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재외동포 비례대표 추천 ‘과연 바람직한가?’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개최 된 ‘재외국민 비례대표제 도입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허맹도 민단 중앙 상임고문은 재외국민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이 재외동포 사회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고문은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에서 재외동포를 위해 의석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 예를 들어 재외국민 대표로 몇 명이 의석을 얻는다고 해도 동포사회를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단으로서는 비례대표제는 마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외동포 비례대표 방안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올 가능성이 많아졌다.

우편투표 안정성문제 확보가 관건

지난 16일 타운 내 만리장성에서 개최된 ‘심윤조 새누리당재외국민위원장 정책간담회에는 약 50명의 한인사회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비례대표제, 미주사회의 종북세력 척결, 재외동포투표 편의성, 한글교육 활성화, 복수국적 확대, 정부 통일정책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심 위원장은 “정부에서 바라는 동포사회의 핵심과제는 미주류사회에 적극적 진출과 참정권의 신장”이라며 “동포사회의 2-3세를 위한 정책과 동포 노인들이 고국에서 노후를 지내며 거주하는데 편리한 복수국적을 확대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들의 우편투표와 관련해 “내년 총선부터는 인터넷과 우편으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우편투표는 현재로선 안전성 등이 확보되지 않아 어렵다. 하지만 선거장소를 가능한 많이 확보해 투표참여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최근 북한 정세와 관련해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 후 6개월 만에 세습으로 문제점이 많아 측근들을 고사총으로 숙청하는 등 정권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정세를 오판해 도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동포사회의 한국인 정체성을 위한 한글교육 지원과 관련해 “계속 재외동포 교육예산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현지 한글학교들이 EBS 방송과 협력해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 심 위원장은 “복수국적은 원래 영주귀국을 전제로 한 법안으로 현재 65세에서 60세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55세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의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국적 60세로 확대 추진

▲ 심윤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동포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한편 지금 한국 국회는 현행법상 직능별로 각 당의 비례대표 추천과는 달리, 정치개혁법의 일환으로 유럽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해외선거구 도입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정에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같은 논의의 한 방편으로 지난달 27일에 ‘재외국민 비례대표제 도입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재외국민 280만 명을 대표하는 적정 의석수는 5~6석이라는 국회 차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정책 토론회는 최재천 새민련 의원(국회 외교통일 위원회)과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민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민단, 유럽 한인 총연합회, 재중 한국인회,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사이판 한인회, 탄자니아 한인회 등이 공동 개최했다.
오공태 민단중앙본부 단장은 축사를 통해 “선거가 과열되면 재외동포 사회에도 여•야당의 대립이 생기고 지역감정이 유발되는 등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재외동포 사회의 분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정당 관계자에게 자제를 요망했다.

현행 각 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재외국민을 등재하는 것은 “각 정당에 있어 의석 확보에 큰 영향력이 없는 재외국민을 위해 의석을 할당하는 것에 큰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하위 순위로 배분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재외선거연구센터의 소장은 해외 선거구 도입에 따른 우려 사항으로 재외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해외 동포사회의 분열 및 갈등 극복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회에서는 외교부 재외동포과 서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팀장이 재외국민 비례 대표제의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동포의 참여가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편의성과 참가율 향상을 위해 재외선거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외선거 공정성 분열갈등 극복이 과제

허맹도 민단 중앙 상임고문은 재외국민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이 반대로 재외동포 사회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고문은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에서 재외동포를 위해 의석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 예를 들어 재외국민 대표로 몇 명이 의석을 얻는다고 해도 동포사회를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단으로서는 비례대표제는 마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단은 지난번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률 및 투표율 향상을 위해 순회 영사 제도 활용과 영사관 이외에 민단회관 등을 활용해 투표소의 수를 늘릴 것을 요망 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 정당 명부에 대한 재외국민 등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사회가 등재 지명 및 표 획득 운동의 격화로 분열 양상을 보일 위험성이 있다. 이는 일본뿐 아니라 다른 지역 동포 사회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해 각 당에 대해 해외동포를 비례대표 후보로 지명하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