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단독검증1> 의혹백화점 이완구 減刑 의혹 내막 추적

박근혜 대통령이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살릴 구원투수로 이완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선택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 전 대표를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자로 전격 임명했다. 총리의 전격적인 교체는 문건유출 파문과 연말정산 ‘대란’ 등에 따른 민심악화와 지지율 하락 등을 막고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고육책이자 반전카드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 후보자가 과연 박 대통령의 기대대로 현 정부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의혹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혹들이 양파껍질까듯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충청북도 도지사 선거시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형으로 감형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형 과정에서 당시 고법 주심 판사와 모종의 딜이 있었다는 얘기가 법조계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등,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 과연 대한민국 총리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심스런 눈초리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정치인들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철저한 검증 없이 총리에 오른다 한들 그가 과연 대통령에게 직언이나 한 마디 할 수 있는 총리로서 역할을 다 할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 목소리가 적지 않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2006년 9월 이완구 후보자(당시 충남지사)는 그 해 5월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말 충남 서천의 한 식당에서 당원 등 2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운전기사와 함께 음식값 35만 7천원을 내는 등 4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백만원이 구형됐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월 27일, 충남 온양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이 지사가 당원과 구민 등 4명에게 찻값 26,500원을 내겠다며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것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부행위 등 나머지 범죄행위 3건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실질적 기부행위여부에 대해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완구 지사가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 아래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번 범행은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인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가 실질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은 가볍게 넘어갈 범죄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운전사에게 뒤집어 씌워

하지만 두 달 뒤 열린 2심에서 재판부였던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24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이 후보자와 그의 운전기사 조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기부행위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서천 S식당 모임의 경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후보자의 발언을 녹취한 테이프는 원본이 아니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모임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조 모 씨가 식사비를 지불한 것은 사실이므로 유죄로 인정하되, 이 후보자가 조씨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이 지사에게는 무죄를, 조 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에 있어서 “이 지사의 다소 지나친 언동이 있었으나, 국회의원 2번을 역임하고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이 행동으로 경선이나 본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어 무겁지 않은 이유로 자격박탈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결국 이 후보자는 다음해 3월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어 지사직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 주변에서는 2심에서 이 후보자의 형이 1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형된 것에 대한 말이 적지 않았다. 특히 당시 2심의 주심이었던 강일원 현 헌법재판관은 선거법 등을 비롯한 각종 혐의에 대해 깐깐한 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는 이 지사의 3개 혐의에 대해 하나만 유죄를 인정하고 다른 두 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강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는 대쪽 판결로 유명할 정도로 엄격한 판결을 내렸고, 법원 안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어찌된 일인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댔고, 결국 이 후보자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갑작스런 감형 배경 의혹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에 대해 70만원으로 감형한 것에 대해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말이 적지 않았다. 특히 법조계에서 대법관 차기 후보로 물망에 오를 정도로 신망이 두터웠던 강 부장판사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정치권 인사에 대해 후한 판결을 내린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이 때문에 3선 도지사이자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이 후보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말이 여전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결국 2012년 헌법재판관까지 올랐다.
문제는 당시 판결의 적정성을 떠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까지 받은 경력이 있는 그가 과연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의 수장으로서 적절하냐는 점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선거법 위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후 재판부와도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그가 총리가 되었을 경우 어떤 꼼수를 부릴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지명한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박 대통령이 당초 예상되었던 원 포인트 개각을 넘어 총리까지 교체된 것은 작금의 위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출신 총리를 기용함으로써 정치적 역할을 통한 민심수습을 기대해 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정홍원 총리와는 다른 여러 힘을 갖고 있다. 총리로서의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정 총리와는 달리 이 후보자는 여당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그 정치적 힘을 보여왔다. 기본적으로 ‘박심’에 맞추는 행보를 하면서 당내에서 입지를 확고히 했고, 대야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도 이 후보자는 야당에게 판정승을 거둔 협상의 주역이었다.

대권 야망 충청권 맹주의 헛된 꿈

후보자가 되자마자 그의 입에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총리가 되겠다, 소통하는 총리가 되겠다, 야당을 존중하겠다”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전 총리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정치인 총리다운 말들이다. 이 후보자가 실제로 이런 말들을 이행한다면 박 대통령의 소통부재, 공감부재라는 치명적 결함을 임시방편적으로라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 이제까지의 박근혜 정부 사람들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을 이 후보자가 꺼낸 것만으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일단은 진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 후보가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바뀐 것은 총리이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이야 ‘이완구 효과’에 힘입어 박 대통령 지지율 추락이 진정될 수 있겠지만, 결국 민심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을 보고 지지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과 요구는 결국 대통령을 향하게 되어 있다. 그 사이에서 ‘이완구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것인가. 아마도 이 후보는 정홍원 총리에 비하면 자신의 정치력을 폭넓게 발휘하며 ‘소통 총리’의 모습을 보이려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박 대통령이 그어 놓은 선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 없다고 믿는 박 대통령이다.
그런 박 대통령이 야당이나 민심의 요구에 밀려 자신의 고집을 꺾고 총리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조기 레임덕 가속화 가능성

그러한 원칙은 이 후보가 대망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에 강조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중용하지 않는다. 그가 김기춘 실장을 “보기 드물게 사심 없는 분”이라고 치켜세웠듯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박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의 총리감을 기용한 것은 상황이 다급해서였지, 정치인 출신 총리에 대한 경계를 풀어서는 아닐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총리 자리를 발판으로 자신의 인기를 키워가고 차기 대망의 꿈을 키워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사심을 허용하는 순간, 대통령이 총리의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진짜 레임덕이 오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심회복에 있어서 이 총리의 역할은 결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구해내는 공신이 되기보다는, 그 업보를 함께 지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가 충청권 대망론을 내거는 대권주자로서 도약하기 보다는, 박 대통령과 함께 동반 추락하는 운명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깨내든 이완구 카드로 인해 오히려 조기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락세를 타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27일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29.7%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평가’ 비율은 62.6%였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27일 여론조사는 전날인 26일 조사(23일, 26일 이틀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가 0.4% 하락, 부정평가가 0.6% 상승했다. 리얼미터의 1월 3주차(19일-23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34.1%로, 1월 2주차 조사에 비해 5.3% 하락한 수치였다. 최근 2주 사이에 10% 가까이 지지율이 빠져나간 것이다. 박 대통령이 2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등을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인사 쇄신안의 효과가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무총리 교체로는 국민여론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신호로 향후  추가 인적쇄신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1월 26일~27일 양일 간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 혼합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전화면접 방식은 19.0%, 자동응답 방식은 8.1%였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