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자에 경종 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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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포사회 일부 기업들이 과거 북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적이 많은데, 이번에는 중국의 대북 투자 기업이 큰 손실을 입어 북한과 중국간에 정치적 마찰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미주 동포들 중에는 과거 북한이 해외자본을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나진, 선봉 등 특수지역 투자유치에 대해 참여를 했으나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북한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중국은 중국 기업의 북한 투자를 권장해서는 안 된다고 북한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중국 시양그룹(西洋集團)의 한 고위 관계자가  지난5일 촉구했다고 뉴시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파탄에 처한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동맹국인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는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의 노력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관영 인민일보에 중국은 기업들의 북한 투자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의 기고문을 게재했었다. 그러나 우시성 시양그룹 부전무는 “이러한 상무부의 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遼寧)성에 있는 시양그룹은 북한의 철광산에 4500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북한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투자액 전액을 손해본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시양그룹은 투자가 이뤄진 뒤 북한이 시양그룹을 몰아내기 위해 지대와 전기료, 수도료, 임금 등을 대폭 올려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우 부전무는 “이는 비단 시양그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들에 똑같이 적용된다. 북한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중앙통신은 이날 시양그룹이 계약의 50%밖에 북한에 투자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계약 이 파기됐다고 시양그룹을 비난했다. 우 부전무는 그러나 이 같은 북한 측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시양그룹을 쫓아내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약속했던 투자액 전액을 투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시양그룹이 투자했던 4500만 달러 가운데 37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약속 했음에도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중국 신경전


중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 노력해 온 북한이 최근 중국 기업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로이터 통신도 지난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KCNA)이 “중국 하이창시양 그룹은 부패와 횡령을 일삼고 4500만달러 규모의 투자계약을 어겼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중국 시양 그룹은 2007년 북한 특수경제구역인 황해남도 철광석 광산 지분 75%를 받는 조건으로 이 광산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하이창시양은 북한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의 50%만 지불했다”며 “이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행동”이라고 보도했다. 하이창시양 그룹은 반대로 북한의 투자 환경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이창시양 그룹은 인터넷으로 성명을 내고 “북한 철광석 광산에 대한 벤처 투자는 악몽이었으며, 북한이 오히려 자국 투자법을 어겼다”고 반박했다.

우 지셍 하이창시양 부사장은 로이터에 “북한 광산에 2007년부터 4500만달러를 이미 투자했으며, 북한은 당초 약속했던 보상금 3700만달러를 계약 협의 후 100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고 자원세 25%를 추가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북한의 특별경제구역 운영이 미숙해 제대로 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석탄, 철광석, 우라늄, 금, 희토류 등의 희귀 광석이 다량 매장된 환경을 갖고 있지만, 투자와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했다는 설명 이다.

하이창시양은 이날 성명에서 “이런 상황은 북한에 투자한 모든 기업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북한에는 투자 유치에 필요한 사회•제도적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 기업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북한의 중국 투자 유치 노력에도 먹구름이 꼈다.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중국을 방문해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로이터는 “북한에 대한 중국 기업의 감정이 나빠질 대로 나빠져 앞으로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로이터는 중국 정부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지난달 사설에서 “중국은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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