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개발 신용카드결제 보안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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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적으로 보편화 되고 있는 신용카드 결재수단에서 한국기업이 개발한 신용카드 보안프로그램을 일본의 공룡 통신기업인 NTT커뮤니케이션이 마구 사용해 저작권위반과 무단으로 장물을 취득해 1조원대 한-일 국제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5일 한국기업 STI(대표 이헌덕)는 가맹점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에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T-GW SERVER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본 NTT사가 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편집자주>

지난 11년간 한국의 KT(한국통신)이라 할 일본의 10대 기업인 NTT 그룹사와 거래를 해온 재일동포 사업가이며 STI주식회사(www.stij.co.jp 일본 동경소재) 이헌덕 대표(일본 명 ‘켄토쿠 키노시타)’는 전기통신기기시스템 설계와 수탁생산업을 하는데 ISDN과 ADSL을 한국에서 양산해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2004년 거대 NTT 그룹사 자회사이며 국제전화와 인터넷을 관장하는 NTT커뮤니케이션(이하 NTT컴)과 여덟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단말기 구매 섭외제의를 받았다. 당시는 일본이 카드 IC화를 추진하던 때였지만, 광대역 대응결재 단말기는 이 시점에 일본시장에는 없었고 일본단말기는 단가가 비싸 한국 단말기를 찾았다.

이 대표는 “한국단말기 특징은 초고속으로 광대역망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는데다, IC카드를 즉각 읽어내는 우수한 기기”라고 평가하고, 당시 한국의 코스닥 상장회사이던 경덕전자 (KDE.Com)의 최대 주주이기도 했다. 이 회사는 서울과 광주지하철 개찰구와 개표기기, 매표기기 시장을 60%를 커버하는 중견기업이다.
 
NTT컴사 대표인 ‘아리마 아키라’의 주문대로 ‘신용카드 거래용 단말기(CAT)’ 샘플을 완성해 경덕전자 사장과 일본에서 ‘곤도 다케시(GP.NET 대표)’와 ‘코바야시 켄지(INS 솔루션즈 대표)’와 만났다.
 이 단말기는케이디컴(구 경덕전자KDE.Com)에 개발과 생산을 위탁하고 ‘신용카드결제 초고속처리 신용카드사 무권 서버컴퓨터용 소프트웨어(SSL)’은 (주)이삭랜드코리아(ILK)가 한국내에서 제공 하고 있는 ’안심클릭‘(금융감독원이 국산화 프로그램으로 유일하게 추천)을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STI는 마그네틱카드와 IC카드에서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는 케이디컴(구 경덕전자)의 최대주주 이며 안심클릭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삭랜드코리아의 대주주다. 이삭랜드코리아는 금융감독원이 국산화 프로그램으로 유일하게 추천한 안심클릭을 이용해 가맹점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에서 보안서비스 제공하는 ‘T-GW SERVER’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난 2005년 싱가폴에서 열린 VISA 포럼에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인증서와 보안키가 있어 신용카드결제기를 광대역(Broadband)망에 사용해도 해킹이 불가능하고, 단말기 종류에 관계없이 전문 송수신이 가능해 신용카드결제단말기의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저작권침해 민,형사 고발


그러나 지난 2005년 7월 NTT 그룹의 자회사인 NTT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광대역망 신용카드 결제기 공급을 제안 받고, 시험기간(Field Test) 동안 무상으로 대여해주게 됐다.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신환경이 달라 NTT사의 요청에 따라 1년 6개월 동안 케이디컴과 이삭랜드코리아 기술자가 프로그램 튜닝을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게 됐다.

프로그램설치를 완료하면서 신용카드결제기 생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던 STI는 케이디이컴과 이삭랜드코리아와 함께 한국에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초도물량 3000대를 생산했다. 그러나 또다시 NTT사에서 신용카드결제기의 사양수정을 요청해 새로운 신용카드결제기를 개발하고 다시 3000대 생산에 들어갔으나 2007년 9월 NTT사로부터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아 STI 한국지사장은 현재 작동하는 T-GW SERVER 소프트웨어는 시험사용판이라서 사용시한 이 정해져 있고 인증서와 보안키도 STI가 가지고 있어 원격으로 정지시키거나 프로그램 파괴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STI사는 NTT커뮤니케이션에 ‘T-GW SERVER’ 프로그램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 STI는 T-GW SERVER 프로그램의 검증을 요청 했으나, 재판부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검증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기각하면서 프로그램 사용을 허가했다.

결국 STI는 일본동경지방재판소 지적재산권 전문 고등재판소에 항소심을 진행하고, 서울 중앙 지검에 저작권침해로 형사고소도 마쳤다. 내주에는 민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최수아 STI한국지사장은 “한국에서 개발된 첨단 금융소프트웨어가 일본 NTT에서 사취하면서 신용카드단말기 판매액과 프로그램 튜닝비용, 케이디컴 인수금 등을 포함해 1조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NTT사가 사용하고 있는 시험사용판 프로그램은 2015년 10월 31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어 금융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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