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 朴, 이번 개각에도 여지없이 오만 불통인사

박근혜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부처 설계도에 해당하는 직제를 의결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안전행정부가 출범 1년8개월 만에 사라지고 행정자치부(행자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단행한 인사의 면면을 뜯어보면, 적절성과 지역안배 등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개편과 동시에 새로운 조직의 수장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다. 총 11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는데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설 조직의 수장들이다.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에는 박인용 전 합참차장(62)이 내정됐으며,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에는 삼성전자 인사팀장을 지낸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62)이 내정됐다. 또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에는 박 대통령의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창인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62)이 발탁됐다. 특히 삼성 출신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된 것이나 박 대통령의 서강대 동창이 방위사업청장으로 발탁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오기 인사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인사에 숨은 2인치를 추적해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날 인사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이는 삼성전자 인사팀장 출신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내정자였다. 신설된 인사혁신처장에 내정된 이근면 전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은 박근혜정부에서 잘나간다는 성균관대 출신에다 성균관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삼성맨이다. 그는 삼성그룹 내에서도 대표적인 인사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성균관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1976년 삼성그룹에 입사, 옛 삼성코닝정밀유리와 삼성SDS, 삼성종합기술원 출범에 참여하면서 인사관리의 초석을 닦았다. 이후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연구소장과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전무)를 거쳐 2009년 삼성광통신 대표이사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 처장은 2000년대 들어 삼성 내 정보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직급체계를 선임·책임·수석으로 바꿨고 연공서열형 평가 대신 미국식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지금의 삼성그룹 인사체계는 이 처장의 작품이란 평도 있다.

벌써 4번째 삼성맨

이에 따라 관가에서는 이 처장이 삼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주의 평가, 학벌 타파, 경쟁시스템 도입 등으로 공직사회를 개혁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과거 삼성에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할 때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데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그가 행정부와 산하단체·기관들의 인사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위공무원 승진·보직 인사부터 심지어 공공기관 사외이사 지명까지 청와대가 휘두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 씨가 기업의 인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좁을 수밖에 없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인사를 담당했던 경험이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관료 조직에서 통할지도 미지수다.

본국의 관가에서는 삼성그룹이 세계 일류 기업이기는 하지만 현 정부와 삼성의 밀월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와 삼성 간 유착관계가 지나친 것을 두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대한민국을 수렁에 몰아넣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삼성맨이며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 마사회 회장으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KT 회장으로 가는 등 삼성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발탁됐다. 그런데 다시 이번 인사혁신처장에 삼성 출신이 발탁된 것이다. 게다가 이 내정자가 지난 대선 때 캠프에서 일하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낸 측근 인사라는 점은 더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장명진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산하 무기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6년간 근무한 순수 연구개발 전문가다. ADD는 1970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정책을 위해 각 군의 군사과학연구기관들을 통폐합한 것이다. 군 출신이나 경제 관료가 아닌 민간 연구원이 방사청장에 기용된 것은 2006년 방사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군 안팎에서는 ‘장 청장 카드’가 방산 비리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척결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한 특단의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정실인사 논란

장 청장은 박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이 화제다. 그는 박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70학번) 동기동창이다.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이 현 정부에서 인선된 사례는 최순홍 전 대통령미래전략수석비사관 이후 장 청장이 두 번째다. 이런 인연으로 올 7월 이용걸 전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도 장 청장은 유력한 후보로 계속 거론됐다.
그는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서강대 졸업 후 학군단(ROTC) 장교(중위)로 군 복무를 마친 뒤 1976년 ADD에 입사한 그는 국산 최초 미사일(백곰) 개발팀에 합류했다. ‘백곰 사업’은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자주국방의 핵심 사업이었다. 장 청장이 속한 백곰 미사일 개발팀은 잇단 실패를 극복하고, 1978년 9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공개시험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탄도미사일 개발국이 됐다. 그는 1977년 ADD를 방문한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한 경험도 있다. 초보 연구원 시절 박 전 대통령 앞에서 회로장치 시범을 보인 것. 하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돼 당황해하는 그를 박 전 대통령이 “원래 시범 때 잘 작동이 안 되는 법이다. 힘내라”고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하지만  대학 동기동창에게 방산비리 척결의 중책을 맡긴 것으로, 정실인사 등 비판이 나올 여지가 커 보인다.

재난안전시스템을 총괄한 인사들이 군인 출신으로 채워진 것도 논란거리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는 해군 제3함대 사령관과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을 거쳐 해군 대장으로 합참차장까지 역임했다. 국민안전처 차관 내정자인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도 3성 장군 출신으로 육군 3군단장과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국방대학교 총장을 거쳤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군인 출신을 발탁해온데 이어 안전 분야 사령탑도 군인 출신에게 맡긴 셈이다. 이는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체계적인 지휘체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 생활에 익숙한 군인 출신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과 이 차관 내정자 모두 작전·전술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재난·재해 발생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밀한 작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관과 차관 모두 군인 출신이어서 인사가 특정 집단에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산하 조직의 수장인 중앙소방본부장(옛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옛 해경청장)도 모두 소방관과 경찰관 출신으로 상명하복이 뚜렷한 계급 조직에 몸담아온 인사들이어서 자칫 조직 자체가 경직되고 소통이 제대로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