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의원이 주장했던 신한은행 비자금 사건, 2010년 신한은행 창업주주의 현지처가 은행이 자신명의로 예치된 백조원가량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있다며 고소한 사건 등은 모두 재일교포 황덕용씨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른바 ‘신한은행 내 계좌에 백조원’사건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4성장군이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도 청와대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진정서의 줄기는 ‘신한은행 백조원 사건’의 백조원예금계좌가 실제로 존재하고 역대 정권의 실력자들이 예금인출을 막는가하면 일부를 자신들의 주머니로 빼돌리고 있다며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기부장, 4성장군등 대한민국의 지도급 인사들이 이 사건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이 탄원서에게 신한은행 설립자금 담당자인 황덕용씨와 그의 한국인 처 박정옥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법정투쟁과정에서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검찰, 경찰, 국세청등 수많은 권력층이 돈에 눈이 어두워 신한은행의 범행에 가담한 흔적을 보았다고 밝혔다.
권전부장은 참고자료와 고소장 내용은 모두가 진실이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직접 하명없이는 무려 수십조원이 넘는 이 돈들은 국가가 사용하지 못하고 음흉한 무리들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다고 역설했다. 다시 말하면 박정옥씨가 주장하는 신한은행 백조원 사건이 모두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전 정권의 청와대등이 관여했기 때문에 박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소인 박정옥이 모든 열쇄 권 전 부장은 박대통령이 범행에 가담한 흔적이 없다고 보이는 감사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시하고 주범인 전현직 신한은행장, 고소인 박정옥씨등을 불러서 직접 하문하면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해결책도 제시했다, 또 고소인은 이 엄청난 자금을 세월호와 메르스로 피해입은 국가경제회복을 사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전 부장과 함께 이 사건의 배후를 찾으려 한 이병화씨는 박정희 대통령 경제특보실 새마을 농업담당 및 러시아연방 고르바초프 및 옐친대통령의 극동지역 농업경제 자문관을 역임했고 현재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 이들은 이 진정서 말미에 자신들의 핸드폰번호와 박정옥씨의 연락처등도 기재하고 ‘부디 고소인 박정옥씨의 소원이 이뤄지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앙망한다는 말로 끝맺고 있으며 감사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우편으로 관련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5일자로 이들 두 사람에게 보낸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두차례이상 청와대등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부장은 지난 6월 23일 금감원과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7월 1일 대통령 비서실에 냈지만 비서실은 이를 다시 금감원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7월 21일 국민신문고, 7월 22일 감사원, 7월 27일 대통령 비서실에 다시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요지의 답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3회이상 반복신청해 2회이상 처리결과를 회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앞으로는 별도회신없이 내부 종결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더 이상 알아볼 것이 없다는 회신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과 관련, 박정옥씨의 고소내용이 사실이라는 주장은 비단 권 전 부장등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박근혜대통령 취임직후 박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던 정진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며 박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성장군인 정장군역시 최소한 두차례이상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장군은 이 탄원서에서 자신은 육사 13기 예비역 육군대장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안보회의 상근위원 겸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고 설명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프로그램 조작으로 대통령 선거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고 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자개표대신 수개표로 바꾸는 투쟁을 벌였다고 밝혔다. 역대정권 실세들 통치자금 눈독 정장군은 이 사건에 대해 2010년 최초로 재일민단의 정동화고문으로 부터 자문요청을 받아서 처음 알게 됐다고 밝히고 관련서류를 입수, 검토한 결과 법치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믿기 어렵고 황당함에 더해 역대정권이 관련, 당시로서는 해결의 난맥이 자명하다 판단하여, 정권이 바뀐 후 다투기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모도 방대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분쟁과 여러 정권실세의 개입으로 복잡한 내막을 이루고 있다며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전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천거해 주면 모든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장군역시 말미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자택주소를 적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전직 안기부장등 고위인사들이 줄줄이 탄원서를 올리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고소인으로 언급된 박정옥씨는 1957년생으로 23세 때인 1979년 당시 43세의 재일교포 실업인 황덕용씨를 만나 황씨가 사고로 숨지는 1986년까지 7년여년을 함께 살았다, 황씨는 일본 지바현에서 덕진상호신용금고와 호텔, 파친코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로, 1982년 신한은행 창립당시에 주요주주로 참여했으나 1985년 일본에서 테러를 당한 뒤 독일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인 1986년 숨졌다. 황씨는 1986년 11월 사망직전 박씨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이 있다고 말하고 셋째 동생과 상의하라’는 말을 남겼다. 당시 황씨가 박씨에게 남긴 재산은 이름과 숫자등이 함께 새겨진 특수도장과 1982년 황씨와 박씨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 2채 뿐이었다. 박씨는 황씨로 부터 박씨명의로 신한은행에 거액을 예치한 계좌가 있다는 이야기를 1984년 들었지만 통장도 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1991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접한다. 황씨가 생전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셋째 동생과 상의하라는 말을 남겼는데 바로 그 셋째 동생 황복용이 1991년 박씨를 찾아온 것이다. 황씨의 셋째 동생은 박씨가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박씨에게 ‘거액의 돈을 세번이나 은행에서 인출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따지듯이 울었고 그제야 박씨는 황씨가 1984년 이야기한 신한은행 계좌에 예금된 돈이 적지 않은 돈임을 어렴풋이 알게 됐다. 그렇지만 만약 돈이 있다면 황씨의 딸에게 모두 전달하라고 황씨의 셋째동생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또 15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2005년 1월말 박씨는 아직도 자신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거액이 예금돼 있다는 말을 접한 뒤, 신한금융지주 고위관계자의 조카 이모씨와 구모씨를 통해 무려 23조원의 거액이 예치돼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일부를 포기한다는 각서 등 7개 서류를 제출하면 7조원 정도를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가 2005년 1월 27일 자신의 조카와 구씨를 만난 자리에서 박씨의 잔고는 통장 3개로 4조9400억원이고 황씨가 남긴 돈은 원래 64조원인데 남은 돈은 18조원이라는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박씨가 죽은 줄 알았다며 지금 당장 박씨에게 전화해 박씨가 알고 있는 한국사람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했고 박씨가 황덕용이라고 말하자 이 고위관계자는 즉각 황씨의 동거녀가 맞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구씨등은 박씨에게 ‘신한 고위관계자가 남은 돈 중 상속세와 벌금이 60%를 차지하고 10%는 신한은행에 기부하고 30%만 찾아가라’며 ‘내일 28일 오전 10시30분까지 인감증명서등 서류를 준비해 신상훈 행장실로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은행고위관계자는 27일 밤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너무나도 엄청난 거금에 당황한 박씨는 섣불리 행동하기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황씨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의논하기 위해 은행관계자의 제의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한은행측은 그 뒤부터 태도가 돌변, 박씨의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마저 부인했다는 것이다. 이 당시는 노무현정권시절이다. 이때 청와대 모수석이 박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그 다음부터는 청와대 관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스님, 전직 외교관 천모씨부부, 이모씨등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박씨에게 접근해왔다, 바로 이때 박씨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은행내부로 부터의 제보였다. 신한은행이 1991년부터 황덕용의 국내자금과 국외자금, 신탁과 증권등을 각각 담당하는 직원 4명을 뽑아 1인당 30억원씩을 주기로 하고 황씨의 재산관리를 맡겼다는 것이다, 이 4명의 직원은 2009년부터 황씨의 돈에 대한 인출이 시작되자 담당직원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약속한 돈을 받은뒤 2010년 2월과 3월 일제히 은행을 퇴직했다는 것이다. 영화속에나 나올 듯한 주장이다. 그러나 영화속 상상이라고 하기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 또한 만만치 않다.
은행고위관계자가 조카를 만났을 때 조카와 친구는 삼촌의 말을 메모했고 그 메모지를 박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씨를 사칭하며 돈을 찾으려던 사람이 4명이나 됐고 4명모두 본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모지에는 또 ‘황의 인적사항을 주면 상속자 확인은 해줄 수 있으나 확인 필요 없이 박씨에게 잔액을 이체시켜 일괄 처리할 것이니 서류준비나 하고, 여기저기 쑤시지 말 것’ 이라고 적고 있다.
또 한달뒤인 2005년 2월의 어느 주말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조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박씨를 찾아와 박씨명의 계좌에 4조9400억원이 예치돼 있다며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 금감원장실로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밤 자정, 조카라는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진짜 박정옥은 동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데 왜 당신이 박정옥을 사칭하느냐’며 약속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깜짝 놀란 박정옥이 동대문 경찰서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 물어보자 박정옥이라는 사람이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박씨는 ‘내가 박정옥인데 내가 어떻게 유치장에 있느냐’고 했더니 동대문 경찰서는 내일 아침 경찰서로 오라고 했고 박씨가 갔더니 경찰이 유치장에 수감된 박씨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가짜 박정옥이 타고 온 링컨컨티넨탈까지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씨주변에는 끊임없이 미스터리한 일이 터지는 것이다. 채권상속인 동의없이 50조 현금화 의혹 박씨를 둘러싸고 백조원대의 거액논란이 이는 것은 황씨가 1983년 10월, 25년 만기의 10억달러짜리 미국국채 101매를 매입했고 이 채권이 2008년 10월 만기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0억달러짜리 101매라면 1010억달러, 백조에 달하는 것이다. 만기도래이후 이 채권의 절반정도인 50조가 채권상속인인 박씨 동의없이 현금화가 됐다는 것이다. 결국 이 돈을 둘러싸고 엄청난 논란이 이는 것이다.
만약 채권이 존재한다면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 박씨측에 따르면 역대정권 실세들 대부분이 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이 돈을 빼먹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박씨측은 채권매입 약 10년 뒤인 1993년부터, 또 황씨가 사망한 뒤 약 7년 뒤부터 정권의 입질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1993년 YS정권 실세가 막강한 사정기관과 함께 이 돈을 건드렸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 뒤로 DJ정권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지난 2008년 10월 주성영 한나라당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비자금 문제를 거론했다가 이희호 여사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또 당사자에게 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 청와대 실세들이 박씨에게 변호사를 소해개 주기도 했고 MB정권 때는 4대강사업 관련업체들을 들러리 세워 이 돈을 일부 빼내갔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씨측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알기 시작하고 진실을 규명하려 할때 MB정권의 관련의혹을 알게 되면서 다음 정권을 통해 밝히려고 했다는 것이다. 마침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지만 박정권은 이를 조금 들여봤다가 한두명, 아니 한두 정권이 얽힌 일이 아니어서 차마 이를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덮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자금은 무엇일까, 1983년 과연 백조라는 거금을 가진 재일교포는 존재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이야기이고 바로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박씨측의 주장은 신뢰를 잃고 있다. 그러나 ‘백조라는 거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황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 아마도 이 자금은 처음에는 황씨의 돈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한민국의 비공식 정부자금으로 변질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권이 이 자금에 일부 손을 댔고 그 어느 누구도 이를 명백히 파헤치지 못하는 것이다, 알고도 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의혹추적> 건국 이래 최대 금융사건 ‘신한은행 1백조원’ 실체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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