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오는 2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선서를 하게 된다. 이에따라 우선 LA동포사회에서 한바탕 ‘박 대통령 취임식’ 참가 열풍으로 몸살을 앓게될 것이다. 취임식에 입장할 수 있는 비표를 구하기 위해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원회, 새누리당 그리고 총영사관 등을 통해 로비를 벌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이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 전후에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타운에서 제각기 ‘내가 박 대통령 당선에 공신 이다’라고 설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된다. 무엇보다 대통령 초청 동포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나 새누리당 그리고 총영사관 등에 로비를 하여 초청장을 받으려고 아우성을 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박근혜 새정부가 출범하면 새해 5월 경에 실시될 제16기 LA평통의 구성에도 다시 개혁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결정된 LA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의 통합 문제에도 새로운 변화가 전망된다.한편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집권했다는 것은 재외동포사회에도 여성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30년의 역사를 지닌 평통은 매2년마다 교체기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답습 해왔다. 특히 정권 교체기에서는 평통의 “물갈이”가 구설수에 오르고 내렸다.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제16기 평통을 두고 벌써부터 자천타천의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DJ시절에는 소위 ‘통일진보’라는 명분으로 좌파성향의 인물들을 대거 포진 시켰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노사모’가 판을 쳤으나, 그 다음 이명박 정권이 들어 서면서 ‘노사모’ 집단을 물갈이로 쫓아냈기 때문이다.
이제 박근혜 새 정부가 구상하는 평통은 어떻게 될까. 평통 관계자들은 박근혜 새 정부에서 실시할 16기 평통은 우선 보수성향이 강하게 풍길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통합’을 전제로 한 탕평책을 펴겠다고 강조했기에 관계자들은 ‘평통도 정치 에 영향없는 애초의 목적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되지 않을가 보고 있다.
체질개선 이유 보수계 약진
지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에 과거 평통에서 오랜 경험을 지닌 오 모씨가 활동을 했는데, 그 인사가 평통의 체질개선에 한 몫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로 16기 평통 구성을 두고 회장 임명이나 위원 선정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회장이 누가 임명되는가에 따라 평통의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는16기 평통을 두고 요즈음 LA평통의 차기 회장을 두고 보수계에서 B모씨, P 모씨, C모씨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진보계로 S모씨, L모씨, 중도파에서 H씨, S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진보계나 중도파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평통을 운영할 것’이란 기대를 지니고 있다.
현재 15기 LA평통의 최재현 회장은 한때 연임을 바라고 있다고 주위에서 거론했으나, 이번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승리로 연임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평통의 체질개선이란 과제를 안고 있는 박근혜 새 정부에서 현 평통의 지도부는 모두 바뀔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 이상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평통 구성은 없을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평통위원 구성에 과거보다 여성 위원의 분포와 차세대 위원들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문화원-교육원 통합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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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당선인(중앙)이 측근들과 재외동포정책안을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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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명박 정부는 해외지역에서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을 통합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아직 실시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해외지역 동일지역에 있는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을 통합시키는 안을 ‘대통령 령’으로 지시해 LA한국문화원과 LA한국 교육원 등이 통합 과정을 진행시켜왔다. 그러나 박근혜 새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에서 한국어교육과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웠기에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문화원과 교육원 통합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LA지역의 교육단체 기관들이 이같은 문화원과 교육원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점도 작용한 것 같다.
LA지역의 통합과정은 LA한국문화원이 LA한국교육원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할 것으로 결정이 났었다. 그러나 교육원과 문화원의 본국 소속기관이 달라 문화원과 교육원의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이며, LA한국교육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국어진흥재단측과 미주한국어교사연합회 등은 당혹스런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자 LA 한인인사들은 현지 특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주한인학교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뿌리교육으로서 한글교육과 한인의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교육부의 한글교육과 문화원의 한국어 교육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면서 “교육과 문화의 구분을 하지 못하는 정부 통합방침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증, 한국학교 지원”
박근혜 새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계가 부러워 하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국격의 향상은, 재외국민들의 모국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인식에서 재미동포 사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재외국민들은 모국을 향한 끝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모국이 어려울 때 마다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영토와 문화영토를 넓히고,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홍보대사가 되어 주었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선,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은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다 주는 일인 동시에 ‘재외동포’라는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 하여금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일맥 상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우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확대한다. 지난 2011년1월부터 「국적법」개정으로 만 65세 이상의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5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9월 26일 외국시민권자인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박근혜 새 정부는 복수국적을 확대 허용할 경우, 우리의 병역자원이 늘어나게 되고 재외동포의 소중한 인적 자산을 대한민국 발전에 활용할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확대는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새누리당은 국적법개정 이후에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병역문제 등을 고려하여 여성과 병역필 남성에 대한 전면적 허용 등을 추가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새 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거주 영주권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증대를 위해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영주권 자에게 ‘재외국민’임을 표시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11월 2일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국민으로서 자격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히 거소신고증은 외국인에게도 발급되고 있어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등 실질적인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일부 인터넷사이트는 주민번호가 없으면 회원가입이 안되며, 심지어 말소된 주소로 세금납부통지서가 송달되어 미납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의 교육과 안전
해외 체류 국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외공관과 한인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하며 지역별 공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 한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 세계 한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재외국민보호를 제도화 내지 의무화 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9월,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정부 내에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보호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의 골자는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게 피랍을 당하였을 경우 사건당사국의 사건해결 촉구, 우방국이나 국제기구에 협조요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체포나 구금된 경우, 재외공관장의 면담을 의무화하고 인권침해 유무를 반드시 확인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조기유학, 연학연수 추세를 반영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박근혜 새 정부가 특히 관심갖는 사안으로 해외 한국학교ㆍ한글교육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고양과 모국에 대한 국가관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그 핵심 관건은 동포 자녀들의 교육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해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학교 설립과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한글 교육에 대해서는 교과서 등 교재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 각국에 배치되어 있는 한국교육원을 통해 한국어 보급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LA 지역에는 LA한국교육 원(원장 금용한)이 있어 뿌리교육과 한글교육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특히 동포사회와 꾸준히 교감, 조율함으로써 적기에 예산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11월에 국회에 <해외 한국학교-한글교육 지원강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 한바 있다.
거주국 지방참정권 확보를
현재 해외에는 730만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고, 이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국의 영주 자격을 취득한 영주권자는 약 11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해외거주 영주권자는 비록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거주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납세의 의무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이들의 거주국 정부가 자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의 지방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새누리당은 보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했으며,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써 영구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상호평등주의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영주권자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거주국 지방 참정권을 부여받아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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