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중국 윈난성(운남성) 쿤밍시(곤명시)의 한 버스 정거장에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버스를 타려던 탈북자 13명이 중국 공안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10일이 지나도록 이들 13명에 대한 생사확인은 묘연하고, 북한도 탈북자들의 신병인도를 중국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강제북송 위기는 점점 표면화 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 한국에 갔던 탈북자들을 재 입북시키는 회유 공작에 매달리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탈북은 진행형이라고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한 북한인권 관계자는 “(탈북자가)수 천명은 넘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만요. 고난의 행군 시기 아마 약 20만명이 드나들고, 불법으로 생활하기도 했다”면서 “아직도 탈북자가 약 5만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중에서 약 1만명은 한국에 왔다고 해도, 아직도 한 1만 명 되게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지금 돈이 없어 그들을 구하지 못한다. ”고 덧붙였다.
지옥같은 삶, 걸리면 공개처형
올해만해도 20여명의 탈북자들을 구출했다는 이 북한인권 관계자는 북한 내부에서도 탈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북한 인권 관계자는 “ 북한 내부에서 올 사람들은 많지요. 만약 탈북하다 잡히면 그의 가족들까지 3대를 멸족하거나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 않는가”라며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 것 같으니까, 그것이 무서워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지긋지긋한 생활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원하고 있지만, 문제는 탈북 도강 비용이 너무 높아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7년에 북한에서 한국까지 나오는데 한국 돈 500만원(미화 약 5천 달러)를 지불 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 단속을 강화한 결과 현재 한국 돈 1천만원(미화 약 1만 달러)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일 시대보다 탈북 비용이 두 배로 오른 반면,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탈북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게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라고 그는 언급했다.
한국 통일부는 올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를 약 1천200명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는 2009년에 2천929명에 달했던 것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셈이다.
그러면 왜 탈북 비용이 올랐을까. 김정은 체제는 취약한 권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탈북자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경경비대를 믿지 못해 수시로 교체하고, 탈북을 방조하고 돈을 받는 뇌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군대 내 정보원을 대대적으로 늘여 2중 3중의 감시체계를 세웠다.
탈북 도강비용이 천문학적 숫자로 오른 이유에 대해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군대들이 탈북 도강을 묵인하다가 발각되면 엄청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싼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보상심리가 정착됐다고 말한다. 또한 탈북자들을 도강시키고 돈을 벌려는 군대 지휘관들의 뇌물상납 요구가 도를 넘어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다는 것이다.
중국 공안원의 미행 작전
그러면 지난번 13명 탈북자들은 어떻게 체포되었을가. 체포된 탈북자 13명 중 일부 가족들과 연락하고 있는 미국 서부에 사는 탈북 여성은 그들이 우연히 단속된 것이 아니라, 랴오닝성 공안 당국의 미행에 걸려 체포되었다고 RFA방송에 말했다.
탈북자들이 이처럼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종종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고 탈북자 구출활동을 벌이고 있는 남한의 인권 관계자는 말했다. 한 인권관계자는 “탈북자들이 남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종 경유지인 쿤밍을 거쳐야 하는데,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나가는 데서 성공률은 약 70%에 달한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태국까지 탈북자 한 사람을 안내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통 한국 돈 250만원 (미화 2300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50만원 가량(미화 약 500달러)은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중국 브로커들에게 소개해주는 한국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나머지 200만원(미화 2000 달러)은 중국 현지 브로커들이 챙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중국 내 브로커들은 한번에 많은 탈북자들을 데리고 가야만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될수록 많은 탈북자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고 인권관계자들은 말했다.
2007년에 한국에 나온 한 탈북자는 자기가 탈출할 때 안내한 중국인 브로커는 모두 6명을 안내 했다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적은 인원을 데리고 떠날 것을 권고 했지만, 중국 브로커는 무조건 사람을 채워야 떠날 수 있다고 3일동안 더 기다려서야 출발했다고 언급했다.
또 갓 북한을 떠나온 탈북자들은 차림새나 말씨, 머리 단장 등에서 이방인의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 공안당국의 주요 단속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중국 윈난성 쿤밍시가 탈북자들의 동남아 경유지라는 것을 눈치 챈 중국공안과 북한 보위부 당국도 이 일대의 버스 정거장과 기차역전을 집중 감시구역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공안의 탈북자 단속은 북한 보위부 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한 탈북여성은 말했다. 북한 보위부가 그만한 대가를 준다는 것이다. 북한 보위부측은 중국 공안에 ‘너희가 누구를 잡으면 얼마나 주겠다’는 식으로 대가를 준다는 것이다.
북한 보위부 당국은 탈북자 체포를 위해 중국에 상주하고 있으며, 중국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를 소위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13명 탈북자들이 체포된 소식이 여론화되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탈북자 송환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중국의 탈북자 단속은 소위 ‘함정수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북한 인권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함정수사란 중국 공안이 붙잡힌 탈북자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한국으로 가려는 다른 탈북자를 신고하면 그의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위장 탈북시켜 다른 탈북자를 체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서부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도 자신이 중국을 탈출할 때도 의심이 가는 한 여성이 같은 조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일행 중에 외부와 연락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장탈북자 함정수사에 동원
이 탈북 여성은 (위장탈북자가)집에다 전화하고 싶다고 사정하면 전화기를 주는데, 그때 고발 하던가, 우리가 어디까지 왔다고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정수사에 걸려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재탈북에 성공한 또 다른 탈북 여성도 “탈출할 때 일행은 친척이나 잘 아는 사람끼리 한 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조가 되었을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외부에 전화를 자주 하는 ‘탈북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함정수사는 중국당국이 탈북자들을 체포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이다.
이번에 13명의 탈북자들이 쿤밍에서 검거되었을 때도, 윈난성(운남성) 공안이 아니라 랴오닝성 (료녕성) 공안이 동원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함정수사였다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중국공안이 탈북자 체포를 위해 사용하는 수법은 중국 내 브로커들을 역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 탈북 여성은 말했다. 브로커를 역이용하는 방법은 중국 공안이 중국 내 브로커를 먼저 단속하고, 한국행을 기도하는 탈북자를 신고하면 용서해주겠다고 협박하고 써먹는 수법이다.
중국 내 브로커들도 탈북자들을 돕다가 단속되면 징역 3년 이상, 벌금 수십만 위안을 물리기 때문에 자기들도 살기 위해 다른 탈북자 고발하는 행태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중국당국은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온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항상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번에도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북송하면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등 혹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강제송환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이 탈북과정에서 붙잡혀 강제북송 되면 상당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럴경우 재판 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구속되거나, 특히 탈북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나 기독교 선교사들을 만났을 경우, 공개처형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외교부, 유엔 등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고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면 최악의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 조성은 탈북자 문제를 조용한 외교적 문제로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반하기 때문에 여론 조성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충돌하기도 한다.
중, 세계압력에도 불구 불법월경간주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항상 국내법과 국제법을 적용해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이 국제법 보다는 국내법이 우선이라는 관행을 내세워 탈북자들을 불법 월경자로 보고 북한에 송환하면 탈북자들이 공개처형을 포함한 극심한 인권유린을 당하기 때문에 난민으로 봐야 한다는 게 북한 인권단체의 일관된 주장이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경제 강대국으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질서 특히 세계 인권 기준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 정부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당사자로서 난민협약에 명시된 대로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심한 처벌 받을 수 있는 땅으로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