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영장 기각 <내막과 흑막>

영장기각, 청와대 조종 의혹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조 회장 일가의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약 2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죄의 공소시효(각각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검찰 소환 전인 지난 5일 급성 심장 부정맥으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고, 10일과 11일 두 차례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다가 건강 문제로 예정 귀가시간보다 일찍 돌려보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다. 조 회장의 혐의가 워낙 중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구속된 한화 김승연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보다 그 혐의가 훨씬 중하다는 것이 대세였다. 하지만 법원은 조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시켰다.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새벽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윤대진 특수 2부장의 성향을 보았을 때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 유력하다고 봤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특수 2부는 현재까지도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찰은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조 회장과 그의 장남 조현준 사장(45) 등 그룹의 주요 임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부가 나서서 떠들썩하게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영장 재청구 않기로 왜?

▲ 김기춘 비서실장(왼쪽)과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사정라인 청와대에 의해 장악

청와대가 사실상 사정라인을 장악,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정황은 비단 조석래 회장 영장 청구 뿐만 아니라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과 관련한 수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수사 초반 검찰은 속전속결로 관련자들을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는 한 발 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 하고 있다.
검찰은 말을 바꾸고,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조 행정관과 조 국장 사이에서 수사의 갈피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조 행정관은 자신의 배후로 안전행정부의 김장주 국장을 지목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이명박 정권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신모 씨를 새롭게 지목했다.
하지만 조 행정관의 ‘진짜’ 윗선을 감추기 위해 전 정권 사람의 이름을 댔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대질조사하는 등 사실 파악에 나섰다. 조 국장도 애초 “조 행정관이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쯤 문자로 채 군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알려주고 맞는지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해 왔다”고 했지만, 검찰은 조사결과 서초구청이 이보다 2시간 앞선 오후 2시 10분쯤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00% 복원하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한계상 실체를 못 밝힐 수는 있지만, 안 밝히거나 덮고 갈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총장이 수사팀을 향해 “왜 신속하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느냐. 누가 외압을 넣는 것도 아닌데 시원하게 수사를 하지 못하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이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석래 회장 건이나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2월 20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김기춘 실장에게 줄을 댔다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파다하다. 당장 야당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에서 네 번 연속 TK(대구·경북)출신이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모두가 영남 출신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