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이민개혁안에 공화당과 심각한 마찰

불체자 시민권 취득 최소15년 걸려

도리스 메이스너 이민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밀려 있는 비자를 처리하는데 수 년이 걸릴 것이지만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도 자세히 모른다”고 말했다.
공화, 민주 양당의 4명 상원의원들은 지난주 법안 초안 작성을 위해 지난주 2차례 모임을 가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1천1백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 법안을 3월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보안 조건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결정된 것은 없다. 한 소식통은 상원의원들은 국경 보안 조치가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중대한 것이라는 데 상원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8월 의회 휴회 전에 이민개혁안 처리

유예기간 놓고 민주, 공화 충돌할 듯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뉴욕 테러사건 이후 반이민정서가 지배적인 분위기였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들고 나오면서 다시 친이민 정서로 돌아서고 있다.
이번 이민개혁으로 1천백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구제받게 되며 이중 23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인 불체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상원의 이민개혁안에 구체적인 사항이나 일정은 추후 발표되겠지만 가장 큰 관심은 언제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사람들이 구제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다.
지난 1986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사면은 1982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해당됐다. 이번의 이민개혁법은 법안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든가 또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실시한 청소년 추방유예의 신청 기준일(2012년 6월15일)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의 이민개혁안은 일단 합법적 신분을 제공하고 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장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유예기간을 짧게 하려고 할 것이고 공화당은 길게 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이들이 가능하면 늦게 시민권을 받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