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검찰, KT이석채 회장 수사 노림수는 무엇?

이석채 KT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이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의 배임, 비자금 조성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확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은 KT의 한 고위급 임원으로부터 전직 차관급 인사에 대해 미화 수십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차관급 인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KT 모 상무 등이 심부름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돈을 받은 차관급 인사도 곧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회장과 측근들을 둘러싼 금융 관련 자료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돈이 전달된 시기와 방법, 환전 및 송금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에 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는 이 전 회장이 재계의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T는 이명박 정권에서 ‘낙하산 집합소’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했다. 법조계에서는 KT에 고문으로 인사까지 포함하면 MB정권 사람들만 100명이 넘게 낙하산으로 영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KT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단순히 이 전 회장을 넘어 전 정권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본지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출신 인사들을 수사대상에 놓고 취재한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인 비리를 넘어 정관계 로비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정치권 출신인 KT 임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통신업계 고위 관료에게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건넨 정황을 잡고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KT 대관업무 담당 임원들이 현 정부 실세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첩보도 입수해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여당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정치권 대관업무를 담당했던 박 모 상무를 지난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상무를 상대로 전 정부 시절 방송통신업계 고위 관료 A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상무는 이 회장 재임 기간 KT 임원 자리에 오른 이른바 ‘올레 KT(기존 KT임원들과 이 전 회장이 채용한 임원들을 구분하는 사내 용어)’ 핵심 인물이다. 그는 국회를 담당하면서 당시 전 정부의 실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A씨에게 수십만달러 안팎의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상무가 여당 출신 의원 보좌관이었던 점으로 미뤄 이석채 전 회장 취임 후 ‘문어발 확장’이 로비가 없다면 불가능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포라인 소유주 건물 KT사옥 입주

검찰은 KT의 정관계 로비 수사를 이 회장의 비자금 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미국에 체류 중인 KT 커스터머 부문장 서 모 사장이 현 정부 핵심 인사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사장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인사와 접촉해 KT에 대한 각종 이권과 이 전 회장의 임기 만료 등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사장의 미국 현지 전화번호를 입수해 귀국해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서 사장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실세로 통했던 ‘영포라인’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대포폰’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게 만들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2009년에는 KT에서 노무관리 임원을 맡았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이 임원들의 연봉을 높게 책정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포라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뿐만 아니다. 검찰은 KT서초사옥의 건물주가 영포라인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선데이저널>의 취재결과 확인됐다. KT는 2009년 서울 서초동 사옥 임차와 관련해 포항 지역의 S개발, D건설과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KT는 당시 임차료로 1500억원을 선불로 지급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알려져 KT가 영포라인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두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이 전 회장 측근들의 금융 관련 자료들도 확보해 돈이 전달된 시기와 방법, 환전 및 송금기록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은 비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는 점이다. 이석채 전 회장은 KT 회장이 되기 위해 또한 연임을 위해 정관계에 무차별적인 로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KT 이석채 회장.

비자금 조성 70억, 낙하산 집합소 KT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임원들의 연봉과 성과급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KT내에서는 이 전 회장이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약 70억원 가량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석채 회장도 이런 의혹을 의식한 듯, 지난 11월3일 사의를 표명한 후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그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급여와 성과급도 한 치 숨김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급여는 물론 주식으로 지급되는 장기 성과급까지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KT가 공시한 2012년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의 보수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8명을 포함해 모두 65억원이다. 이 중 사내이사 3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39억8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3억2900만원으로 나와 있다. 이 회장이 다른 사내이사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갔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더라도 70억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해인 2009년 8월14일 공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사내이사 3명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은 4억2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이 1억4200만원으로 나와 있다. 반면 올해 8월14일 공시한 반기 보고서에는 사내이사 3명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이 20억1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이 6억7200만원으로 나타났다. 4년의 세월을 감안하더라도 사내이사들이 받아간 보수 총액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채 회장이 임원들의 연봉을 올린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박의 검찰, 1타 2피로 MB 정조준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전 정권과 야당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있다. 검찰은 KT엠하우스가 B벤처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수십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 거래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실세 C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KT가 20억원가량 투자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KT는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집합소로까지 불릴 정도로 친 MB기업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은혜 전무가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 출범 초기 여성부 장관 후보자였다가 낙마했던 이춘호 사외이사는 김윤옥 여사의 오랜 친구로 알려졌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장치암 상무, 김규성 KT엠하우스 사장 등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KT에서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은 어림잡아 봐도 50여명에 육박한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이태규 전 KT 경제경영연구소 전무와 인수위 인수위원 출신의 허증수 전 사외이사, 인수위에서 전문위원을 지냈던 서종렬 전 미디어본부장 등도 모두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인사들이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선 캠프 홍보단장을 맡아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던 임현규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정권이 바뀌자 이번에는 친박계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의 홍사덕 전 의원과 김병호 전 의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캠프에서 미디어팀장을 맡았던 김정관씨는 자회사 KT렌탈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다.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도 친박계 낙하산으로 분류된다.

우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유출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잇따라 검찰에 출석하며 대화록 불법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67)을 소환조사한 뒤 이번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의 조사를 받고 나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47)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이던 대화록 전문을 읽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앞서 지난 13일 검찰조사를 받고 나온 같은 당 김무성 의원(62)은 “대화록 내용 일부를 정보지(찌라시)에서 봤고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 유세 연설문 작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록 원문은 보지 않았다”며 불법유출의혹을 부인했다.

검찰과 소환일정을 조율 중인 서상기 의원 역시 “정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토대로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의혹을 지적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선당시 국정원이 보관 중이던 대화록 수정본 내용이 일부 유출됐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 의원이 부산지역 유세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유세문의 내용은 국정원이 지난 6월 국회에 공개한 대화록 전문과 744자가 동일해 김 의원이 대화록 전문 혹은 일부를 열람, 그대로 인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대화록을 확인한 경로를 정 의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NLL 관련 발언의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해 처벌이 어렵지만 대선캠프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대화록 내용을 발언했을 경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될 소지가 있다.
우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저서에 실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일례다. 또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한 NLL관련 기자회견 역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무성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국정원이 보관한 대화록 수정본 내용 중 일부가 증권가 정보지에 실린 경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전망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참여정부 말 1급 기밀로 분류돼 국정원에 보관된 이후 이명박정부 들어 2급 비밀로 재분류됐다. 검찰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조사하기 앞서 대화록 관리 및 열람과 관련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한바 있어 김 의원이 한 발언의 진위여부와 대화록 유출경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