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실장과 마이클 그린 선임 연구원, 크리스토퍼 존슨 수석 고문 등 3인이 CNN인터넷판에 ‘북한의 광기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를 통해 현 북한의 핵위기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빅터 차와 마이클 그린은 백악관 안전보장회의(NSC)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냈으며 대학과 미전력문제연구소에서 동북아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이다. 빅터 차는 한국계 미국인이며 마이클 그린은 한국 신문에 기고등을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현제의 북한 핵위기가 과거에도 있었던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라며 결국 미국은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해 중국의 시진핑이 더 과감하고 북한에 화가 나있지만 현상 유지를 바라는 군부의 입장을 무시할 구 없으며 북한과의 국경 지역 당 지도자들이 북한과의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으로 인해 유엔의 북한 제재가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핵 문제는 과거와 같은 위협, 협상으로 이어지는 패턴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중국의적극적 개입과 동맹국들의 지속적인 압력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들은 전망했다. CNN에 게재된 3인 북한 전문가들의 공동 기고를 소개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해왔고 한국과 전쟁 상태를 선언하고 외교관들은 한반도를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대해 상충되는 반응을 보였다. 한반도에 전폭기와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듯하다가 북한과 대화를 요구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북한이 예상한 대로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평균 5개월 내에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리고 북한은 지도자들은 대화의 분위기에 있는 동안 개발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기반으로 더 많은 요구를 해왔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 북한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는가? 없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5가지의 요소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근거로 해야 한다. 이 5가지는 북한의 의도, 수반되는 위험, 대화의 효과, 대 중국 접근 방식 그리고 동맹의 역할 등이다.
1)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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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그린 ▲ 빅터 차 ▲ 크리스토퍼 존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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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북한의 최고 정책은 미국을 위협할 능력을 갖는 것이다. 북한의 이 길을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들에 대한 존경과 원조, 제재 철회 그리고 합법성을 원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것들은 그들이 핵무기와 탄두 미사일을 소유해야 나오는 것으로 믿고 있다.
북한의 광적인 위협은 이 지역에서 다른 강대국들의 타협과 구속을 배제하도록 디자인돼 있다. 최근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미국이 놀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먼저 세계 최신의 핵 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또는 식량과 에너지, 돈을 받기 위해 일시적 정지를 약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후에 합의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합의를 깨왔다. 만일 핵무기가 미국을 저지한다면,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버락 오바마로부터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 행정부는 북한에 33차례 이상의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을 저지하고, 북한군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국제 무대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한국에 대항해 그들의 핵무기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
핵무기는 생존에 필수품이라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다.
2) 무엇이 위험한가?
북한은 제지될 수 있다. 젊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은 무너질 것이며 북한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부유하고 편리한 사회인 미국은 잃을 것이 더 많다. 이것이 북한이 이용하려는 지렛대이다.
북한의 날로 심해지는 뻔뻔한 협박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젊은 지도자의 의기양양함과 무경험을 반영한다. 그러나 약간의 핵무기로 지원될 때 협박은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니엄 뿐 아니라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핵 기술을 다른 나라로 전파하겠다는 위협을 포함한 더 위험한 협박과 더 심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위험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다. 지난 5년 간 북한은 위기를 조장하고 상황 직전에 후퇴하는 데 통달했다. CSIS의 연구에 따르면 협상 결렬의 2달 내에 북한은 도발이라는 다른 위기를 만들어 냈고 5-6개월 내에 강대국들의 외교적 노력으로 보답을 받아왔다.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증대됨에 따라, 북한이 또 다시 이 라인에 가까이 왔다. 김정은이 북한의 원수로서 신임을 얻기 위해 굴복하지 말라는 압력을 느끼고 있다면 김정은이 목표를 잘못 정했으며 한국의 보복 공격을 초래할 수도 있다.
3) 대화의 효과와 기대
지난 역사를 볼 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호전성을 일시적으로나마 중단시키기 위해 이전의 행정부들이 해왔던 것처럼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광기라는 것은 그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희망 아래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본 궤도가 지금 압력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이유에서다. 전쟁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당사국들의 진지하고 일관된 압력만이 북한의 무기 개발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4) 중국의 치밀한 계산
물론 중국의 개입이 없으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은 불가능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가 있다. 중국은 북한에 화가 나있다.
중국의 새 지도자 시진핑은 그의 전임자보다 더 결단력이 있다. 그의 새 외교 정책팀은 수년 간의 외교적 혼란을 정리한 후에 북한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북한을 중국에 대한 완충장치로 보는 것까지도 중국에서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안정유지라는 선입관이 자리 잡고 있다. 시진핑은 한반도에 현상유지를 바라는 군부 등 정권의 보수파들의 지원 없이 협상 테이블에서 경제 지원 보따리를 풀을 수 없다.
북한과 국경지대의 당 간부들은 유엔 안보리가 결정한 북한 제재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경 무역과 북한에 대한 투자 기회에 더 관심이 많다. 이 같은 제약으로 인해 중국 고위 지도자들이 북한을 굴복시키기가 어렵다.
이것은 미국이 미-중 의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서 북한과 협력할 유혹을 피해야 한다. 미국이 그럴 경우 중국의 저항이 강해질 뿐이고 실망과 양측의 마찰만 남길 뿐이다.
미국은 중국이 전략적이고 원대하고 순수한 협조를 지향하고 지역적 접근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 지역에 미군의 증강과 한, 미, 일의 3국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중국을 설득해야만 한다.
5) 미국 파워와 동맹국 문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지시키지 못한 실패는 아시아의 미 동맹국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기 개발로 간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파워와 이 지역 안보 능력에 의문이 들게 했다.
한국의 장기 전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은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이라는 3국의 깊은 계획과 협력이 기초가 돼야 한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5월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에서 그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들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가치의 견해가 변하도록 조용히 접근하고 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 군사훈련에 관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과거에 없던 수준의 협력이 기본이 된다면 이 논쟁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북한을 제지하고, 중국을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북한의 부차적인 것을 넘어 미국의 장기적 입장에 열쇠를 가진 것은 우방국가들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