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오는 9월로 끝나는 2013회계연도의 지출을 850억 달러 삭감하는 조치가 공식 발동됐으며 공무원 일시 해고와 공공프로그램 축소 등에 따른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 지도부와 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출삭감 조치는 불필요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국민이 당장 고통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퀘스터 발동은 이미 예상된 것이고 전체 예산의 2.4% 수준이어서 당장은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앞으로 연방 공무원들의 무급휴가가 시작되는 3월 하순부터는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앞으로 7개월 간 850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 지출 삭감액 중 절반 이상이 국방비에 해당돼 일시해고 대상만 4만6천여명에 달하고 주당 1천5백-2천 명의 민간고용도 동결된다. 이밖에도 연방항공청과 세관, 연방교통안전청 등의 직원들도 무급휴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국세청(IRS)는 4월 15일에 마감되는 연방소득세 세금보고일까지 국세청직원들의 무급 휴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세금보고와 환급 등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캘리포니아주는 메디칼)등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퀘스터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3월1일, 시퀘스터 효력 발생: 3월26일, 무급휴가 시작: 3월27일, 예산안 의결: 4월1일, 메디케어 지급: 5월 중순부터 8월까지, 채무 한도 협상: 8월, 9월- 백 투 스쿨: |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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