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이은 전쟁도발 위협에 전쟁공포 확산

북 도발대비 위기감 고조

이에 한국의 교육부는 최근 북한의 협박에 대응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포격·공습 대응 매뉴얼까지 등장하는 바람에 일부 학부모들이 전쟁 공포에 떨기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언론들도 북한 측의 공갈협박을 민감하게 반응해 일부 시민들까지 공포에 싸이고 있다.
미국의 정치분석가들은 최근 북한측의 전쟁쇼인 전쟁공포 확산은 단지 핵으로 남한을 위협하여 북한정권이 내정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 교육부는 최근 전국 초·중·고교에 북한의 포격이나 공습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태풍, 지진, 화재 등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있었지만 포격·공습 대응 매뉴얼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 말까지 ‘학교현장 위기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기로 했다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mest.go.kr)에서 파일 형태로 열람이 가능하고, 인쇄된 책자는 지역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의 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과거와 다른 군 내부 변화 조짐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학교현장 위기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최근 북한이 3차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으로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데도 국민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도 모르는 등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일자, 매뉴얼 배포에 나선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주민들이 대피소를 찾아 헤매는 등 우왕좌왕하다가 피해가 더 커졌다”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위기 상황 대응법을 알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중 국경 1400여㎞ 곳곳에선 이처럼 북한과 연결하는 교량을 신설하거나 도로·철로망을 확충하는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중을 연결하는 교량만 5개를 새로 건설할 방침이라며, 전문가들은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과 낙후한 국경 지대 개발 같은 경제적 목적 외에 북한 급변 사태 시 신속한 군 투입 경로 확보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동북 3성 관할 부대인 선양군구가 북·중 국경의 모든 다리·도로·철로 공사에 개입하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북한 소식통은 “중국 계획대로 새 교량을 모두 연결할 경우, 북한 급변 시 국경 전역에서 신속한 병력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압록강·두만강 상류의 산악 도로까지 포장을 해놨다. 동시에 압록강·두만강 주변을 철조망으로 빈틈없이 막았다. 유사시 북한 진입과 난민 유입 방지를 함께 고려한 조처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