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일촉즉발 전쟁위기1> 北 미사일 발포 위협에도 南 국민들 태…

4월 북한 전쟁위협 고조 이유

어설픈 집착이 불러올 위험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 중의 하나가 ‘협박’이나 ‘압력’에는 남들에게는 ‘집착’처럼 보일 정도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이 도발하면 정치적 고려 없이 응징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 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로 일본은 요격 미사일을 준비하고 비공개 발사명령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응 매뉴얼은 △ 대북성명 △ 국제 사회 협조 요청, △ 군 대비태세 강화가 전부입니다. 이런 류의 대응은 별다른 것도 없는 그리고 실효성도 없는 대응책에 불과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장수 국가안보 실장과 안보실 소속 비서관들은 며칠째 집에도 가지 않고 지하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침상을 갖다 둔 채 내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하벙커에서 잠 안자고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예전과 다름없는 대북성명이나 국제 사회 협조 요청 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기력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의 어설픈 보수이념은 늘 위험 요소가 뒤따른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 종북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안보를 강조해서 보수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없다면 그것은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같은 대북정책도 소용없고, 강력한 무기가 없어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전쟁 공포’에 휩싸인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하벙커에서 자신들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지만, 이 시간 연평도를 떠나는 주민이 100여명이 넘었고, 대형마트에는 지금 사재기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안보’라는 상품으로 호객행위를 했다면 이제 그 안보 상품을 꺼내 국민에게 보여줄 시기가 왔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청와대에서 앉아 말로만 ‘북한 도발에 강력한 응징’’ 외치지 말고, 최소한 불안에 떠는 국민을 향해 뭐라도 해야 하지나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은 그저 ‘철저한 대응-응분의 대가’라는 헛된 구호뿐이라는 것이다. 한반도는 이래저래 ‘위험한 4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