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회피 꼼수로 드러난 MB 청계재단 실체 분석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익사업을 위해 만든 재단들이 사실상 본래의 목적과 떨어진 채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선데이저널>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최근 출범시킨 국제전략연구원과 청계재단 등을 공익재단으로 설립했다. 개인이 공익재단에 출연하면 각종 세금과 관련한 면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공익재단은 본래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금융사업이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재단 출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전략연구원의 경우 출연금의 대부분을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청계재단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진 빚을 상환하느라 사실상 장학금 지급을 멈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여기에 그는 최근에 본인 이름까지 넣은 재단을 만듦으로써 사실상 3개의 재단을 운영하며, 세금 회피 및 본인 치적 올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세 개 재단을 둘러싼 전직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꼼수를 <선데이저널>이 전격 취재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 청계재단의 홈페이지에는 지난 2009년을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계재단의 출연금은 공익사업보다는 오히려 임대사업에 더 많은 돈이 활용되고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계재단의 임대사업 수입은 두 자릿수 증가율로 늘고 있지만 장학금 지급 규모는 줄고 있다. 작년 기준 청계재단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포함된 수익사업 수입은 15억7236만원으로, 2010년 12억1677만원 대비 29% 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전 출범 시킨 국제전력연구원. 현재 재단에는 이재후 김앤장 대표변호사가 대표로 있고,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및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등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재후 대표변호사는 최근 출범한 이명박 재단에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선데이저널의 취재에 따르면 이 재단은 공익목적에 의해 설립된 재단. 이 전 대통령은 재단설립을 위해 6억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대통령 퇴임 후 이 재단의 출연금은 공익사업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 이용되고 있었다. 재단은 돈의 대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제전략연구원의 자산 총액은 11억6714억원. 이 중 88%에 해당하는 10억2666만원은 단기금융상품에 들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넣고 이자가 발생하면 이 중 70% 이상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제전략연구원 70% 이상은 고사하고 단 1%도 공익목적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계장학재단은 유령재단 전락

청계재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선데이저널>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족벌비리를 캔다’ 시리즈를 통해 청계재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바 있다. 그런데 과연 2년이 지난 지금 청계재단은 어떻게 됐을까? 선데이저널이 지난 13일 들어가 본 청계재단의 홈페이지에는 지난 2009년을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계재단의 출연금은 공익사업보다는 오히려 임대사업에 더 많은 돈이 활용되고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계재단의 임대사업 수입은 두 자릿수 증가율로 늘고 있지만 장학금 지급 규모는 줄고 있다. 작년 기준 청계재단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포함된 수익사업 수입은 15억7236만원으로, 2010년 12억1677만원 대비 29%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청계재단에서 지급된 장학금 규모는 6억1915만원에서 4억5395만원 27% 감소했다.
청계재단이 장학금을 줄인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한 탓이다. 재단은 이 대출금 이자로 2010년 2억6372만원, 2011년 2억7950만원, 2012년 2억9170만원, 2013년 2억2719만원을 지급했다. 4년간 은행 대출금 이자를 갚는 데만 10억6211만원을 쓴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개인 건물과 토지, 예금 등 395억8104만원을 출연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30억원을 그대로 둔 채 건물을 청계재단에 넘겼다. 이후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의 빚을 갚는다며 우리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았다. 청계재단은 애초 2012년 9월까지 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상환 기한을 2015년 11월까지로 연장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 MB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씨는 김씨 사후 (주) 다스 주식(평가액 120억원)을 청계재단에 기부했지만 사실상 강요 당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기부와 주식 배당 수입마저 감소하자 장학금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3억원을 청계재단에 기부했으나, 2012년 이후로는 이를 중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가 설립한 ㈜다스에서 기부받은 지분 1만4900주(평가액 101억3800만원)에서 나온 배당금도 2012년 1억3112만원에서 지난해 1억1920만원으로 줄었다. 지분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있다. 특히 다스 지분 5%에 해당하는 주식의 평가액은 당시 약 100억원으로 추정됐다. 다스 주식을 팔면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은행금리만 적용하더라도 연간 3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계재단은 다스 주식 보유를 고집하며 연간 745만원 수익에 만족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 씨가 주식을 내놓으면서 서명한 기부문서에는 ‘설립 취지를 생각하고 재단 발전을 위함이며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돼있지만, 재단은 이 주식을 팔아 장학금 지급에 쓰지 않고 ‘재산증자 기부’로 편성해 적립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이사로 있다. 전직 대통령이 장학재단을 설립해놓고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안내고 재산도 사실상 쥐고 있는 셈이다.

자원외교로 22조 혈세 탕진

이처럼 두 개의 재단이 모두 제 기능은 못한 채 오히려 세금회피 및 실소유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출범한 이명박 재단은 도덕적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본지가 지난 9월 입수해 보도한 이명박대통령 기념재단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재단 설립 목적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재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을 기리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구촌 공동체 동반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에 대한 교육·연수·연구·편찬·출판·홍보 및 국제 협력,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물·자료·물품 등 사료의 수집·정리·열람 및 전시, 이명박 대통령 기념관·도서관 등 기념 시설 설립·운영’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녹색성장’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 협력’으로 자평하고 이 항목들의 ‘지구촌 의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벌여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명박 재단의 자산 총액은 6억25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고 민간에서 기금을 조성하면 이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기념사업회가 있으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고 있다. 출연기금 역시 세금혜택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이처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정작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 개발에 앞장섰던 에너지 공기업 3사의 성적표를 공개했다. 이들 공기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69개 사업에 약 26조984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회수율은 14.06%, 즉 3조 6698억 원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전 의원은 전체 사업의 87%에 달하는 60개 사업이 ‘비유망자산’에 투자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유망자산은 이미 실패해서 철수·종료했거나 사업성이 전혀 없어서 매각조차 못하는 사업, 투자비 회수율이 10%도 안 돼 철수가 불가피한 사업을 이른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비유망사업’에 투자된 금액만 18조 원에 달한다. 이들 사업 회수율은 평균 1.8%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은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됐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