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중단되었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유류공급이 최근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 방송이 보도했다. 이를 두고 중국의 대북경제 제재가 일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강화된 유엔 대북 금융제재 조치로 북한의 해외 비자금 관련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현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비자금을 관리해주는 중국 내 금융 관련자들이 북한 고위층들이 맡겨놓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도 따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최근 강화된 중국의 대북 금융 제재 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북한의 외환거래 사정에 밝은 이 소식통은 최근 한국 언론에 공개된 중국 주해 주재 무역대표부 김귀철과 단동주재 무역대표부 이일수를 지목하면서, “북한 내에서도 외환 전문일꾼으로 정평이 나있는 이들은 고위층의 비자금을 불려주는 방법으로 신임을 얻어 장기 체류 특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얼마 전 한국의 중앙일보는 중국 주해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김귀철 대표와 단동 주재 무역대표부 이일수 등이 중국 현지에서 돈세탁과 환치기 등 수법으로 환거래 실적을 올려 신임을 얻은 뒤 해외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일수, 김귀철 등에게 해외 비자금을 맡긴 북한의 고위층으로는 익명의 노동당 행정부의 고위 간부와 현철해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해외에 비자금을 맡긴 인물들은 대부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특혜를 받은 고위층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평양출신의 한 고위층 탈북자는 “김정일은 2000년 중반 최측근이었던 현철해 북한군 대장에게 개별적인 회사를 내오도록 즉석에서 허가한 적도 있다”면서 “이 고위층들은 ‘김정일의 방침’을 명목으로 외화벌이 회사를 내오고 외화 일부를 외국은행에 예치시켜 놓았다”고 말했다. 이 탈북 인사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인 김경희 당비서도 은하무역총회사를 거머쥐고 개별적인 간부들에게 외화벌이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김경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개별적인 간부 들이 맡긴 외화도 중국 현지에 상당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 북한 고위층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부서관리를 이유로 ‘혁명자금’을 운운하면서 외국에 달러를 예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용도에 맞게 외화를 소비한다면서 개인 비자금 성격이 짙다고 그는 암시했다. 이러한 고위층의 비자금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김귀철과 이일수 등 비자금 관리자들은 장기근속을 약속받고, 돈세탁과 주식투자, 환치기 수법으로 외화를 불려 고위층들에게 상납하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4대은행인 중국은행과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이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자 비자금 관리자들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들은 개별 간부들의 비자금으로 주식과 증권 등에 투자했다가 수십만 달러를 손해 보았지만, 해당 간부들로부터 처벌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다가 갑자기 손실금을 채워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혁명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강조했다. 혁명자금, 당자금이란 김정은, 김경희 등 김 씨 일가의 비자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자금 관리자 들이 실제로 당자금에 손을 댔다면 ‘역적 죄’에 버금가는 것으로, “개별적 간부들의 편의를 제공하다가 결국 김 씨 일가의 통치자금에 손을 댔다면 파면이 예상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난 6월 7일 김정은은 평양시 선교구역에 있는 평양기초식품공장을 방문한 바 있는데 북한 중앙TV의 양기초식품공장은 노동자들의 희한한 궁전, 노동당시대의 맛이 나는 공장, 애국주의가 차 넘치는 공장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공장 맛내기 간장 생산 공정은 김정은의 현장시찰을 위해 잠시 가동시켰던 보여 주기 식(전시행정)이었다고 공장 사정에 밝은 한 북한 주민이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중국에 체류 중인 이 주민은 “평양시가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받기 위해 이 공장을 본보기 공장으로 지정하고, 작년부터 거액의 외화를 들여 탁아소와 문화회관, 맛내기 생산 공정 등을 새로 꾸렸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시당 책임비서 문경덕은 이 공장 개건확장 공사(리모델링)를 직접 지도했고, 중국에서 타일과 건자재를 사들여오는 데 적어도 수십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시 당국은 중국에 나가 있는 무역 지사들에 자금 조달을 지시했고, 평양시 각 세대별로 지원물자를 걷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더욱이 평양시당국은 김정은에게 보여주기 위해 중국에서 맛내기 원료 1톤을 들여왔고, 김정은이 공장에 오기 몇 시간 전부터 맛내기 공정을 가동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김정은은 이 공장이 무인화 자동화를 실현한 본보기 공장이라고 치하하고 온 나라가 따라 배우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TV는 보도했다. 하지만, 이 보도를 본 평양 주민들의 반응은 이외로 냉소적이었다고 한다. 평양시민들은 1호 행사 한번 하기 위해 실제로 돌아가지도 않은 공장에 너무 많은 외화를 쓸 필요 가 있냐면서 ‘온 나라 인민들이 다 아는 사실(가동되지 않는 공장)을 왜 그이(김정은)만 모를까’고 김정은을 우회적으로 비웃었다고 그는 전했다. 특히 시당 책임비서 문경덕은 공사장에 나와서는 “타일 장식이 현대적 미감에 맞지 않는다, 까고 다시 붙이라”고 지시해 붙인 지 몇 시간도 안 되는 타일을 모두 떼고 다시 붙인 적도 있다면서 ‘아첨꾼들의 지시 한마디에 쓸데없이 외화를 낭비한다’고 시민들이 아쉬워했다는 것이다. 이 공장은 김정은이 돌아간 다음 원료와 전기 부족으로 다시 가동을 멈추었고, 거액을 들여 건설한 공장은 결국 ‘전시용’으로 남게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을 방문 중인 다른 북한 주민도 “지금 원료와 전기가 부족해 북한에서 돌아가는 공장이 몇 개 안 되는데, 어떻게 김정은이 돌아보는 공장들만 잘 돌아가겠는가”며, “최근에 보도되는 김정은의 현지지도 대상들이 사실과 다르게 포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지금 북한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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