부럽지 않은 인민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면서 개혁개방의 시점이 2019년이라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지난 4월 25일이를 확인했다.
이 소식통은 사실 당장 개혁개방정책이 홍두께처럼 불쑥 튀어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북한의 경제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물론 북한이 설상 그러한 급진적인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 본질에 대하여 올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구체적으로 북한 개혁•개방정책이 일정한 시점에 실현된다면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는 차지하더라도 성공한 일부 나라들처럼 한끼 옥수수밥도 마음껏 먹기 어려운 북한최하층주민들이 이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개혁•개방정책이 아니라 현 체제 기득권층들인 북한 최상위급 특수계층의 이익을 우선시한 ‘개혁개방정책’임이 확실시 된다”면서 그 양면성을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김정일이 생전에 김경희에게 남긴 유서에서 개혁•개방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측면과는 상반되어 특히 주목되는 이유다.
총알보다 식량이 더 귀중
김정은은 지난 2월 중순경에 열렸던 북한최고위층 핵심간부들 회의에서 “지금은 총알보다 식량이 더 귀중합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과 갓 출마한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계속되는 김정은의 이같은 소위 ‘주민들의 역성’을 들고 반대로 북한간부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지적하는 발언들은 개혁•개방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의식적으로 외부로 새어나가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개혁•개방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대치하려는 전술적 고려의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주민들이 이를 빗대고 당국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등 반체제경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사전차단하기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지난 5월 10일 최근 만경대유희장 현지 시찰하는 공개석상에서 관리 일꾼들에 대한 지적을 공식적으로 북한정부공식보도채널이 확인보도하고 있는 환경에서 특별히 주목된다. 동시에 김정일은 생전에 총대위에 정권의 안보가지 켜진다며 식량보다 총알이 더 귀중 하다고 하였다는 측면에서도 되새겨 보아야할 면에서 귀추 북한정권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북한 당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가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북한내부의 반응도 상•중•하 계층별에 따라 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득권자들 위한 개방정책
북한전략 정보서비스센터의 또 다른 고위소식통은 “개혁•개방정책은 보나마나 현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우선 보장하는 원칙에서 진행될 것이다”면서 “때문에 개혁•개방을 해서 일반 백성들도 마음 편히 돈을 벌어먹고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될 수 있는, 주민위주의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이는 북한이 앞으로 개혁•개방을 해도 김정은과 그 측근세력들을 위주로 하는 일부권력계층들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질 뿐 북한주민의 다수에게는 그 혜택이 차려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 대해 북한중•하위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행여나 하는 일정한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시켜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발언해 극도에 달한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그를 탈피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절심함, 현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반신반의하는 심경을 밝혔다.
또 “일반사람들과 반대로 북한 내•외부상황과 관련 발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고위층 간부들은 현재와 같은 고립상황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 않아 개혁•개방보다는 스스로의 돈벌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고위층 간부들의 이 같은 분석은 북한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가장 냉정하고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해답으로 풀이된다. 현재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김정은 새 체제는 평화와 협상을 원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뒤엎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우방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한에 대한 ‘불벼락’을 운운하는 등 강경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당장 태도의 변화를 보여 협상의 테이블에 앉는다 해도 그 진실성 여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어떤 국가도 함부로 북한의 제스처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같은 현실 분석에서 도출한 결과라고 보여 진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부친 김정일의 유훈(서)지시에 따라 선군강화를 앞세우려 하겠지만 장거리 로켓발사가 실패하고 외부적으로 비난과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군부의 강경태도에 대한 묘책 또한 요원해 보인다고 통신원은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