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내주 의회의 승인을 얻는 대로 시리아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공격을 명령할 예정이다. 미국은 시리아가 수천명의 민간인을 살상하는데 사용한 화학무기가 사린가스라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엊그제 켈리 국무장관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시리아 공격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됐던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동맹국들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근거가 희박하다”며 등을 돌리자, 지난주 독자적인 공격결정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이례적으로 미국의 시리아 공격을 찬성하고 나섰다.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눈 감아 줄 경우 세계 3위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불러, 한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백악관 로스 가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다마스쿠스에서 일어난 일(화학무기 사용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에 눈을 감아서도 안되고 감지도 않을 것”이라며 “심사숙고 끝에 나는 이에 상응해 제한적 군사개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리아 공격 의회승인 무난할듯
미 해군은 현재 시리아 인근 지중해 상에 토마호크 크루스 미사일을 탑재한 구축함 5척과 상륙함 샌 안토니오호를 배치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오바마가 밝힌 ‘제한적 공격’은 구축함에 탑재된 200여기의 토마호크 미사일 가운데 절반만 사용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해외 군사작전 개시 때 대부분 의회에는 통보만 하고 단독으로 공격결정을 내렸었다. 따라서 이번에 의회로 공을 넘긴 것은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대 시리아 강경론의 중심에 섰던 케리 국무장관은 “시리아의 아사드 같은 폭력살인배가 화학무기로 수천명을 죽이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란과 헤즈볼라, 북한과 같은 깡패국들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리의 조기 공격론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때까지 공격을 미룬 것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승인이 없고 동맹국들도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행동에 나서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상원의 분위기는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시리아 공격에 긍정적인 반면 하원은 다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하원에서는 ‘전쟁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심하고, 시리아 개입에 대한 미적지근한 여론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 공격안 통과를 장담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3일을 고비로 하원의 분위기도 반전되고 있다. 공화당 출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후 “미국은 아사드 정권을 저지할 능력이 있으며 화학무기 사용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오바마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해 대통령을 만난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미국 대통령이 이미 군사행동을 결정한 마당에 의회가 이를 부결시키면 그 결과는 대재앙이 될것”이라며 군사공격을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도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은 문명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야만스러운 짓으로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화학무기 사용은 야만” 응징해야
지난 8월21일 오전 다마스쿠스 동부지역과 구타 지역에 화학무기를 실은 로켓 포탄이 떨어졌다. 반정부군은 정부군의 이 공격으로 민간인 13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들 희생자 중 상당수가 어린이와 여성들이라 밝혔다. 반면 정부측은 화학무기 사용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이는 반군측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조작한 ‘최후의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을 찍은 영상의 규모와 디테일을 봤을 때 동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군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리아는 2년8개월째 내전을 치르고 있다. 전체인구의 10%인 200여만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10여만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지난해 시리아 정부에 화학무기 사용 절대 불용을 통고했는데, 지지난주 아사드가 ‘레드라인’을 넘어 반군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가하자 “제한적이지만 궤멸적 수준의 미사일 공격 카드”를 빼든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나서더라도 이 지역에서 또 다른 무력충돌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공격하는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외교적으로 외톨이 신세이며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무력도발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인 여론은 시리아 공격에 냉담
유엔이 1992년 만든 화학무기 금지조약(WMD)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현재 북한 시리아 앙골라 남수단 소말리아 등 5개국이다. 미국은 시리아가 1000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은 2500톤 정도로 미국 러시아 다음이다. 랜드연구소는 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한국의 수도권에 탄저균 10kg을 살포할 경우 반경 30km 안에서 90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시리아와의 경제협력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미국에 강력한 시리아 응징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엔 이런 절박한 사정이 깔려 있다.
미국인들은 다수가 시리아 공격을 반대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대략 20% 정도가 찬성, 50%가 반대이고 나머지는 유보적이다. 세계유일 경찰국가로서의 미국의 도덕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이를 반대하는 여론 사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임춘훈>
지난주부터 세계경제의 화두는 이머징 마켓(신흥 시장)에서 시리아 사태로 옮겨졌다. 오바마가 시리아 공격결정을 내리면서 국제유가가 뛰고 에너지 가격 전반이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시장을 뒤흔들었던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이슈도 덮어졌다. 시리아 사태는 지난 몇 달 사이 7~8%나 하락한 미국의 주식시장에도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불가피할 것 같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의 시리아 공격이 회복세를 보여 온 미국 등 세계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한다. 시리아 사태 보다는 오히려 9월 중에 있을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시장을 누르는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양적완화 축소 보다 누가 버냉키에 이어 새 연준 의장이 되느냐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다. 예를 들어 매파성향의 연준 의장이 임명되면 양적완화 축소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국제유가다. 시리아 공격이 끝난 후 유가가 다시 떨어지면 미국과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올 하반기 글로벌 경제성장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릿 저널은 시리아 사태에 따른 유가 전망과 관련, 2일 흥미있는 보도를 내보냈다. 신문은 과거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행동에 나설 때마다 실제 작전 직전에는 유가가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다가, 작전이 시작된 후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2011년 3월 리비아 공습직전에 배럴당 85달러였던 유가가 110달러까지 오른 뒤 실제공격이 시작되자 유가는 하락하고 주가는 반등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와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때도 똑 같은 패턴을 보였다. 이 신문은 “투자자들이 전쟁 자체 보다는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해 이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현재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는 미국의 시리아 공격이 끝나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어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GDP 수정치는 연율 기준 2분기에 2.5%를 기록해 시장전망치 2.2%를 웃돌았다.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33만1000건으로 시장전망치 33만2000건을 밑돌고 있다.
8월30일 공개된 7월의 개인소비는 전월 대비 0.05% 증가했다. 미약하지만 작년 11월부터 올 7월 까지 월평균 0.2%씩 개인소비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경기개선의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 지표로 볼수 있다. 의회는 오는 9일 개회해 부채한도 증액협상에 들어가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0월부터 시작되는 건보 개혁법(오바마 케어) 협상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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