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에서는> 미래 없는 ‘박정권’ 총체적 난국 사면초가

종북몰이 ‘피를 부른다’

오는 19일이면 대선이 끝난 지 1년, 정확히 1년 만에 “그녀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예언한 본지 보도는 그대로 적중하고 있다.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전 국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영하의 강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울려 퍼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걸었던 공약을 잇달아 바꾸려는 조짐이 보이자 국민들은 물론 빅 대통령의 최측근들조차 저마다 ‘속았다’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국정원 대선 댓글 수백만 건이 발견되고,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실이 폭로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만으로 얼룩진 자세로 이를 문제 삼는 국민들을 ‘종북-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천주교 사제가 되었던, 불교의 스님이 되었던, 정치인이 되었던, 대학생이 되었든 간에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전국 방방 곳곳에는 눈과 비와 강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연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경찰은 7일 서울역 광장에서 ‘민생파탄,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해 강제 해산시켰다.
이날 3시부터 시작된 집회에는 약 1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돌진하자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영하 10도의 강추위에 물대포를 쏘았다. 그러나 분노한 시민들은 이러한 무력 진압 앞에도 무저항으로 일관 침묵으로 맞섰다. 이 장면을 본 시민들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박근혜의 퇴진’만을 부르짖으며 무저항으로 온몸으로 맞서는 장면에 분노하며 전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물대포 발포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도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무력시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계속되는 퇴진 규탄 시위에 대해서 종북주의자들의 사주로 규정했다. 시위대의 한 남성은 ‘일어나라! 분노하라! 투쟁하라! 民草들이여’라고 외치며 피눈물을 흘렸다.

현재 드러난 국가기관의 대선 댓글 조작 사건에 박 대통령은 “자신은 이번 총체적 사건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의 도움을 받아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국민탄압으로 일관하자 국민적 저항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박 대통령 집권 1년 동안 보여준 것이라곤 후보 시절 공약한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민영화 반대를 버리고 전교조·공무원노조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헌법 유린의 공안 통치뿐이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언론보도까지 통제하며 공약파기와 관련된 문제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게 단속하고 있지만 본국의 여론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일단 전국민적으로 가장 민감한 납세문제가 도화선이 된 것이다. 본국의 월급쟁이들에게 이 문제는 ‘화약고’와 같다. 박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며 중산층의 표를 끌어 모았는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 증세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지만 ‘증세없는 복지’라는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세수는 오히려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박 대통령의 고민이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땅 속에 묻혀있었던 지뢰밭이 이번에 결국 터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향한 국민 여론이 급속도로 추락하는 이유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은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약을 파기한다는 논란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고의적 수사방해로 진실 은폐

19일이면 박대통령이 관건 부정선거로 당선된 지 1년. 그러나 박정권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선 댓글 조작에 개입한 관련자들을 기소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가 주도한 찍어내기 시나리오에 걸려 쫓겨났지만 여전히 남은 의혹들이 박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7일 있었던 집회에서 3명의 시민들이 자유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목동에서 왔다는 50대 염동욱씨는 “지금 착한사람들이 아닌 악마들이 정치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진실이 아닌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고 분개했다. 염씨는 “종북이 아니라 종일본세력이 집권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서야 우리민족이 흥성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인천에서 왔다는 김병균씨는 “박근혜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종북몰이 공작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정당해산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석기 의원이 무죄가 난다면 그들이 국가내란음모를 꾀한 것”이라며 “이제 남북평화를 얘기해도, 정권의 입맛과 안 맞아도, 평양냉면을 먹어도 종북으로 몰릴 판”이라고 말했다.
최영준 철도민영화반대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하다 1년도 안돼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요금이 폭등하고 대형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재벌과 외국자본을 위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미래 어둡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박근혜 대통령의 품을 떠난 박의 키츠 손수조의 외마디 비명이다. 박근혜 키츠로 통했던 새누리당 손수조 미래세대 전 위원장이 8일 새누리당을 떠나며 남긴 쓴 소리다.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년 후 박근혜 후보와 함께 전국방방 곳곳을 돌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나 다름없었던 27살의 미소녀 손수조 전 위원장은 “기존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위를 해체시켰다. 윗선이 바뀌면 모든 구성원들의 판을 갈아버리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새누리당에 남아 있을 올바른 청년은 없다고 본다”며 “새누리당이 청년에 대한 관심을 끊는다면 열정을 바친 청년들에게 등 돌린다면, 새누리당의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고 미련 없이 박의 품을 떠났다.

박 키츠 손수조, 멘토 김종인 토사구팽

▲ 새누리당 손수조 미래세대 전 위원장(왼쪽),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