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논쟁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해묵은 좌우 이념대립이 새로운 양상을 띠며 정국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국면을 맞고 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정화를 찬성하는 보수파들의 주장도 전혀 이유가 없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국정화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우려는 박정희 우상화와 미화, 친일파들의 행적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라는 것이지만 찬성을 외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과 김일성 주체사상 등 북한 체제 우월성에 대한 잘못된 교육에 있다는 지적이다.
’김일성은 민족영웅이다’ ‘이승만은 친일 매국노이다’ 이런 내용이 한국의 교과서에 실렸다며 ‘국정화’로 교과서를 발간해야 한다는 등 논쟁이 가열화 되는 가운데 미주에서도 본국의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 교과서의 일차적 논쟁은 ‘국정화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교과서 내용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국민들이나 재외동포들도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정화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항변과 이유를 짚어 보았다. 성 진(취재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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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되고 있는 교과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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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주제는 기술 내용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미주의로 선동하는 행위,역사적 사실에 대한 거짓 및 왜곡을 교육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 국내 8종류 고등학생 상대의 교과서 중에서 특히 북한에 대한 내용이 70% 정도가 편향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도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미주중앙일보가 ‘한국 역사교과서 국정화 미주한인 60%가 반대’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일부 보수계 인사들이 이에 대한 반론을 펴고 일부는 최근 미주중앙일보를 방문하고 이에 대한 성토를 벌이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수 우익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교재 등에서 특히 남북한을 비교하는 내용에서 집필자들이 학생들에게 남한과 북한을 사회 경제면에서 동등하게 보이게 하고, 인권침해 문제에서는 남북한 정부가 정보사찰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남한보다 북한이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하게 만들고, 분단의 책임이 남한과 미국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케 하고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사상적으로 北 편향된 내용 사례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북한을 알리는 것은 학생들에게 북한이 어떤 나라이고,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고, 왜 북한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가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 사상이나 ‘주체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서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특히 지난 20여년 동안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들어 내놓고 교실에서 북한 찬양을 공공연히 가르쳐 편향적인 사고방식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이론적 뒷받침이다.
미주극동문제연구소의 회장인 정용봉 박사는 “현재 국내외로 가열되고 있는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국정화냐 아니냐로 몰고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정부 당국도 국정화 정책 보다는 교과서 내용이 과연 어떻게 왜곡 되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판단을 구하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초등대처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화 찬성론자들은 한국의 고등학생 대상 교과서인 두산동아 282페이지에 보면 남한과 북한을 동일시하게끔 만들었다. 6.25 전쟁에 대한 평가에서 기술한 내용은 6•25 전쟁이 끝난 후…남북한은 군사적 경쟁을 벌이며 상대의 위협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분단 체제가 고착화됨으로서 군대와 더불어 경찰, 정보 사찰 기관도 그 역할과 기구가 더욱 확대•강화되어 남북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기술된 내용들을 예로 들면서 지극히 북한에 편향적인 시각에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교과서을 읽는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남한의 고등학생들은 ‘남쪽이나 북쪽의 정부들이 하나 같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구나’로 생각하게 만든다. 더구나 남한의 국정원 사찰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는 더욱 이 같은 글들이 학생들에게는 ‘남쪽 정권이 문제가 많구나’ 로 인식케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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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사 교과서의 친북 편양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국정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시위가 개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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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체사상 찬양, 대한민국 인권 비하’
또한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도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이 동등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한보다 북한이 더 좋다’라는 인식을 교과서에서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성출판사 검정본 407페이지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 페이지 분량으로 소개 하였다. (생략)…주체사상은 조선이 중국과 소련의 외세에서 벗어나, 자주노선을 선포하여 김일성 중심 의 유일사상의 창조적 개념이며, 이를 김정일이 혁명사상으로 승화시켰다. 주체사상은 조선 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서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혁명사상의 중심’ 이다….”라고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게 만들고 김일성을 우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적으로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로 지탄을 받고 있는 북한이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을 위한 혁명사상”의 나라로 학생들에게 인식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주체사상을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항을 뒤늦게 파악한 정부 당국이 금성출판 사에 대해 수정을 지시하자, 마지못해 집어넣은 문장이 <주제사상은 북한이 주민 통제와 동원 수단으로 이용했다>이다. 이것으로 출판사측은 주체사상을 평가했다고 주장 하면서 교과서 검정 제도를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평가다.
또한 천재교육 출판교과서 329페이지에는 북한의로동신문 사설(1966년8월12일자)을 그대로 싣고 ‘자주노선은 좋다?’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었다. 자주 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북한을 인식 하게끔 만들었으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당은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이같은 교재 내용은 북한이 소련의 수정주의와 중국의 교조주의를 모두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자주노선을 지향하는 주도적 나라임을 은근히 인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리마 운동이 새마을 운동보다 높이 평가
국정화 찬성론자들이 제시한 두산동아 286페이지를 보면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 남한의 ‘새마을 운동’보다 훨씬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다’라는 제목에서 <북한은 1957년부터는 새롭게 5개년 경제 계획을 실시하였다. 경제 재건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을 의도적으로 고무찬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두산동아 273페이지를 보면 대한민국과 북한의 건국에 대해 대한민국의 건국은 초라한 정부수립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거창한 수립 선포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계속해서 이 교과서에는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 인민 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를 승인하였다. 남한에서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남한에서는 공개 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고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70페이지에서는 ‘남한의 이승만은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해 김구, 김규식 등이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북한의 김일성과 함께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한 것을 제처 두고 남쪽만 선거를 실시해 결과적으로 분단을 자초한 것으로 묘사했다. 거의 70년 전의 남북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였다. 말하자면 북한의 김일성은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했으나, 남한의 이승만은 단독정권을 세우려 5.10 선거를 치룬 것으로 묘사해 분단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시키려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이 경제착취?
국정화 찬상 보수 우익들은 무엇보다 북한의 선거가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실시’한 것으로 기술해 북한에서 선거는 남북한을 통 털어 한 것이고, 남쪽 이승만 정부가 실시한 선거는 남쪽만의 선거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북한의 선거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 사항에서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데, 남쪽의 5.10 선거 장면을 설명하면서 ‘남한은 많은 문맹자가 있어 총선거에서 막대기로 찍고 있다’고 한 반면, 북쪽 사진은 북한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대규모 식전 장면을 수록했다. 이것을 보더라도 남쪽의 대한민국 건국은 초라한 것이고, 북한의 정부 수립은 거창하게 만들었다고 색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 또한 이상야릇한 방향으로 기술했다는 것이다. 이들 찬성론자들은 천재교육 329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술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무장공비를 남파시켜 청와대를 습격하는 등 대남공세를 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는데, 이는 베트남에 군대를 보낸 미군의 관심을 한반도로 분산시켜 북베트남에 지원 의도로 보여진다>라고 했다고 베트남 파병에 대해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천재교육의 ‘김신조 공격’에 대한 기술부분에 대해서 베트남 전선 이야기로 흘리는 집필자의 의도가 과연 한국 근대사를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불어 넣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제주도 4.3사태를 공권력 집행으로 진압한 것을 주민 탄압으로 몰아간 내용(천재교육 309페이지),북한의 농지개혁은 잘 한것, 대한민국 농지개혁은 나쁜 것 (두산동아 276페이지), 6.25전쟁에서 소련과 중국의 전쟁 개입은 지원으로 미화하는 한편, UN군 참전은 국제전 확대의 원흉으로 묘사(천재교육 312페이지),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반국민, 반노동자 착취, 정경유착, 외국 자본의 착취 역사로 묘사 (미래엔 329페이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개발에서 기업인들의 부도덕한 착취행위로 묘사 (미래엔 340페이지) 했다는 것은 오히려 한국국근대사를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못 박고 있다.
편향적인 시각으로 교육한 사례
국정화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열거해 보면 교사들이 이념적인 사고방식으로 교육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좌파정권 10년 동안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남한 때리기와 북한 찬양은 젊은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병들게 만들었으며 ‘미국은 나쁜나라’라는 인식은 심어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교사들은 한결같이 북한체제에 대한 선동적인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S고 교사는 사회수업 시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저 위성을 발사하는 것뿐이며 국가 안보에 전혀 위협이 없다. 그리고 미국이 이미 승인을 한 내용이지만 이제 뒤통수를 치는 것이다”면서 “어딜가나 보수가 문제다”며 “김정일도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으며 경기 P고등 교사는 국사 시간에 “북한은 3년마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면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을 나눠 주는데 급하게, 빨리하면 좌, 천천히 하면 우(공산주의)”라고 가르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굶주림 속에서 20일을 굶을 수 있지만 남한은 3일, 북한은 20리를 도망갈 수 있으면 남한은 10리 밖에 못가고, 북한은 기름을 10일 사용 가능하지만 남한은 3일도 사용 못한다”고 했다. 대구 D고 교사는 국어수업시간에 “북한보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빈부의 격차가 더 큰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으며, 경남 K고 교사는 윤리수업 시간에 “북한의 공산주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보다 경쟁 없고 공평한사회”라며“사회주의는 아주 이상적인 제도에요. 물론 제가 빨갱이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론만 보면 그렇다는 거에요”는 식으로 편향적으로 수업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수원Y고 교사는 윤리수업시간에 “내가 아는 탈북자 학생들 몇몇 있는데…솔직히 말하면 남한보다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훨씬 살기 좋다, 남쪽 정부는 북쪽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이들 교사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편향적인 시각으로 가르쳤다는 주장이다. 한 예로 경기 J 고 교사는 ‘천안함 격침은 남쪽에서 조작한 것’이라 했고, 4대강 개발을 비판하는 [두물머리 위원회]라는 사이트를 보여주며 “4대강 개발이 없었으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했다”고 비난하면서 “통진당해산심판이 청구 된 것은 통진당이 이상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대선후보시절 토론에서 박근혜를 저격했기 때문이야”라는 말로 남한 체제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고 말하고 있다.
한 수업 시간에 5.18추모시를 배우면서 교사는 5.18사망자가 2,000명이라고 하였다. 그날 수업을 받은 학생은 집에 가서 확인한 결과 165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소재외동포용 교재도 편향?
미주 지역의 국정화 찬성론자들은 미주에 배포되는 한국사 교재도 북한 쪽에 편향된 시각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교재는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위탁사업을 맡은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이 재외동포 차세대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한국사 수업교재인데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재외동포교육센터가 발행한 ‘이야기로 풀어가는 한국사’라는 수업 교재에서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망각하여 좌편향적 역사흐름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북한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교재의 논란은 교재 중반부에 편성된 ‘위기극복사’ 부분이다. 전체적인 흐름은 3.1운동부터 김대중 정부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PPT1의 3.1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강한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줬고,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와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만 3.1운동의 의의는 내용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조선총독부 사진과 데라우치 총독의 사진이 3.1운동 주 내용에 삽입돼있는 반면, 3.1운동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 다뤄져야 할 유관순 열사는 수형자 기록표 사진과 함께 하단부에 비중 없이 실려 있는 등 과연 이 교재가 역사교재인지 일본의 역사교재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지적이다.
또, #PPT2와 #PPT3의 경우 재외동포들에게 모국의 역사를 교육하는 이 교재 핵심은 위기극복사 단원이며 근현대사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승만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모두 극복한 식의 호의적 전개로만 구성돼 있으며 #PPT4,5의 6.25전쟁을 언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명백한 북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임을 재외동포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줘야 함에도, 단지 남과 북의 이념대립으로 전쟁이 발발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어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새삼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교재들은 수업을 가르치는 강사의 의도대로 집필된 해당 교재이기에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분량의 배분과 배열순서, 관련 사례나 평가 등 매우 좌편향적인 성향이 두드러져 있어 재외동포 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에 부적합한 교재라는 것이 국정화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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