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는 “과거 우리날 정치 현실이 권위주의적 상황이었고 군사정권은 국민적 정당성을 갑추지 못했다”면서 “그런 현실에서는 투쟁의 정치가 있을 뿐 타협은 하지 않는 것으로 통했다”며 슬픈 정치 역사를 밝혔다. 이날 약 300명의 한인사회 여론주도층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박 전 의장은 “한국의 정치 현실의 잘못된 점을 해외 동포들이 목소리를 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해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의 양비론 보다는 정당한 판단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2년전 소위 ‘날치기 의결’을 없에기 위해 개정된 2/3 찬성이라는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현실”이라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인데 이를 위배하여 만든 법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런 정치 판도에서 개헌은 안된다”면서 “집권 문제와 관계없는 개정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노태우 후보 당시 직선제 개헌은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뤄졌다”면서 “당시 여권에서는 야권이 3김으로 분열되어 직선제를 하드라도 승산이 있다고 보았고 야권 역시 직선제를 해야만 승산이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개헌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영삼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으로 계속되면서 현재의 헌법 아래서 선거가 실시되어 왔다고 소개한 박 전 의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까지 오면서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현행 헌법으로도 여,야가 언제든지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고 보기에 개헌은 필연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권쟁취를 위해서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따라서 박 전 의장은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도안도 집권론과는 관계없기에 이를 추진할 정치체제 도 안되어 있고 정당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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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현실상 개헌은 당분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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