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번 수사는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그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될 경우 미처 확인하지 못한 6억원의 출처와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 혐의, 그리고 검찰 부실수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6억원의 출처는 MB정부의 원죄와 같은 다스 비자금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확인이 필요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특검으로 통해 이명박 일가에 대한 부전 부패 비리 의혹에 불을 짚힌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들 일가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뿐이다. <선데이저널>이 의혹 속의 내곡동 사건을 광범위하게 종합 취재해 보았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마무리 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제기된 의혹은 사저부지 거래가격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아파트전세금 출처, 부지매입대금 6억원의 출처 등 총 세 가지다. 특검의 수사결과 등에 따르면 내곡동 사저 부지 거래가격은 총 54억원(경호동 42억8000만원, 사저11억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부지의 원 소유자인 유 모 씨가 지난 2010년 9월 처음으로 매물로 내놨을 때 가격은 35억원에 불과하다. 내곡동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도 “유씨가 35억원 정도에 집을 내놓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한 뒤 김 씨의 부인 권 모 씨가 시가 100억원이나 되는 다스 지분 5%를 재단법인 청계에 기증한 것도 실소유주 의혹을 뒷받침한다. 다스 지분은 이상은 씨가 46.85%, 청계가 5%를 가짐으로써 이 대통령 측근들이 이사를 맡고 있는 재단법인 청계가 과반 지분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기 때문이다. 다스 비자금의 조성 경위를 밝히면 다스 실소유주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특검 과정에서 내곡동 사저 매입에 들어간 6억원과 다스 비자금의 관계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청와대가 특검을 연장하는 바람에 이 의혹은 다시 미제로 남게 되었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청와대 측의 반대 때문이다. 청와대는 기존의 예상과 달리 특검 수사 속도가 예상을 뛰어 넘어 속전속결 식으로 강도 높게 이뤄지고 시형 씨의 소환이 재빠르게 이뤄지자 분위기가 크게 술렁였다.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요청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한 데에는 ‘발등의 불’인 특검 수사를 피하고 봐야한다는 절박함이 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간 연장 거부 이유에 대해 밝히며 그동안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공식 브리핑에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수사기간 동안 법으로 엄격하게 유출이 금지된 수사내용이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되고 과장된 내용이 해외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등 국격에도 큰 손상이 빚어졌다. 정부로서는 국익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밝히면서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참을 만큼 참았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 국민적 저항감 초래 정권교체 후 재수사 이처럼 내곡동 특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6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특검시기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망과 특검팀의 요구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점은 이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모든 의혹은 이 대통령에게로 쏠리게 된다. 특히 특거측이 이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가 빌려줬다고 한 6억원을 ‘증여’로 본 대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시형씨가 자기 재산상태 등에 비춰 갚을 능력이 없음을 시인했고, 이상은씨의 재력과 양쪽 가족관계 등에 비춰 그럴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아무리 일가친척 간에 우애가 돈독해도 6억원을 거저 준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 다만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면 아귀가 딱 맞아 떨어진다. 이 대통령의 처남이 사망한 뒤 처남댁이 지난해 1월 100억원대의 다스 지분을 재단법인 청계에 기증한 대목까지 합쳐서 보면 이런 추론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결국 모든 의혹의 중심에 이 대통령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추가 수사가 이뤄진다면 우선적으로6억원의 실체와 이번에 새로 드러난 다스의 130억원대 비자금의 실소유주가 밝혀져야 한다. 만일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면 선거법 위반죄에도 해당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상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는 한국 정치사의 안타까운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
<철저취재>사실상 수사 방해한 MB일가 2% 부족했던 내곡동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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