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총리도 지난 12일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국의 기지를 선제공격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탄도 미사일 등을 발사한 적국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헌법상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선제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공격을 위한 무기 등 장비 보유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향후 국제 정세는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핵실험을 12일(한국시간) 강행하기전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에 북한이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결국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었다. 하지만 선제공격은 실시되지 않았다. (편집자 주) 핵문제 등 국제안보문제에 권위를 자랑하는 노틸러스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제공격을 하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포진한 장사포 등 각종 무기와 20%에 달하는 생화학무기 등을 발동해 서울이나 주한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수분내에 휴전선에 포진한 장사포 등이 발사태세를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전략(doctrine of preemptive war)’이란 2006년 3월16일 발표된 4개년 국방 검토보고서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제시한 선제공격 전략을 국가안보 원리로 재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란을 미국 안보를 저해할 최대위협국으로 지목했고, 핵문제를 정점으로 한 북한 문제 해결 원칙에는 협상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4년마다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의 향후 안보 및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제공격시 전면전 불가피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핵무기를 포함해 치명적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데 있어 우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지만 필요할 경우 자기 방어 원칙에 따라 선제적인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 고립 심화될 것” ‘작계5029’ 논쟁은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최선의 시나리오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데 반해, 미국 행정부는 반대로 먼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각종 대비책을 강구하려는 데에서 촉발됐다. 미국 측은 일단 북한의 핵무장 기정사실화 같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정상이 “북한 핵무장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확인한 이상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면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럴 경우 어떠한 형태이건 한미양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북한이 지난 2005년 2월10일 핵무장 선언을 한 이후 미국 측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국 정부의 ‘최선의 시나리오’에 비해 점차 현실성을 더해 가고 있다. 한미연합사 작계의 핵심은 ‘작계5027’이다. 6·25전쟁 같은 북한의 전면전 남침에 대비한 ‘작계 5027’은 한미 안보동맹의 군사적 교범이고 주한미군의 존재이유 그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양국군은 해마다 「연례안보협의회」와 「군사협의회」를 열어 북한의 위협을 재평가하고 전력과 전략보완을 논의해 왔다. 을지, 포커스 훈련과 ‘전시 미 증원군 전개훈련(RSOI)’ 등을 통해 군사훈련을 해왔다. 유엔 안보리도 ‘북 돈줄죄기’ 의무화 추진 유엔 안보리도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에 즉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돈줄 막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한반도> 北, 핵 3차실험, 美의 대응방안과 전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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