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과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현 양 건 감사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그가 정권이 넘어가자마자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폭발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선데이저널>은 지난해 몇 차례 연속 보도를 통해 두 사업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도 이미 그 당시 두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권이 바뀐지 불과 하루 만에 두 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를 공언함으로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감사원이 두 사업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4대강 및 한식세계화 사업을 둘러싼 감사원의 감사 막전막후를 취재해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과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 3개월 안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다수도 2개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4대강 감사요구안은 재석 202명에 찬성 174명으로, 한식세계화 감사요구안은 재석 207명에 찬성 189명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새 정부와 여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긋기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모양새지만 이미 감사원에서는 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준비해오고 있었다.
검찰 수사 불가피
4대강 감사요구안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이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36개의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97.5%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낙찰률은 업체들이 사전 담합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비율로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명시했다. 총인(TP) 사업은 조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1월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때만해도 국토해양부와 사업 평가를 두고 정면대결하는 양상을 띄면서 감사원이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청와대 및 국토해양부 주장과 정반대였다. 전국의 총 16개 보 가운데 경기도 여주의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특히 감사원은 이중 11개 보는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학계, 시민 단체가 경고했던 4대강 보의 안전성 문제를 감사원이 인정한 것이다.
애초 설계부터 문제였다. 4대강 보는 국내에서 처음 설치되는 높이 4~12미터의 대규모 보이기 때문에 수문을 열었을 때 빠른 속도로 흐르는 물이 보의 안전성을 헤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했다. 흐르는 물의 속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감세지, 바닥보호공)를 설치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높이 4미터 미만의 소규모 보의 기준을 적용했다. 물의 속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 이런 설계 부실 결과, 16개 중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혹은 바닥이 파헤쳐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경상남도 창녕·함안보는 이렇게 파헤쳐진 바닥의 깊이가 최대 20미터에 달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설계상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데도 제대로 된 보강 없이 땜질 식 처방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낙동강, 금강 등에 위치한 11개 보에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제대로 된 보강이 없다 보니 2012년 7~8월의 집중 호우 때는 이 중 6개 보에서 빠른 유속에 의한 바닥보호공 훼손 피해가 재발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먹는 물 관리 기준도 완화했다. 상수원의 조류 농도나 독성을 가진 남조류의 세포 수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먹는 물의 안전성을 위해서 ‘조류 경보’를 해야 한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할 때만 조류 경보를 발령하거나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보 구간에는 조류 경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대강에서 수영 등의 활동이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제도도 엉터리였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낙동강(창녕·함안보 구간)에서 수질 예보가 빈번하게 발령될 것을 우려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조류 농도 가이드라인(수영 금지 권고 : 1세제곱미터당 50밀리그램)과 조류 경보 제도의 친수 활동 자제 기준(1세제곱미터당 25밀리그램)을 대폭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식이면 앞으로 조류가 발생할 때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거나 보 구간에서 먹는 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러한 4대강 사업의 적정성부터 담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영부인 사업도 문제
국회는 또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도 처리했다. 감사요구안은 “투입된 예산 대비 사업 효과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운용과 사업 효과성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한다’고 선포한 뒤 이듬해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2009년 5월 민관합동기구인 한식세계화추진단이 발족할 땐 김윤옥씨가 명예회장을 자임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고 정부는 해마다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내 한식업의 법·제도적 지원이나 대외진출의 전략적 모색처럼 근간을 육성하는 대신, 홍보나 단발적 이벤트성 사업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언젠가부터 본질과는 무관하게 ‘영부인 프로젝트’로 인식됐고, 김씨는 CNN 등 외국 방송에 나와 요리하는 모습을 종종 연출했다. 청와대 2부속실은 <김윤옥의 한식 이야기> 책 발간 사업에서 저작권을 도용해 무단으로 국내 시판용 책을 찍어 논란을 불렀다. 전체 연간 사업비 가운데 홍보예산 비중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부터는 잇따라 예산이 삭감됐다.
감사원은 2011년 한식재단의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비 50억원 가운데 49억6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위법·부당하게 변경한 사유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이 사업 역시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절묘한 타이밍
4대강 사업 감사요구안은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됐고, 한식세계화 사업 감사요구안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처리됐다. 4대강 사업은 야당이 요구했고, 한식세계화 사업은 새누리당 친박계인 김재원 의원이 주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할 각료들도 두 사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의 수질 개선이 쉽지 않으며, 4대강 사업을 엄정히 평가한 뒤 국민적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이 가능하느냐’는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쉽지 않다. 이른 시일 내에는 안 된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4대강이 강이냐 호수냐’는 앞선 질문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보면 호수화돼 있다”고 답해, 보 건설로 인한 4대강의 유속 저하 문제를 인정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뒤 이명박 정부가 검증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선 “낙동강 같은 곳은 인 농도가 너무 높아 앞으로도 조건만 형성되면 녹조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데, 감사원이 그런 점을 잘 지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검증방안에 문제가 있어 대폭 수정하도록 했다. 현 정부가 엄정하게 누구나 인정하는 공정한 조사가 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MB사저‘3m 철옹성 성벽’에“얼마나 무서우면…”
SNS“셀프 수감같네”…대출이자 어찌 낼지도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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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를 뛰어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의 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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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퇴임해 서울 논현동 사저로 돌아간 가운데 사저의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높은 담이 언론에 노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티즌들은 3m에 육박해 보이는 ‘철옹성 같은 성벽’ 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12일자 기사에서 “1023평방미터(㎡, 310평) 대지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661.2(평방미터(㎡, 200평) 규모의 집과 인근 경호동 건물 신축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며 조만간 최종 완공될 예정”이라며 “지난 7일과 11일 찾아갔을 때 집터를 둘러싸고 있던 공사가림막이 치워진 덕에 사저의 지상 2~3층 부분은 도로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3~5ｍ 높이의 붉은색 벽돌 담장 너머 내부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며 “역대 대통령 사저 가운데 가장 큰 규모(건물 연면적 기준)로, 지금까지 가장 넓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403.2㎡, 122평)의 1.6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돌아가면서 언론을 통해 사저의 구체적 모습이 공개됐다. 특히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어 거의 3m 이상이 돼 보이는 높은 담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봉하마을 방문객들이 “대통령님 나오세요~”라고 외쳤던 담장이 낮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을 맞아 신축공사를 하면서 담의 높이를 그 전보다 훨씬 높혔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사저 신축을 위해 농협에서 20억을 대출받았으며 이자만 한달에 830여만원이다. 또 내곡동 부지가 팔리지 않았기에 김윤옥 여사 명의로 된 강남구 논현동 29-13번지에 대한 대출금 6억원의 이자도 매달 250만원씩 내야 한다. 논현동ㆍ내곡동 관련 대출이자로 대략 108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한 상태다. 본인 명의 예금이 6억 있지만 채무 2억을 제외하면 이 전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재산은 현금 4억과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전부다. 또 전직 대통령 퇴직연금은 1년에 1억1200만원으로 월 930만원의 수입이 들어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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