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혹 검증<3> 박근혜 치마자락 품으로 들어간 검찰, 대선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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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대선에 영향을 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그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거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박 후보에 대한 아킬레스건을 보도하는 언론들과 공천헌금을 둘러싼 여야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다.
검찰은 최근 <선데이저널> 의 박근혜 후보의 사생활 의혹과 동생 박지만 EZ회장의 5촌형제 청부살인 배후 의혹 보도를 전재한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를 정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또한 라디오21의 양경숙 편성국장을 민주당 공천헌금으로 3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의 주체는 검찰 최고의 수사조직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부는 돈의 용처를 파악해가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향후 결과에 따라서 이번 수사는 민주당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아니 이미 민주당 대선 경선에 모아지는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고 있어서 오히려 새누리당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효과를 낳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차떼기 수사로 한때 국민검사로까지 불리던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선기획단에 포진시켜 검찰을 이용 정권 장악을 획책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검찰 고위급 출신인사들을 포진 시킨 배경과 보이지 않은 검찰-박근혜의 가이드 라인의 실체를 추적 취재해 보았다.                                                                                   <리챠드 윤 취재부기자>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그 저의를 의심케 만들고 있다. 검찰은 박 후보 측이 본지와 인터넷언론 ‘서울의 소리’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발 빠르게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서울의 소리 백은종대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백은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이 머쓱하게 된 상황이다.
이런 검찰의 행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선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박근혜후보에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차떼기 수사로 한때 국민검사로 까지 불리던 안대희 전 대법관, 남기춘 강력부장에 이어 심지어 정준길 전 중수부 검사까지 대선 캠프에 포진시켜 박근혜-검찰의 밀월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검찰이 앞장?


검찰이 양경숙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5일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양씨가 서울 강서구청 산하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모씨(56)씨와 세무법인 대표 이모(57)씨, 사업가 정모(53)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약 40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27일 이들을 전원 구속했다.
이 사건은 대선정국에서 중수부가 나선 수사라는 점에서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았다. 당장 26일부터 시작된 민주당 경선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켰다. 검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검찰의 영향력이 대선 정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사건은 이제부터다. 만일 이 돈이 민주당 측에 유입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대선을 넉 달 앞둔 정국을 발칵 뒤집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씨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난 1~3월 서너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는 진술과 계좌추적을 통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가 이씨 등에게 ‘비례대표 5·6번, 12번, 14번’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여 준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선거홍보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돈을 받았을 뿐 공천헌금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돈을 전달한 이씨 등은 양씨에게 사업상 사기를 당했다는 식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식 사업계약서도 체결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면계약서를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씨 등 관련자 신병을 확보한 만큼 자금 용처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양씨가 선거홍보업체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을 이미 인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양씨가 거론한 민주당 실세 측에 흘러들어 갔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박근혜와 대립각 박지원 타깃


우선 박지원 원내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세무법인 대표 이씨와 사업가 정씨는 양씨가 박 원내대표 이름을 대면서 공천을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또 양씨의 소개로 박 원내대표를 한 차례 만났고 지난 3월 공식 후원금 500만원씩을 내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 측은 그러나 면담과 후원금 접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천헌금 대가라는 말에는 ‘황당한 얘기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양씨가 받은 거액의 돈이 한 사람에게 전달될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복수의 민주당 측 인사에게 건네졌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이번 사건은 양 씨의 금품수수 여부를 떠나서 갖가지 논란을 낳고 있다. 일단 중수부에서 수사를 한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공천헌금 같은 선거 관련 비리 사건은 전통적으로 검찰 공안부의 수사 영역이다.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도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했다. 당시 민감한 사건을 지방검찰청에 배당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사건 관할 원칙에 따른 배당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도 아닌 대검이, 그것도 공안부가 아니라 중수부가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총장 직할부대로 불리는 대검 중수부는 주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를 전담해 온 곳이다. 민주당 측은 27일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은 지방검찰청 공안부에 배당하면서,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사건 제보가 직접 중수부로 들어왔고, 특수부 수사 대상인 정치자금법 성격도 있기 때문이지 다른 정치적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1)씨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후보 캠프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특수부 수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선 것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 실세 정치인을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검찰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박 원내대표의 경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가장 날선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다. 물론 검찰과의 악연도 있지만 박 원내대표는 박 후보에게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박 원내대표가 사법처리될 경우 박 후보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하나 사라지는 셈이다.


박근혜 각종 의혹 제기에
영장 발부 조기 진화


비단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은 박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박 후보 측이 본지와 본국 인터넷언론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을 고소한 것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은 3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만씨가 LA서 발행되는 미국 한인 대상 주간지 ‘선데이저널 USA’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사건 착수 20여일 만에 백 편집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24일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백은종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보도 경위와 형식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에 박 후보와 관련한 ‘선데이저널USA’의 기사 원문을 반나절 동안 그대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박 후보 측은 “백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백씨에 대해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3월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씨가 19대 총선 과정에서 막후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청부살인을 한 의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씨로부터 피소된 바 있다.
백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한 것임이 드러났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만으로도 박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가 한결 어려워졌다.
특히 본국의 메이저언론사들이 박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를 섣불리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소매체들에 대한 검찰의 옥죄기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등 검찰 고위인사들 대거 포진


반면, 검찰 수사는 누가봐도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것이 새누리당 공천헌금 비리 사건. 검찰은 공천뇌물로 3억원을 건넨 현영희 의원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건의 핵심 인물인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영희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금품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된 친박근혜계 핵심인물인 현 전 의원이 무혐의 처리될 경우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검찰이 공생-밀월관계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현 전 의원 혐의와 관련해 정동근씨의 제보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데다 현 의원과 현 전 의원이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전 의원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수사를 ‘개인간 금품비리’로 결론낼 경우 현영희 의원의 ‘성공한 뇌물로비 의혹’의 실체가 묻혀진다는 점에서 국민적 의혹은 더 짙어질 개연성이 크다. 부산의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현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로 의원직을 얻었다는 시중의 인식과는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홍보위원장을 상대로 한 개인간의 금품거래만으로 지역구 공천 탈락자가 비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이 가능하다는 논리 자체가 국민들에겐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기환 전 의원을 배제한 이러한 검찰의 수사는 ‘박근혜 줄 서기’를 위한 ‘꼬리자르기 수사’란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는 공천뇌물 사건이 터진 이후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에 걸쳐 “공천 헌금은 당이 받은 것이 아니고 개인 금품수수 비리 의혹”이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행보는 박 후보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 후보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직후부터 검찰에 대한 ‘박근혜식 수사 가이드라인’라며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를 경계해 온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박근혜 후보와 정치검찰간의 공생-밀월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새누리당 공천헌금비리 수사를 개인금품사건으로 결론내며 현기환 전 의원을 무혐의 처리할 경우 정치권은 ‘박근혜-검찰 공생밀월’과 ‘검찰개혁’ 논란에 빠져드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박근혜 후보 진영을 이롭게하는 태도 뒤에는 바로 검찰출신 고위급 인사들 때문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검찰로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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