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방송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JP모간은 미국에서 가장 잘 관리한 은행 가운데 한 곳이고, 제이미 다이먼은 가장 똑똑한 은행가 중 한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JP모간은 2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약하고 수익을 못 내는 은행도 똑같은 투자를 할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월가 개혁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JP모간은 지난 10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로 손실 2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인 11일 롬니는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기자들의 JP모간 사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사모펀드회사 베인 캐피탈 공동 설립자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해 9월 금융 규제를 강화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해, 월가의 지지를 받았다. 롬니는 도드-프랭크 법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했다. 안드레아 사울 롬니 캠페인 대변인은 공식 입장문에서 이 손실은 “파생상품 시장의 감독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며 롬니는 대통령으로서 “상식적인 규제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덴버그 폴리티컬 리포트의 스투 로덴버그 편집장은 “기업이 불필요하고 현명하지 못한 위험을 졌을 때마다 민주당은 공세 기회를 얻고 공화당은 문제에 직면한다”며 “롬니가 이것을 처리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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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니 공화당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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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기껏 완화한 금융규제가 다시 강화될까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권은 JP모간이 볼커룰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선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미국은 금융위기로 월가의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드 프랭크 월가개혁•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지만, 금융위기에 선전한 JP모간은 도드-프랭크 법 핵심조항인 볼커룰을 완화하기 위해 로비해왔다. 월가 로비로 볼커룰 시행시기가 오는 7월에서 2014년으로 2년 유예됐고,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은행의 파생상품 투자는 허용됐다. 볼커룰은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 겸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강하게 주장한 은행 자기자본거래의 파생상품 투기 규제를 골자로 한다. <머니투데이 발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