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사기범죄에 적발된 한인들 중에는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한방원, 전문인 등 부지기수이다. 이 같은 관련업체측에 고객을 소개해준 한인 노인네들도 상당수 조사를 받았다.
한 노인은 자신에게 조여 오는 수사망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심장마비로 사망한 케이스도 발생했다. 한인들의 의료 관련 사기행위는 비단 메디케어 사기 뿐 아니라 양노보건센터와 같은 업체에서도 크게 번지고 있다.
또한 ‘메디케어- 메디칼’에 가입되어 있는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일부 보험 에이전트들이 보험 플랜에 대해 정확한 설명 없이 메디케어 파트C(HMO)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해 한인 노인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메디케어 사기 범죄로 정부가 손해 보는 액수가 무려 연간 600억 달러에 이른다. 정부에서는 사설업체에 메디케어 사기범죄에 대한 용역비로 무려 1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나, 단속으로 징수한 액수는 지난 2008년에 고작 2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사기수법이 계속 늘어난다는 의미다. 지난해 메디케어 사기로 22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왔다. 날이 갈수록 뺨치는 ‘메디칼- 메디케어’ 사기수법에 미국정부도 강경책을 행사하면서 관련된 혐의자 들을 추방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앞으로 2019년까지 추가로 1700만명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메디케어 사기에 관한 피해 사례와 문제점을 집중 취재해 보았다. <편집자주>
LA지역에서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를 벌인 혐의로 한인 업주 간호사 문희정 씨를 비롯한 직원들이 연방 당국에 기소된데 이어 이들의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의사가 최근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받았다. 이외에도 고객을 소개하여 주고 뒷돈을 받았던 한인 수백 명이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다른 죄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졌다.
연방 검찰은 한인 의사 백 모씨가 LA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익 지역에 위치한 한인 대상 홈 케어 서비스 업체 그레이트 케어 홈 헬스사의 메디케어 사기와 관련 이 업체 측으로부터 불법 뒷돈 ‘킥 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추징금 53만 달러를 납부하는데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케이스는 거액의 메디케어 사기범죄를 저지른 한인의사가 연방검찰과 벌과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면제받는데 합의한 것이다.
허위 의료비 청구 한인의사 줄줄이 형사 입건
연방검찰은 15일 팔로스버디스에 거주하는 백 모씨가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500만 달러 이상의 메디케어 비용을 청구 지급받은 범죄와 관련 53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백씨가 이미 3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20일까지 40만 달러를 내고 나머지는 6개월간 나눠서 납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그레이트 케어 홈 헬스사의 의료비 과다청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백씨가 그레이트 케어 홈 헬스사로부터 환자를 추천받고 커미션으로 현금을 지급한 정황을 파악 했다. 백씨는 수천 명의 환자를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어도 메디케어를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번 메디케어 사건은 업주 문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3월 사이 ▲환자 소개 명목으로 의사들과 브로커들에게 불법 킥 백을 제공하고 ▲자격이 안 되는 한인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메디케어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51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검찰이 지난 1월에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기소된 업주 문 씨와 직원 김지혜(43)씨는 메디케어 사기 수법을 검찰에 낱낱이 털어 놔 이모(50)씨와 안모(60)씨가 다른 108명의 메디케어 사기 용의자들과 함께 기소 됐다. 지난해 3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던 업주 문 씨는 지난 1월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 측은 기소장을 통해 백씨 외에도 한인 의사 신 모씨와 김 모씨가 추가 기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고질적인 메디케어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관련자들을 이민국에 통보,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추방재판 에 회부 시킬 계획이다.
수혜자격 박탈, 형사처벌
LA한인사회 등에서 주로 노년층을 상대로 만연한 메디케어 관련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연방 정부가 대대적 인 단속의 칼날을 빼들었다. 연방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는 한국어 구사 감사관을 채용 하고 한인 소셜워커 등과 공조감사를 펼치는 등 지난해 9월을 ‘메디케어 사기 방지의 달’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었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서는 일부 의사나 보험사의 진료행위 부풀리기나 불필요한 약품 처방, 의료장비 구입 허위청구 등의 사기유형이 주를 이룬데 이어 최근에는 의사 면허를 도용해 정부 측에 메디케어 비용을 청구해 챙긴 뒤 달아나거나, 의사 면허, 메디케어 카드 등을 위조하는 등의 사기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메디케어 카드를 도용해 개인 정보나 메디케어 번호를 빼돌려 도용하는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영어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대신 서류를 작성해 주겠다” 혹은 “무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메디케어 번호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노인들의 메디케어 번호 및 개인정보를 빼돌려 악용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타운 내 메디케어 신청을 위한 병원들의 환자 모시기 경쟁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메디케어 신청을 목적으로 노인 환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일부 한인타운 병원들의 불법 호객행위가 고가의 선물 제공은 물론 과다 치료 행위까지 번지고 있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 
