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국경 지방의 한 군수공장 노동자는 “요즘 먹을 게 제일 없는 봄철인데도 군수공장 노동자들과 탄광 지구에 현미 쌀이 공급되고 있다”면서 “평양시민들은 이미 3월부터 2호미를 배급받고 있다”고 2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다. 익명의 소식통은 “노동당 강연에서도 지난 3월말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이 나온 것은 과거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군수공업을 다 같이 발전시킨다는 소리가 아니라 핵무력만을 특별히 발전시킨다는 의미라면서 앞으로 인민생활이 좋아질 거라고 안심 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군수공업에 집중됐던 막대한 재화를 내각 경제에 돌려 민생경제를 회생 시킨다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핵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주민들에게 과시하면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던 군수공업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경제발전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주민 통제를 안정적으로 끌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서 2호미가 사회에 풀려서 그런지 장마당 쌀값이 오르지 않는다”면서 “현재 신의주 장마당에서는 쌀 1kg이 5천500~6천 원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400그램의 식량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전시예비물자를 배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고위층 탈북자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은 알 전쟁, 기름전쟁을 표방하면서 재래식 무기개발에 주력했지만,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은 전쟁이 시작되어 종료까지를 최소 6개월로 보고 식량 100만 톤을 2호 창고에 보관해왔다”면서 “매해 가을철이 되면 노동당행정부 산하2호 사업부에서는 각 농장에 나가 햇곡식을 걷어 들여 2호 창고에 보관하고, 대신 묵은 쌀을 사회배급망에 방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김정은이 군량미를 풀어 식량난을 좀 완화시키겠지만, 비생산 노력인 북한군을 크게 줄이지 않는 한 식량난이 결정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이 군량미를 풀어 주민들에게 배급하는 것은 춘궁기 들어 식량난을 막으려는 미봉책 이라는 주장도 있다. 중국 국경지방의 한 소식통은 “3차 핵실험이후 북중 관계가 악화되어 북한 무역기관들이 식량수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봄철에 대량 아사가 발생해 가까스로 회복된 김정은 우상화에 흠집이 날까봐 북한 당국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 10년째 최악의 언론 탄압국”
프리덤하우스가 지난1일 발표한 ‘2013 언론자유보고서(Freedom of the Press 2013)’에서 북한은 최악의 언론 상황 100점을 기준으로 96점을 받아 조사 대상 197개국 중 가장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꼽혔다. 올해로 10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프리덤하우스의 카린 칼레카(Karin D Karlekar) 편집장은 조사 기간 중 북한의 전반적인 언론 탄압에 변화는 없었지만, 약간의 긍정적 신호가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말했다. 칼레카 편집장은 북한의 새 지도자가 들어선 후 북한 언론의 자유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면서 올해 북한의 점수가 1점 올라 197개국 중 투르크메니스탄과 동점으로 함께 19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언론박물관(Newseum)에서 1일 열린 연례 언론자유보고서 발표회에서 칼레카 편집장은 북한의 점수가 미미하게나마 올라 단독 꼴찌를 면하게 된 것은 북중 국경 무역 등 경제교역이 증가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로부터 유입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따돌리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몰래 외부소식을 북한에 유입 하는 경향이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언론 실태는 여전히 세계 최악이다.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보고서’에서 올해로 10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북한은 올해도 벨라루스, 쿠바,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세계에서 언론탄압이 가장 심한 8개국 중 하나로 꼽혔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들 국가의 언론은 극심한 통제 속에 독립성이 없어 단지 정권의 선전에만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주민이 공정한 정보 에 접근하기 힘들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구금되거나 고문 등의 탄압을 겪게 된다고 프리덤하우스는 지적했다. 2012년 언론 실태를 토대로 한 올해 조사대상국 197개 중 64개국은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Not Free), 70개국이 부분적 자유가 있는 나라(Partly Free), 63개국이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Free)로 분류됐다. 언론자유가 가장 많은 나라는 유럽국가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1위, 벨기에와 핀란드, 네덜란드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프리덤하우스는 1991년 유엔이 정한 ‘세계언론자유의날’인 5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세계 ‘언론자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빅터 차,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또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문제등 북한 관련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그린 전 보좌관은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됐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면서7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그린 전 보좌관은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오는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다소 과민한(some overheated)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연이든 아니든 정상회담 시기 에 맞춰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예상했다. 빅터 차 전 보좌관도 지난 수 주 동안 북한이 대미핵타격 운운하면서 위협 수위를 한껏 높여왔지만 자신은 북한이 추가도발에 나선다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끝난 이후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빅터 차 전 보좌관은 “북한이 무엇인가 일을 저지른다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30일 이후일 것이라고 항상 우려했다”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4월과 5월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계절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린 전 보좌관과 차 전 보좌관은 모두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에 나서는 주된 목적은 정치적 배경에서라기보다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실제 향상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물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없진 않지만 그건 부차적인 이유일 뿐 궁극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 높이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빅터 차 전 보좌관은 남북대화가 먼저 열려야 미북 대화도 가능하다면서 폐쇄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대화 재개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재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접촉에서 북한이 양보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긍정적인 징후만 보여도 남북 간 대화의 창이 열릴 수 있고 이는 한국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활로를 터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차 전 보좌관은 또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상 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을 경청하고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을 지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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